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표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1
3. 연구방법 2
Ⅱ.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관련 이론적 자원 논의 3
1. 북한의 법적 지위 3
2.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4
3.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개념 6
Ⅲ. 관련 분야 선행연구 현황과 연구의 의의 8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선행연구 8
2.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관련 선행연구 9
3. 연구의 의의 11
Ⅳ. 국제사회의 이주노동자 지원정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12
1. 독일 사례 13
2. 이스라엘 사례 18
3.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6
4. ILO 이주노동협약 30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과 노동지원정책 33
6. 해외 사례 및 국제규범에 기초한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관련 현안 36
Ⅴ. 실태조사 분석 42
1. 실태조사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42
2. 경제활동 일반 현황 53
3. 노동권 인식 58
4. 구직과정 실태 67
5. 근로현황 88
6. 이·퇴직 단계 실태 105
Ⅵ. 결론 117
1.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인식에 나타나는 특성 117
2. 고용주 경험을 지닌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인식 119
3. 한국인 고용주와 인사권자가 평가하는 북한이탈주민 특성 120
Ⅶ. 정책제언 124
[참고문헌] 127
[부 록] 129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표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1
3. 연구방법 2
Ⅱ.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관련 이론적 자원 논의 3
1. 북한의 법적 지위 3
2.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4
3.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개념 6
Ⅲ. 관련 분야 선행연구 현황과 연구의 의의 8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선행연구 8
2.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관련 선행연구 9
3. 연구의 의의 11
Ⅳ. 국제사회의 이주노동자 지원정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12
1. 독일 사례 13
2. 이스라엘 사례 18
3.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6
4. ILO 이주노동협약 30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과 노동지원정책 33
6. 해외 사례 및 국제규범에 기초한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관련 현안 36
Ⅴ. 실태조사 분석 42
1. 실태조사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42
2. 경제활동 일반 현황 53
3. 노동권 인식 58
4. 구직과정 실태 67
5. 근로현황 88
6. 이·퇴직 단계 실태 105
Ⅵ. 결론 117
1.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인식에 나타나는 특성 117
2. 고용주 경험을 지닌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 인식 119
3. 한국인 고용주와 인사권자가 평가하는 북한이탈주민 특성 120
Ⅶ. 정책제언 124
[참고문헌] 127
[부 록]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