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가. 연구 배경 = 1
Ⅱ.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 = 3
1. 연구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범위 = 3
3. 연구 방법 = 4
가. 문헌조사 = 4
나. 설문조사 = 4
다. 면접방문조사 = 5
라. 전문가 의견조사 = 5
마. 전문가 자문회의 = 5
Ⅲ. 국내·외 사내하도급 관련 안전보건제도 검토 = 6
1. 사내하도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책임 국제 비교 = 6
가. 배경 = 6
나. 우리나라 관련 법률 변천사 = 8
다. 미국의 사내하도급 관련 안전보건제도 = 15
라. 일본의 사내하도급 관련 안전보건제도 = 18
마. 독일의 사내하도급 관련 안전보건제도 = 24
바. 영국의 사내하도급 관련 안전보건제도 = 40
Ⅳ. 우리나라 조선, 철강, 건설플랜트 업종의 특징 = 46
1. 우리나라 조선업의 특징 = 46
가. 조선업의 산업특성 및 생산특성 = 46
나. 한국 조선업의 성장과정과 노동시장의 변화 = 48
다. 조선업의 사내하청 중심의 생산전략 = 52
라. 사내하청 노동의 확산과 내부 분화 = 56
마. 조선업 재해율 현황과 재해위험 특성 = 61
바. 원하청관계와 작업 분배 = 65
사. 재해위험의 전가 = 68
아. 제도의 지체 = 70
2. 우리나라 철강업의 특징 = 75
가. 철강업의 개요 및 특징 = 75
나. 하청구조에 대한 논의와 철강업 하청구조의 특징 = 79
다. 철강업종 사내하청 활용현황 = 82
3. 우리나라 건설플랜트의 특징 = 84
가. 전문건설업의 정의 = 84
나. 전문건설업 현황 = 85
다. 노동자안전보건에 불리한 건설플랜트 사업의 도급구조 = 88
라. 발주자의 지배적 영향 = 91
마. 다수의 다양한 사업주 참여 = 91
바. 건설플랜트 노동자 안전보건의 문제 = 92
Ⅴ. 업종별 산재위험 하청업체 설문조사 결과 = 97
1. 조선업 설문조사 결과 = 97
가. 조사 개요 = 97
나. 임금 및 근로조건 현황 = 100
다. 하청업체 특성 및 고용 특징 = 105
라. 사내하청 노동의 관리 특성 = 111
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현황 = 116
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 128
2. 철강업 설문조사 결과 = 131
가. 조사 개요 = 131
나. 임금 및 근로조건 현황 = 132
다. 하청업체 특성 및 고용 특징 = 137
라. 사내하청 노동의 관리 특성 = 143
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현황 = 148
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 156
3. 건설플랜트 설문조사 결과 = 161
가. 조사 개요 = 161
나. 임금 및 근로조건 현황 = 163
다. 사내하청 노동의 관리 특성 = 167
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현황 = 171
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 179
Ⅵ. 업종별 산재위험 하청업체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183
1. 조사 개요 = 183
2. 조선업 하청업체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184
가. 하청업체 노동자 / 산재노동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184
나. 원청 노조간부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191
다. 원청 안전담당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197
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실무진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00
3. 철강업 하청업체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03
가. 하청업체 노동자 / 산재노동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03
나. 원청 노조간부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16
다. 원청 안전담당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20
라.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실무진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25
4. 건설플랜트 하청업체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29
가. 하청업체 노동자 / 산재노동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29
나.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실무진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39
5. 하청업체 집단면접조사(FGI) 결과요약 = 245
가. 하청업체 노동자 / 산재노동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요약 = 245
나. 원청 노조간부 집단면접조사(FGI) 결과요약 = 247
다. 원청 안전담당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요약 = 248
라. 안전보건공단 지사 실무진 집단면접조사(FGI) 결과요약 = 249
Ⅶ. 하청업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51
1. 조사 개요 = 251
가. 연구 진행 방법 = 251
나. 조사대상자 특성 = 251
다. 평가 방법과 제도개선방안(정책안) 내용 = 252
2. 조선업 대상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54
3. 철강업 대상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58
4. 건설플랜트 대상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62
5.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수준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제시 = 266
가.‘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이 모두 높은 제도개선방안 = 266
나.‘필요성’은 높으나, ‘실행가능성’이 낮은 제도개선방안 = 267
다.‘필요성’은 낮으나, ‘실행가능성’이 높은 제도개선방안 = 268
6. 전문가 의견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자유 의견’ = 269
7.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요약 = 272
가. 조선업 = 272
나. 철강업 = 272
다. 건설플랜트 = 273
라. 기타 = 274
Ⅷ. 결론 및 제언 = 275
1. 연구결과 요약 = 275
가. 설문조사 결과 = 275
나.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78
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81
2. 개선방안 제시 = 283
가. 산재사고 등에 대한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강화 = 283
나. 유해위험업무 하도급 금지 제도화 = 284
다. ‘물량팀 등’ 다단계 하도급 행태 적극적 금지 = 284
라.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등 기본조치권한 부여 = 284
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284
바. 사업장 위험요인관리에 있어서 하청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 = 285
사. 정기적인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현황 파악 및 공개 = 285
아.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 = 286
자. 안전보건관리서비스 수혜에 있어서,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 간의 차별 철폐 = 286
차. 하청업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 = 286
Ⅸ. 참고 문헌 = 287
1. 연구의 필요성 = 1
가. 연구 배경 = 1
Ⅱ.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 = 3
1. 연구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범위 = 3
3. 연구 방법 = 4
가. 문헌조사 = 4
나. 설문조사 = 4
다. 면접방문조사 = 5
라. 전문가 의견조사 = 5
마. 전문가 자문회의 = 5
Ⅲ. 국내·외 사내하도급 관련 안전보건제도 검토 = 6
1. 사내하도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책임 국제 비교 = 6
가. 배경 = 6
나. 우리나라 관련 법률 변천사 = 8
다. 미국의 사내하도급 관련 안전보건제도 = 15
라. 일본의 사내하도급 관련 안전보건제도 = 18
마. 독일의 사내하도급 관련 안전보건제도 = 24
바. 영국의 사내하도급 관련 안전보건제도 = 40
Ⅳ. 우리나라 조선, 철강, 건설플랜트 업종의 특징 = 46
1. 우리나라 조선업의 특징 = 46
가. 조선업의 산업특성 및 생산특성 = 46
나. 한국 조선업의 성장과정과 노동시장의 변화 = 48
다. 조선업의 사내하청 중심의 생산전략 = 52
라. 사내하청 노동의 확산과 내부 분화 = 56
마. 조선업 재해율 현황과 재해위험 특성 = 61
바. 원하청관계와 작업 분배 = 65
사. 재해위험의 전가 = 68
아. 제도의 지체 = 70
2. 우리나라 철강업의 특징 = 75
가. 철강업의 개요 및 특징 = 75
나. 하청구조에 대한 논의와 철강업 하청구조의 특징 = 79
다. 철강업종 사내하청 활용현황 = 82
3. 우리나라 건설플랜트의 특징 = 84
가. 전문건설업의 정의 = 84
나. 전문건설업 현황 = 85
다. 노동자안전보건에 불리한 건설플랜트 사업의 도급구조 = 88
라. 발주자의 지배적 영향 = 91
마. 다수의 다양한 사업주 참여 = 91
바. 건설플랜트 노동자 안전보건의 문제 = 92
Ⅴ. 업종별 산재위험 하청업체 설문조사 결과 = 97
1. 조선업 설문조사 결과 = 97
가. 조사 개요 = 97
나. 임금 및 근로조건 현황 = 100
다. 하청업체 특성 및 고용 특징 = 105
라. 사내하청 노동의 관리 특성 = 111
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현황 = 116
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 128
2. 철강업 설문조사 결과 = 131
가. 조사 개요 = 131
나. 임금 및 근로조건 현황 = 132
다. 하청업체 특성 및 고용 특징 = 137
라. 사내하청 노동의 관리 특성 = 143
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현황 = 148
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 156
3. 건설플랜트 설문조사 결과 = 161
가. 조사 개요 = 161
나. 임금 및 근로조건 현황 = 163
다. 사내하청 노동의 관리 특성 = 167
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현황 = 171
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 179
Ⅵ. 업종별 산재위험 하청업체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183
1. 조사 개요 = 183
2. 조선업 하청업체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184
가. 하청업체 노동자 / 산재노동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184
나. 원청 노조간부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191
다. 원청 안전담당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197
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실무진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00
3. 철강업 하청업체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03
가. 하청업체 노동자 / 산재노동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03
나. 원청 노조간부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16
다. 원청 안전담당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20
라.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실무진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25
4. 건설플랜트 하청업체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29
가. 하청업체 노동자 / 산재노동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29
나.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실무진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39
5. 하청업체 집단면접조사(FGI) 결과요약 = 245
가. 하청업체 노동자 / 산재노동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요약 = 245
나. 원청 노조간부 집단면접조사(FGI) 결과요약 = 247
다. 원청 안전담당자 집단면접조사(FGI) 결과요약 = 248
라. 안전보건공단 지사 실무진 집단면접조사(FGI) 결과요약 = 249
Ⅶ. 하청업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51
1. 조사 개요 = 251
가. 연구 진행 방법 = 251
나. 조사대상자 특성 = 251
다. 평가 방법과 제도개선방안(정책안) 내용 = 252
2. 조선업 대상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54
3. 철강업 대상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58
4. 건설플랜트 대상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62
5.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수준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제시 = 266
가.‘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이 모두 높은 제도개선방안 = 266
나.‘필요성’은 높으나, ‘실행가능성’이 낮은 제도개선방안 = 267
다.‘필요성’은 낮으나, ‘실행가능성’이 높은 제도개선방안 = 268
6. 전문가 의견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자유 의견’ = 269
7.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요약 = 272
가. 조선업 = 272
나. 철강업 = 272
다. 건설플랜트 = 273
라. 기타 = 274
Ⅷ. 결론 및 제언 = 275
1. 연구결과 요약 = 275
가. 설문조사 결과 = 275
나. 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278
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81
2. 개선방안 제시 = 283
가. 산재사고 등에 대한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강화 = 283
나. 유해위험업무 하도급 금지 제도화 = 284
다. ‘물량팀 등’ 다단계 하도급 행태 적극적 금지 = 284
라.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등 기본조치권한 부여 = 284
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284
바. 사업장 위험요인관리에 있어서 하청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 = 285
사. 정기적인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현황 파악 및 공개 = 285
아.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 = 286
자. 안전보건관리서비스 수혜에 있어서,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 간의 차별 철폐 = 286
차. 하청업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 = 286
Ⅸ. 참고 문헌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