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 2
Ⅰ. 서론 = 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6
가. 연구목적 = 6
나. 연구필요성 = 6
2. 연구내용 및 범위 = 8
가. 연구 내용 = 8
나. 연구 범위 = 8
1) 장애인 보건의료 실태 및 욕구조사 = 8
2) 특정 유형 장애인 보건의료 실태 및 욕구 = 8
3) 문헌검토 = 9
4) 표본대상 = 9
3. 연구방법 = 10
가. 문헌조사 = 10
나. 장애인 건강권 실태 및 욕구조사 = 10
다. 초점집단면접조사 = 10
라. 전문가 자문 = 11
Ⅱ.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정책동향 = 12
1. 인권으로서의 장애인 건강권 = 12
2. WHO 권고 = 15
가. 정책과 법률 = 15
나. 자금조달문제와 비용부담능력 = 15
다. 서비스 전달체계 = 15
라. 인적자원 = 16
마. 자료와 연구 = 16
3. 장애인 건강권 관련 선행 실태조사 및 연구 = 17
가. 장애인 실태조사 = 17
나. 장애인 요양급여 이용실태 및 의료보장 강화 연구 = 18
다. 장애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 20
4. 국내의 장애인 의료복지정책 및 전달체계 = 22
가.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의료기관 이용정도 = 22
나. 재활의료기관 현황 = 23
1) 일반현황 = 23
2) 권역재활병원 및 재활전문병원 = 24
3) 거점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25
4) 특정장애 전문재활의료기관 = 26
5)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 기존조사 결과 = 27
다. 여성장애인 산부인과진료 및 장애인 치과진료 현황 = 28
1) 여성장애인전문 산부인과 진료 = 28
2) 장애인 치과진료 = 28
라.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 29
마. 의료지원서비스 현황 = 31
1) 의료지원서비스의 개념 = 31
2)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의료지원서비스 현황 = 32
5. 외국의 장애인 보건 정책 = 33
가. 미국의 장애인 보건 정책 = 33
나. 영국의 장애인 보건 정책 = 34
다. 호주의 장애인 보건 정책 = 34
6. 국내의 보조기구 지원정책 및 전달체계 = 36
가. 우리나라의 보조기구 지원 현황 = 38
1)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39
2)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급여 = 41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 50
4)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 = 51
5) 산재요양보험급여 = 52
6) 근로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58
7)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 66
8)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 68
9) 특수교육 대상자 및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 = 72
나. 외국의 장애인 의료복지정책 및 보조기구정책 = 74
1) 일본 = 74
가)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보조기구 제도 = 75
나) 개호보험제도에 의해 보조기구 급여 및 대여 제도 = 76
다) 기타 공적급여 지원제도 = 76
2) 대만 = 77
가) 내정부 보조기구 지원제도 = 77
나) 노공위원회 지원제도 = 78
다) 교육용 보조기기 지원제도 = 78
라) 심신장애운동선수 지원제도 = 78
마) 위생서 건강보험국 보조기구 지원제도 = 78
바) 국가유공자보조기구 지원제도 = 78
3) 미국 = 79
4) 독일 = 81
5) 영국 = 83
Ⅲ.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 84
1. 응답자 특성 = 84
2. 장애인 건강실태 및 욕구 = 88
가. 아침식사 여부 = 88
나. 숙면 = 90
다. 신체 = 91
라. 운동 = 91
마. 음주 = 93
바. 건강관리 = 94
사.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순위 = 103
아. 소결 = 104
3. 장애인의료복지서비스 실태 = 105
가. 의료기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 = 105
나. 의료지원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욕구 = 108
다. 고령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 = 119
1) 의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 119
2) 정신건강실태: 자살 = 121
3)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 123
4) 성생활 및 건강유지 = 123
라. 여성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 = 125
1) 여성장애인 건강실태 = 125
2) 임신 및 출산 = 127
3) 여성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욕구 = 129
마. 소결 = 131
4. 보조기구 이용실태 및 전달체계 = 133
가. 보조기구 활용실태 = 133
나. 보조기구 욕구 = 138
다. 장애인 보조기구 제도 = 142
라.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서비스 = 146
마. 건강보험급여 현황 및 욕구 = 149
바. 소결 = 153
5.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의 이용실태 및 보험적용 실태 = 156
가. 재활치료 서비스 = 156
나. 의료재활 서비스 = 159
다. 소결 = 161
Ⅳ. 특정유형 장애인 보건의료실태 및 욕구 심층면접분석결과 = 162
1. 심층면접 대상 및 질문 = 162
가. 심층면접 대상 = 162
나. 심층면접 질문 = 162
2. 심층면접 결과 = 163
가. 심층면접 응답자 현황 = 163
1) 시각장애인 = 164
2) 신장장애인 = 164
3) 정신장애인 = 164
4) 화상장애인 = 164
나. 주요내용과 핵심 응답 사항 = 165
1) 건강실태 및 욕구 = 165
2) 의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 = 167
3) 보조기기 이용실태 및 욕구 = 170
4)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의 의료보험 적용 실태 = 172
Ⅴ. 정책적 제안 = 175
1.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의 건강 및 보건의료 담당조직 신설 = 175
2. 장애인 건강에 관련한 법률 제정= 176
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81
4. 장애인 보장구의 손쉬운 구입과 안전한 사용 = 182
5. 근거기반 장애인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인 건강통계 지속적 산출 = 184
6. 장애인전문병원, 공공의료 및 공익형 민간의료기관 확대 = 184
7. 장애유형,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시스템 구축 = 186
8. 활동지원제도 개선: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케어지원 필요 = 187
9. 보건의료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188
참고문헌 = 190
부 록 = 193
부록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 194
부록2 심층면접 질문지 = 235
부록3 심층면접 내용 = 237
연구진 소개 = 258
Ⅰ. 서론 = 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6
가. 연구목적 = 6
나. 연구필요성 = 6
2. 연구내용 및 범위 = 8
가. 연구 내용 = 8
나. 연구 범위 = 8
1) 장애인 보건의료 실태 및 욕구조사 = 8
2) 특정 유형 장애인 보건의료 실태 및 욕구 = 8
3) 문헌검토 = 9
4) 표본대상 = 9
3. 연구방법 = 10
가. 문헌조사 = 10
나. 장애인 건강권 실태 및 욕구조사 = 10
다. 초점집단면접조사 = 10
라. 전문가 자문 = 11
Ⅱ.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정책동향 = 12
1. 인권으로서의 장애인 건강권 = 12
2. WHO 권고 = 15
가. 정책과 법률 = 15
나. 자금조달문제와 비용부담능력 = 15
다. 서비스 전달체계 = 15
라. 인적자원 = 16
마. 자료와 연구 = 16
3. 장애인 건강권 관련 선행 실태조사 및 연구 = 17
가. 장애인 실태조사 = 17
나. 장애인 요양급여 이용실태 및 의료보장 강화 연구 = 18
다. 장애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 20
4. 국내의 장애인 의료복지정책 및 전달체계 = 22
가.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의료기관 이용정도 = 22
나. 재활의료기관 현황 = 23
1) 일반현황 = 23
2) 권역재활병원 및 재활전문병원 = 24
3) 거점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25
4) 특정장애 전문재활의료기관 = 26
5)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 기존조사 결과 = 27
다. 여성장애인 산부인과진료 및 장애인 치과진료 현황 = 28
1) 여성장애인전문 산부인과 진료 = 28
2) 장애인 치과진료 = 28
라.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 29
마. 의료지원서비스 현황 = 31
1) 의료지원서비스의 개념 = 31
2)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의료지원서비스 현황 = 32
5. 외국의 장애인 보건 정책 = 33
가. 미국의 장애인 보건 정책 = 33
나. 영국의 장애인 보건 정책 = 34
다. 호주의 장애인 보건 정책 = 34
6. 국내의 보조기구 지원정책 및 전달체계 = 36
가. 우리나라의 보조기구 지원 현황 = 38
1)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39
2)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급여 = 41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 50
4)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사업 = 51
5) 산재요양보험급여 = 52
6) 근로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58
7)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 66
8)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 68
9) 특수교육 대상자 및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 = 72
나. 외국의 장애인 의료복지정책 및 보조기구정책 = 74
1) 일본 = 74
가)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보조기구 제도 = 75
나) 개호보험제도에 의해 보조기구 급여 및 대여 제도 = 76
다) 기타 공적급여 지원제도 = 76
2) 대만 = 77
가) 내정부 보조기구 지원제도 = 77
나) 노공위원회 지원제도 = 78
다) 교육용 보조기기 지원제도 = 78
라) 심신장애운동선수 지원제도 = 78
마) 위생서 건강보험국 보조기구 지원제도 = 78
바) 국가유공자보조기구 지원제도 = 78
3) 미국 = 79
4) 독일 = 81
5) 영국 = 83
Ⅲ. 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 84
1. 응답자 특성 = 84
2. 장애인 건강실태 및 욕구 = 88
가. 아침식사 여부 = 88
나. 숙면 = 90
다. 신체 = 91
라. 운동 = 91
마. 음주 = 93
바. 건강관리 = 94
사.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순위 = 103
아. 소결 = 104
3. 장애인의료복지서비스 실태 = 105
가. 의료기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 = 105
나. 의료지원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욕구 = 108
다. 고령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 = 119
1) 의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 119
2) 정신건강실태: 자살 = 121
3)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 123
4) 성생활 및 건강유지 = 123
라. 여성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조사 결과 = 125
1) 여성장애인 건강실태 = 125
2) 임신 및 출산 = 127
3) 여성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욕구 = 129
마. 소결 = 131
4. 보조기구 이용실태 및 전달체계 = 133
가. 보조기구 활용실태 = 133
나. 보조기구 욕구 = 138
다. 장애인 보조기구 제도 = 142
라.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서비스 = 146
마. 건강보험급여 현황 및 욕구 = 149
바. 소결 = 153
5.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의 이용실태 및 보험적용 실태 = 156
가. 재활치료 서비스 = 156
나. 의료재활 서비스 = 159
다. 소결 = 161
Ⅳ. 특정유형 장애인 보건의료실태 및 욕구 심층면접분석결과 = 162
1. 심층면접 대상 및 질문 = 162
가. 심층면접 대상 = 162
나. 심층면접 질문 = 162
2. 심층면접 결과 = 163
가. 심층면접 응답자 현황 = 163
1) 시각장애인 = 164
2) 신장장애인 = 164
3) 정신장애인 = 164
4) 화상장애인 = 164
나. 주요내용과 핵심 응답 사항 = 165
1) 건강실태 및 욕구 = 165
2) 의료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 = 167
3) 보조기기 이용실태 및 욕구 = 170
4)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의 의료보험 적용 실태 = 172
Ⅴ. 정책적 제안 = 175
1.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의 건강 및 보건의료 담당조직 신설 = 175
2. 장애인 건강에 관련한 법률 제정= 176
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81
4. 장애인 보장구의 손쉬운 구입과 안전한 사용 = 182
5. 근거기반 장애인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인 건강통계 지속적 산출 = 184
6. 장애인전문병원, 공공의료 및 공익형 민간의료기관 확대 = 184
7. 장애유형,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시스템 구축 = 186
8. 활동지원제도 개선: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케어지원 필요 = 187
9. 보건의료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188
참고문헌 = 190
부 록 = 193
부록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 = 194
부록2 심층면접 질문지 = 235
부록3 심층면접 내용 = 237
연구진 소개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