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Ⅰ. 인권의 의의 3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9
Ⅲ.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3
Ⅳ.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28
제2장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
Ⅰ. 입·퇴원 과정 인권의 개요 35
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39
Ⅲ.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 정신 질환자의 이송 45
Ⅳ.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입원 및 계속입원치료심사 51
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의 기준 적용과 응급입원 62
Ⅵ. 정신보건 현장사례 토론 68
제3장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Ⅰ. 입원 치료과정에서의 주요 인권 사항 75
Ⅱ. 의식주, 건강과 위생을 추구할 권리 79
Ⅲ. 신체적 안전에 대한 권리 83
Ⅳ. 정서적 도움을 통한 치료를 받을 권리 86
Ⅴ. 인간적 존엄성을 추구할 권리 89
Ⅵ. 합당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 : 적절한 병실규모, 치료인력 구성 93
Ⅶ.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민주적 환경 97
Ⅷ. 프로그램에 대한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101
Ⅸ. 치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 105
Ⅹ. 정신보건 현장사례 토론 109
제4장 거주시설에서의 인권
Ⅰ.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의 개요 119
Ⅱ. 적정 생활(의식주) 수준의 향유 122
Ⅲ. 신체적·정서적 안전 126
Ⅳ. 노동의 자율성과 노동조건 및 적정 보수에 대한 권리 130
Ⅴ. 자기결정·사생활의 자유 133
Ⅵ. 의사소통 및 통신·정보접근권 136
Ⅶ.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보호 139
Ⅷ. 권리의 고지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참여 142
Ⅸ. 종교의 자유 145
Ⅹ. 정치적 표현 및 참여 147
Ⅺ. 문화생활 참여 150
제5장 사회복귀 및 재활시설에서의 인권
Ⅰ. 사회복귀 시설에서의 인권 사항 155
Ⅱ. 입·퇴소의 자유 157
Ⅲ. 사회복귀시설 이용 169
Ⅳ. 사회적 역할 획득 175
Ⅴ. 정신보건 현장사례 토론 195
제6장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인권
Ⅰ. 사회보장 202
Ⅱ. 인격 존중 210
Ⅲ. 자 유 216
Ⅳ. 사회참여 224
Ⅴ. 가정 생활 232
Ⅵ. 정신보건 현장사례 토론 238
제7장 권리구제
Ⅰ. 인신구제청구 243
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52
Ⅲ. 장애인권단체 상담 256
제8장 참고문헌 257
부록 261
Ⅰ. 인권의 의의 3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9
Ⅲ.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3
Ⅳ.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28
제2장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
Ⅰ. 입·퇴원 과정 인권의 개요 35
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39
Ⅲ.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 정신 질환자의 이송 45
Ⅳ.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입원 및 계속입원치료심사 51
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의 기준 적용과 응급입원 62
Ⅵ. 정신보건 현장사례 토론 68
제3장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Ⅰ. 입원 치료과정에서의 주요 인권 사항 75
Ⅱ. 의식주, 건강과 위생을 추구할 권리 79
Ⅲ. 신체적 안전에 대한 권리 83
Ⅳ. 정서적 도움을 통한 치료를 받을 권리 86
Ⅴ. 인간적 존엄성을 추구할 권리 89
Ⅵ. 합당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 : 적절한 병실규모, 치료인력 구성 93
Ⅶ.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민주적 환경 97
Ⅷ. 프로그램에 대한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101
Ⅸ. 치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 105
Ⅹ. 정신보건 현장사례 토론 109
제4장 거주시설에서의 인권
Ⅰ.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의 개요 119
Ⅱ. 적정 생활(의식주) 수준의 향유 122
Ⅲ. 신체적·정서적 안전 126
Ⅳ. 노동의 자율성과 노동조건 및 적정 보수에 대한 권리 130
Ⅴ. 자기결정·사생활의 자유 133
Ⅵ. 의사소통 및 통신·정보접근권 136
Ⅶ.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보호 139
Ⅷ. 권리의 고지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참여 142
Ⅸ. 종교의 자유 145
Ⅹ. 정치적 표현 및 참여 147
Ⅺ. 문화생활 참여 150
제5장 사회복귀 및 재활시설에서의 인권
Ⅰ. 사회복귀 시설에서의 인권 사항 155
Ⅱ. 입·퇴소의 자유 157
Ⅲ. 사회복귀시설 이용 169
Ⅳ. 사회적 역할 획득 175
Ⅴ. 정신보건 현장사례 토론 195
제6장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인권
Ⅰ. 사회보장 202
Ⅱ. 인격 존중 210
Ⅲ. 자 유 216
Ⅳ. 사회참여 224
Ⅴ. 가정 생활 232
Ⅵ. 정신보건 현장사례 토론 238
제7장 권리구제
Ⅰ. 인신구제청구 243
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52
Ⅲ. 장애인권단체 상담 256
제8장 참고문헌 257
부록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