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인권일반 = 1
I. 인권이란 무엇인가? = 1
1. 인권의 개념과 정의(定義) = 1
2. 인권의 분류와 내용 = 3
3. 인권의 특성과 원칙 = 8
II. 인권의 역사와 발전 = 11
1.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 11
2. 유엔과 인권의 발전 = 13
3. 유엔과 비정부기구 = 18
III.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 20
1.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제도 = 20
2. 인권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제도 = 24
3. 유엔인권고등판무관 = 25
4. 국제형사재판소 = 27
5. 유엔 전문기구와 프로그램 = 27
6. 지역 인권보장제도 = 28
IV. 유엔의 인권침해 구제 제도와 절차 = 29
1.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 = 30
2. 1503제도 및 새로운 절차 = 31
3. 특별절차 : 특별보고관과 실무분과 = 32
4. 긴급행동(Urgent Action) = 32
V. 한국사회와 인권 = 33
1. 한국사회와 인권의 발전 = 33
2.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 = 36
3. 인권의 주류화와 인권보장제도 = 37
VI. 국가인권위원회 = 40
1. 의의와 특성 = 40
2. 조직과 기능 = 42
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의미 = 43
제 2 장 행정과 인권 = 48
I. 개 설 : 행정과 인권은 공존할 수 없나? = 48
II.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행정 = 51
1. 정책은 인권 실행의 출발점 = 51
2. 인권 보호와 향상은 조직을 통해 = 65
3. 공무원은 인권 실행의 주체 = 68
4. 인권 실행의 원동력은 예산 편성 = 71
제 3 장 노동정책과 인권 = 74
Ⅰ. 개 설 = 74
1. 한국 사회와 노동정책 = 74
2. 노동정책의 헌법적 근거 = 76
Ⅱ. 노동인권 관련 법제 개관 = 78
1. 근로기준법 = 78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79
3. 최저임금법 = 80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80
5. 노동인권관련 국제법과 국제기구 = 80
Ⅲ. 우리나라의 노동인권현황 = 81
Ⅳ. 노동인권 관련 쟁점 = 84
1. 최저임금제도 준수율 제고 = 84
2.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 84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 = 88
Ⅴ. 지향점 = 90
제 4 장 교육정책과 인권 = 94
Ⅰ. 교육에 대한 권리 = 94
1.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 94
2. 국제인권법에서 교육의 목적과 교육권의 내용 = 95
3. 교육기관 및 교원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1 = 98
II. 교육정책 관련 현행 법제1 = 100
1.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목적 및 기회균등의 원칙 = 100
2. 교육제도 관련 법제 = 101
3.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제 = 103
4. 교원의 권리에 관한 법제 = 104
III. 교육과 인권 관련 쟁점 = 104
1. 교육의 목적으로서 인격과 자유의 존중과 다양성의 포용 능력 개발 = 104
2. 인권에 부합하는 학생 징계의 내용과 절차 = 105
3. 학생 및 교사의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 107
4.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 109
5. 청소년 성소수자와 안전한 학교 = 110
6.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 111
7. 사교육비와 교육불평등 = 112
제 5 장 복지정책과 인권 = 116
I.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 116
1.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16
2. 사회보장권, 사회권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 118
II. 복지정책 관련 현행 법제 = 120
1. 복지정책의 영역 = 120
2. 사회보장기본법 = 122
3. 사회복지사업법 = 12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23
5. 긴급복지지원법 = 124
6.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에 대한 지원 = 124
III. 복지정책과 인권 관련 쟁점 = 12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상의 소득추정의 불합리성 = 126
2.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 = 127
3. 빈곤한 사람을 낙인화하고 범죄자로 만드는 법규와 관행들 = 128
4.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 130
5. 소수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차별에 대한 구조적 접근 = 133
제 6 장 주거정책과 인권 = 136
Ⅰ. 주거에 대한 권리 = 136
1.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의 주거권 = 136
2. 적절한 주거의 의미 = 137
3.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138
II. 주거정책 관련 현행 법제 = 141
1. 주택임대차보호법 = 141
2. 주거급여법 = 141
3.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41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142
III. 주거권 관련 쟁점 = 143
1. 재개발, 재건축과 세입자의 점유의 안정성 = 143
2. 퇴거절차에 대한 규율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145
3. 노숙인의 강제이주와 형제복지원 사건의 의미 = 147
4. 적절한 주거수준의 보장 = 147
제 7 장 환경정책과 인권 = 152
Ⅰ. 개 설 : 환경위기와 환경권 = 152
1. 지구촌 환경위기의 현주소 = 152
2. 환경NGO의 출현과 국제사회의 동향 = 152
3. 환경권의 대두 = 154
Ⅱ. 환경권과 성장주의 개발 정책 = 155
1. 인권과 환경권 = 155
2. 성장 지상주의와 환경권 침해 = 156
3. 성장주의자와 환경주의자의 입장 차이 = 159
Ⅲ. 환경권 보호 사례와 법제 = 160
1. 해외의 환경권 보호 사례 = 160
2. 국내의 환경권 보호 법제 = 162
Ⅳ. 환경권 존중의 자연 친화적 사회 지향 = 165
제 8 장 정보정책과 인권 = 169
I. 개 설 : 정보인권 보장의 헌법체계 = 169
1. 정보사회에서 정보ㆍ권력ㆍ자유의 상관관계 = 169
2. 정보질서의 기본이념과 정보인권의 내용 = 170
Ⅱ. 정보인권 관련 법제 개관 = 176
1.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177
2. 개인정보보호법 = 181
Ⅲ. 정보인권 관련 쟁점 = 184
1. 잊혀질 권리 = 184
2. 개인정보의 대량유출사태와 정보인권 = 185
3. CCTV와 정보인권 = 185
4. 전자감시와 정보인권 = 187
제 9 장 아동정책과 인권 = 191
Ⅰ. 아동의 권리 = 191
1. 헌법상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아동 = 191
2. 국제법상 아동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장 = 192
Ⅱ. 아동정책 관련 현행 법제 = 194
1. 아동의 정의 = 194
2. 아동 관련 국내 법제 = 195
3. 아동관련 조직 및 단체 = 198
III. 아동인권 관련 쟁점 = 200
1. 아동에 대한 관점과 인권 교육 = 200
2. 아동의 정신건강과 자살 = 201
3. 아동보호와 아동의 의견표명권 = 202
4. 대안양육과 입양, 원가정 지원 = 203
5. 다양한 가족의 포용과 수용 = 205
6. 탈가정 청소년과 지위비행 = 207
7. 일하는 청소년과 노동 보호 = 208
8. 아동, 청소년 문화와 국가 통제 = 209
9. 아동, 청소년의 활동과 안전 = 211
10.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 211
제 10 장 장애인정책과 인권 = 214
I. 장애인의 권리 = 214
1. 헌법상 장애인의 권리 = 214
2. 국제인권법에서 장애인의 권리 = 215
II. 장애인정책 관련 현행 법제 = 218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18
2. 장애인복지법 = 220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222
4. 정신보건법 = 222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 223
III. 장애인 인권 관련 쟁점 = 224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급제와 서비스의 개별화 = 224
2.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 225
3.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와 존엄성 훼손 = 227
4. 장애학생과 통합교육 = 228
5. 장애인 고용과 근로조건 = 230
6. 장애인의 투표권과 정치적 참여 = 231
제 11 장 여성정책과 인권 = 234
I. 개 설 : 국가정책과 여성인권 = 234
II. 우리나라 여성인권현황 : 사회적 불평등 = 235
1. 성별 간 고용현황 = 235
2. 성별 간 교육현황 = 237
3. 불평등한 여성의 정치, 정책 결정직 참여 현황 = 238
4. 한국여성의 지위 국제비교 = 239
III. 성차별적 법의 개정과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법제정 과정 = 241
1. 1980년대 = 241
2. 1990년대 = 242
3. 2000년대 이후 = 244
IV.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247
1. 헌법상의 평등권명령 실현의무 = 248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의무 = 249
3. 양성평등기본법의 의무 = 250
VI. 여성인권 관련 쟁점 = 253
1. 여성에 대한 차별은 현재 진행형인가? = 253
2.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 254
3. 여성의 자기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 254
제 12 장 노인정책과 인권 = 258
Ⅰ. 고령화사회와 노인의 권리 = 258
1. 고령화사회와 노인 문제 = 258
2. 노인의 헌법상 권리 = 260
2.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근거 = 261
Ⅱ. 현행 노인관련 법제 개관 = 264
1. 노인복지 관련 법제 = 264
2. 기타 노인 관련 법제 = 265
3. 노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266
III. 노인인권 관련 쟁점 = 267
1. 노인 학대와 노인 인권 = 267
2. 독거노인과 고독사 문제 = 269
3. 노인은 소수자인가? = 269
4. 노인 기준 상향조정 필요한가? = 270
5. 기초노령연금 확대 필요한가? = 271
제 13 장 향후 과제 : 인권 보호 사회 구축을 위하여 = 274
Ⅰ. 공직자는 인권 국가의 초석 = 274
1. 인권 의식이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 274
2.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인권 중심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 275
3. 사회 전반에 인권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여야 한다. = 275
Ⅱ. 인권 실행을 위한 체제 구축 = 277
1. 헌법을 포함한 국내 법률과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 실행 기준에 맞는 정책 형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 = 277
2. 인권 보호와 증진을 중시하는 행정 협조가 필요하다. = 278
3. 인권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 278
I. 인권이란 무엇인가? = 1
1. 인권의 개념과 정의(定義) = 1
2. 인권의 분류와 내용 = 3
3. 인권의 특성과 원칙 = 8
II. 인권의 역사와 발전 = 11
1.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 11
2. 유엔과 인권의 발전 = 13
3. 유엔과 비정부기구 = 18
III.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 20
1.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제도 = 20
2. 인권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제도 = 24
3. 유엔인권고등판무관 = 25
4. 국제형사재판소 = 27
5. 유엔 전문기구와 프로그램 = 27
6. 지역 인권보장제도 = 28
IV. 유엔의 인권침해 구제 제도와 절차 = 29
1.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 = 30
2. 1503제도 및 새로운 절차 = 31
3. 특별절차 : 특별보고관과 실무분과 = 32
4. 긴급행동(Urgent Action) = 32
V. 한국사회와 인권 = 33
1. 한국사회와 인권의 발전 = 33
2.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 = 36
3. 인권의 주류화와 인권보장제도 = 37
VI. 국가인권위원회 = 40
1. 의의와 특성 = 40
2. 조직과 기능 = 42
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의미 = 43
제 2 장 행정과 인권 = 48
I. 개 설 : 행정과 인권은 공존할 수 없나? = 48
II.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행정 = 51
1. 정책은 인권 실행의 출발점 = 51
2. 인권 보호와 향상은 조직을 통해 = 65
3. 공무원은 인권 실행의 주체 = 68
4. 인권 실행의 원동력은 예산 편성 = 71
제 3 장 노동정책과 인권 = 74
Ⅰ. 개 설 = 74
1. 한국 사회와 노동정책 = 74
2. 노동정책의 헌법적 근거 = 76
Ⅱ. 노동인권 관련 법제 개관 = 78
1. 근로기준법 = 78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79
3. 최저임금법 = 80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80
5. 노동인권관련 국제법과 국제기구 = 80
Ⅲ. 우리나라의 노동인권현황 = 81
Ⅳ. 노동인권 관련 쟁점 = 84
1. 최저임금제도 준수율 제고 = 84
2.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 84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 = 88
Ⅴ. 지향점 = 90
제 4 장 교육정책과 인권 = 94
Ⅰ. 교육에 대한 권리 = 94
1.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 94
2. 국제인권법에서 교육의 목적과 교육권의 내용 = 95
3. 교육기관 및 교원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1 = 98
II. 교육정책 관련 현행 법제1 = 100
1.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목적 및 기회균등의 원칙 = 100
2. 교육제도 관련 법제 = 101
3.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제 = 103
4. 교원의 권리에 관한 법제 = 104
III. 교육과 인권 관련 쟁점 = 104
1. 교육의 목적으로서 인격과 자유의 존중과 다양성의 포용 능력 개발 = 104
2. 인권에 부합하는 학생 징계의 내용과 절차 = 105
3. 학생 및 교사의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 107
4.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 109
5. 청소년 성소수자와 안전한 학교 = 110
6.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 111
7. 사교육비와 교육불평등 = 112
제 5 장 복지정책과 인권 = 116
I.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 116
1.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16
2. 사회보장권, 사회권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 118
II. 복지정책 관련 현행 법제 = 120
1. 복지정책의 영역 = 120
2. 사회보장기본법 = 122
3. 사회복지사업법 = 12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23
5. 긴급복지지원법 = 124
6. 특수한 상황의 사람들에 대한 지원 = 124
III. 복지정책과 인권 관련 쟁점 = 12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상의 소득추정의 불합리성 = 126
2.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 = 127
3. 빈곤한 사람을 낙인화하고 범죄자로 만드는 법규와 관행들 = 128
4.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 130
5. 소수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차별에 대한 구조적 접근 = 133
제 6 장 주거정책과 인권 = 136
Ⅰ. 주거에 대한 권리 = 136
1.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의 주거권 = 136
2. 적절한 주거의 의미 = 137
3.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138
II. 주거정책 관련 현행 법제 = 141
1. 주택임대차보호법 = 141
2. 주거급여법 = 141
3.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41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142
III. 주거권 관련 쟁점 = 143
1. 재개발, 재건축과 세입자의 점유의 안정성 = 143
2. 퇴거절차에 대한 규율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145
3. 노숙인의 강제이주와 형제복지원 사건의 의미 = 147
4. 적절한 주거수준의 보장 = 147
제 7 장 환경정책과 인권 = 152
Ⅰ. 개 설 : 환경위기와 환경권 = 152
1. 지구촌 환경위기의 현주소 = 152
2. 환경NGO의 출현과 국제사회의 동향 = 152
3. 환경권의 대두 = 154
Ⅱ. 환경권과 성장주의 개발 정책 = 155
1. 인권과 환경권 = 155
2. 성장 지상주의와 환경권 침해 = 156
3. 성장주의자와 환경주의자의 입장 차이 = 159
Ⅲ. 환경권 보호 사례와 법제 = 160
1. 해외의 환경권 보호 사례 = 160
2. 국내의 환경권 보호 법제 = 162
Ⅳ. 환경권 존중의 자연 친화적 사회 지향 = 165
제 8 장 정보정책과 인권 = 169
I. 개 설 : 정보인권 보장의 헌법체계 = 169
1. 정보사회에서 정보ㆍ권력ㆍ자유의 상관관계 = 169
2. 정보질서의 기본이념과 정보인권의 내용 = 170
Ⅱ. 정보인권 관련 법제 개관 = 176
1.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177
2. 개인정보보호법 = 181
Ⅲ. 정보인권 관련 쟁점 = 184
1. 잊혀질 권리 = 184
2. 개인정보의 대량유출사태와 정보인권 = 185
3. CCTV와 정보인권 = 185
4. 전자감시와 정보인권 = 187
제 9 장 아동정책과 인권 = 191
Ⅰ. 아동의 권리 = 191
1. 헌법상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아동 = 191
2. 국제법상 아동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장 = 192
Ⅱ. 아동정책 관련 현행 법제 = 194
1. 아동의 정의 = 194
2. 아동 관련 국내 법제 = 195
3. 아동관련 조직 및 단체 = 198
III. 아동인권 관련 쟁점 = 200
1. 아동에 대한 관점과 인권 교육 = 200
2. 아동의 정신건강과 자살 = 201
3. 아동보호와 아동의 의견표명권 = 202
4. 대안양육과 입양, 원가정 지원 = 203
5. 다양한 가족의 포용과 수용 = 205
6. 탈가정 청소년과 지위비행 = 207
7. 일하는 청소년과 노동 보호 = 208
8. 아동, 청소년 문화와 국가 통제 = 209
9. 아동, 청소년의 활동과 안전 = 211
10.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 211
제 10 장 장애인정책과 인권 = 214
I. 장애인의 권리 = 214
1. 헌법상 장애인의 권리 = 214
2. 국제인권법에서 장애인의 권리 = 215
II. 장애인정책 관련 현행 법제 = 218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18
2. 장애인복지법 = 220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222
4. 정신보건법 = 222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 223
III. 장애인 인권 관련 쟁점 = 224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급제와 서비스의 개별화 = 224
2.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 225
3.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와 존엄성 훼손 = 227
4. 장애학생과 통합교육 = 228
5. 장애인 고용과 근로조건 = 230
6. 장애인의 투표권과 정치적 참여 = 231
제 11 장 여성정책과 인권 = 234
I. 개 설 : 국가정책과 여성인권 = 234
II. 우리나라 여성인권현황 : 사회적 불평등 = 235
1. 성별 간 고용현황 = 235
2. 성별 간 교육현황 = 237
3. 불평등한 여성의 정치, 정책 결정직 참여 현황 = 238
4. 한국여성의 지위 국제비교 = 239
III. 성차별적 법의 개정과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법제정 과정 = 241
1. 1980년대 = 241
2. 1990년대 = 242
3. 2000년대 이후 = 244
IV.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247
1. 헌법상의 평등권명령 실현의무 = 248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의무 = 249
3. 양성평등기본법의 의무 = 250
VI. 여성인권 관련 쟁점 = 253
1. 여성에 대한 차별은 현재 진행형인가? = 253
2.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 254
3. 여성의 자기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 254
제 12 장 노인정책과 인권 = 258
Ⅰ. 고령화사회와 노인의 권리 = 258
1. 고령화사회와 노인 문제 = 258
2. 노인의 헌법상 권리 = 260
2.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근거 = 261
Ⅱ. 현행 노인관련 법제 개관 = 264
1. 노인복지 관련 법제 = 264
2. 기타 노인 관련 법제 = 265
3. 노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266
III. 노인인권 관련 쟁점 = 267
1. 노인 학대와 노인 인권 = 267
2. 독거노인과 고독사 문제 = 269
3. 노인은 소수자인가? = 269
4. 노인 기준 상향조정 필요한가? = 270
5. 기초노령연금 확대 필요한가? = 271
제 13 장 향후 과제 : 인권 보호 사회 구축을 위하여 = 274
Ⅰ. 공직자는 인권 국가의 초석 = 274
1. 인권 의식이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 274
2. 정책 수립과 집행에 ‘인권 중심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 275
3. 사회 전반에 인권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여야 한다. = 275
Ⅱ. 인권 실행을 위한 체제 구축 = 277
1. 헌법을 포함한 국내 법률과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 실행 기준에 맞는 정책 형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 = 277
2. 인권 보호와 증진을 중시하는 행정 협조가 필요하다. = 278
3. 인권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