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내용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2
3. 연구의 내용 = 2
제3절 연구추진체계 = 36
제4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정의 및 의미 = 37
1. 교육과 환경 = 37
2. 대학원생과 연구환경 = 39
제5절 연구환경 내 인권관련 파생권리 및 분류 = 43
1. 인권관련 파생권리 = 43
2. 파생권리에 따른 인권관련 문항분류 = 46
제2장 선행연구 및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선행연구 검토 = 50
제2절 국내외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 58
1. 국내 대학원생 현황 = 58
2. 국내 대학원생 연구환경 = 60
2.1 대학원의 법제도적 기반 = 62
2.2 경제적 여건 = 65
2.3 연구 및 학업 지원 = 68
2.4 대학원생 인권 상황 = 70
3. 외국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 72
3.1 법제도적 여건 = 72
3.2 경제적 여건 = 76
3.3 대학원생 인권 상황 = 78
제3절 대학원생 지원정책 현황 = 80
제4절 국내 대학교의 인권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 84
제5절 해외 대학교의 권리장전 및 운영사례 = 86
1. 권리장전 = 86
2. 캐나다의 운영 사례 = 90
제3장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개요 = 93
1. 조사과정 = 93
2. 기초분석 = 94
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95
2.2 대학원생 재학유형 = 97
2.3 대학원생 활동역할 = 100
2.4 대학원생 신분인식 = 103
제2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 = 105
1. 일반적 연구환경 = 106
1.1 대학원 진학의 목적 = 106
1.2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는 어려움 = 108
1.3 휴학 경험과 이유 = 109
2. 경제적 연구환경 = 111
2.1 등록금 수준 = 111
2.2 생활비(경비) 수준 = 112
2.3 등록금 조달 방법 = 114
2.4 생활비 조달 방법 = 115
2.5 경제적 환경에 대한 평가 = 116
3. 연구지원제도 및 물리적 환경 = 117
3.1 장학 및 연구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 = 117
3.2 물리적 지원환경에 대한 평가 = 120
4.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 122
4.1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 122
4.2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에 대한 평가 = 123
4.3 논문지도 교수 변경 희망 유무와 변경 이유 = 125
4.4 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 = 127
4.5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 130
4.6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 132
4.7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 135
5.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 137
5.1 교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 존중 환경 = 137
5.2 선후배/동료관계에서의 개인적 존중 환경 = 139
제3절 대학원생과 관련된 인권관련 파생권리 = 142
1. 평등권 = 142
1.1 제도에 의한 평등권 보장 = 142
1.2 교수에 의한 평등권 보장 = 144
1.3 선후배에 의한 평등권 보장 = 145
2. 학습권의 보장 = 146
2.1 제도에 의한 학습권 보장 = 146
2.2 교수에 의한 학습권 보장 = 148
2.3 선후배 등에 의한 학습권 보장 = 150
3. 복리후생권의 보장 = 151
4. 안전권의 보장 = 152
5. 연구결정권 보장 = 154
6. 사생활보호권의 보장 = 155
7. 연구성과 명의권 보장 = 156
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 158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보장 = 161
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 16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64
1. 일반적 환경 = 164
1.1 재학유형 및 신분인식 = 164
1.2 대학원 진학목적 = 164
1.3 대학원 재학 중 겪는 어려움 = 165
2. 경제적 환경 = 165
2.1 등록금과 생활비 및 조달방법 = 165
3. 연구지원제도 및 물리적 환경 = 166
3.1 장학 및 연구지원제도 = 166
3.2 물리적 환경 = 167
4.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 167
4.1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 167
4.2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 = 168
4.3 논문지도교수 변경 및 용이성 = 168
4.4 교수와의 공동연구 수행 = 169
4.5 선후배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 = 170
5.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 170
5.1 교수와의 관계 = 170
5.2 선후배 등과의 관계 = 171
6. 대학원생과 관련된 인권관련 파생권리 = 171
6.1 평등권 = 171
6.2 학습권 = 172
6.3 복리후생권 = 173
6.4 안전권 = 173
6.5 연구결정권 = 173
6.6 사생활보호권 = 174
6.7 연구성과 명의권 = 174
6.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 174
6.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 175
6.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 175
제4장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언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177
1. 총론적인 정책방향 = 177
2. 각론적 정책방향 = 178
제2절 핵심정책 제언 = 182
1.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 182
2.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의 지원체계 강화 = 183
3. 대학내 상호인권 존중을 위한 협약 체결 및 권리장전 제정과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 183
4. 정기적인 실태조사 = 184
5. 대학평가에 연구환경 개선 정도 반영 = 185
부록편
1.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설문지 = 189
2. 주요 통계분석표 = 205
3. 세미나/표적집단 심층면접(FGI) 분석결과 = 227
4. 유학생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결과 = 248
5. 자유 응답분석 결과 = 24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내용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2
3. 연구의 내용 = 2
제3절 연구추진체계 = 36
제4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정의 및 의미 = 37
1. 교육과 환경 = 37
2. 대학원생과 연구환경 = 39
제5절 연구환경 내 인권관련 파생권리 및 분류 = 43
1. 인권관련 파생권리 = 43
2. 파생권리에 따른 인권관련 문항분류 = 46
제2장 선행연구 및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선행연구 검토 = 50
제2절 국내외 대학원생 연구환경 현황 = 58
1. 국내 대학원생 현황 = 58
2. 국내 대학원생 연구환경 = 60
2.1 대학원의 법제도적 기반 = 62
2.2 경제적 여건 = 65
2.3 연구 및 학업 지원 = 68
2.4 대학원생 인권 상황 = 70
3. 외국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 72
3.1 법제도적 여건 = 72
3.2 경제적 여건 = 76
3.3 대학원생 인권 상황 = 78
제3절 대학원생 지원정책 현황 = 80
제4절 국내 대학교의 인권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 84
제5절 해외 대학교의 권리장전 및 운영사례 = 86
1. 권리장전 = 86
2. 캐나다의 운영 사례 = 90
제3장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개요 = 93
1. 조사과정 = 93
2. 기초분석 = 94
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95
2.2 대학원생 재학유형 = 97
2.3 대학원생 활동역할 = 100
2.4 대학원생 신분인식 = 103
제2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 = 105
1. 일반적 연구환경 = 106
1.1 대학원 진학의 목적 = 106
1.2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는 어려움 = 108
1.3 휴학 경험과 이유 = 109
2. 경제적 연구환경 = 111
2.1 등록금 수준 = 111
2.2 생활비(경비) 수준 = 112
2.3 등록금 조달 방법 = 114
2.4 생활비 조달 방법 = 115
2.5 경제적 환경에 대한 평가 = 116
3. 연구지원제도 및 물리적 환경 = 117
3.1 장학 및 연구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 = 117
3.2 물리적 지원환경에 대한 평가 = 120
4.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 122
4.1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 122
4.2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에 대한 평가 = 123
4.3 논문지도 교수 변경 희망 유무와 변경 이유 = 125
4.4 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 = 127
4.5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 130
4.6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 132
4.7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수행 환경에 대한 평가 = 135
5.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 137
5.1 교수와의 관계에서 개인적 존중 환경 = 137
5.2 선후배/동료관계에서의 개인적 존중 환경 = 139
제3절 대학원생과 관련된 인권관련 파생권리 = 142
1. 평등권 = 142
1.1 제도에 의한 평등권 보장 = 142
1.2 교수에 의한 평등권 보장 = 144
1.3 선후배에 의한 평등권 보장 = 145
2. 학습권의 보장 = 146
2.1 제도에 의한 학습권 보장 = 146
2.2 교수에 의한 학습권 보장 = 148
2.3 선후배 등에 의한 학습권 보장 = 150
3. 복리후생권의 보장 = 151
4. 안전권의 보장 = 152
5. 연구결정권 보장 = 154
6. 사생활보호권의 보장 = 155
7. 연구성과 명의권 보장 = 156
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 158
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보장 = 161
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 16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64
1. 일반적 환경 = 164
1.1 재학유형 및 신분인식 = 164
1.2 대학원 진학목적 = 164
1.3 대학원 재학 중 겪는 어려움 = 165
2. 경제적 환경 = 165
2.1 등록금과 생활비 및 조달방법 = 165
3. 연구지원제도 및 물리적 환경 = 166
3.1 장학 및 연구지원제도 = 166
3.2 물리적 환경 = 167
4. 학습 및 공동연구수행 환경 = 167
4.1 학습 및 코스워크 수업환경 = 167
4.2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환경 = 168
4.3 논문지도교수 변경 및 용이성 = 168
4.4 교수와의 공동연구 수행 = 169
4.5 선후배 등과의 공동연구 수행 = 170
5. 개인적 존중감 등 인격권 = 170
5.1 교수와의 관계 = 170
5.2 선후배 등과의 관계 = 171
6. 대학원생과 관련된 인권관련 파생권리 = 171
6.1 평등권 = 171
6.2 학습권 = 172
6.3 복리후생권 = 173
6.4 안전권 = 173
6.5 연구결정권 = 173
6.6 사생활보호권 = 174
6.7 연구성과 명의권 = 174
6.8 인격권(신체의 자유권) = 174
6.9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 175
6.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 175
제4장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언
제1절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177
1. 총론적인 정책방향 = 177
2. 각론적 정책방향 = 178
제2절 핵심정책 제언 = 182
1.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 = 182
2.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의 지원체계 강화 = 183
3. 대학내 상호인권 존중을 위한 협약 체결 및 권리장전 제정과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 183
4. 정기적인 실태조사 = 184
5. 대학평가에 연구환경 개선 정도 반영 = 185
부록편
1.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설문지 = 189
2. 주요 통계분석표 = 205
3. 세미나/표적집단 심층면접(FGI) 분석결과 = 227
4. 유학생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결과 = 248
5. 자유 응답분석 결과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