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권사례집 발간에 부처 = 3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개요 = 9
2.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 10
3. 유형별 상담현황 = 11
4. 회신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 12
5. 인권침해 상담 = 14
6. 차별행위 상담 = 20
7. 기타상담 = 24
인권침해 분야
01 수사기관 = 27
사례 1 수사과정에서 경찰관 세 명이 욕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 29
사례 2 경찰 10여명이 담을 넘고 집에 들어와 무조건 체포했습니다 = 31
사례 3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노란리본을 달았다고 불심검문 했습니다 = 34
사례 4 긴급구제조치를 바랍니다 = 36
사례 5 지적장애 미성년 아들을 한밤중 영장도 없이 체포해갔습니다 = 39
사례 6 경찰이 카메라를 뺏으려고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 42
사례 7 경찰이 지인과 거래처에, 피의사실을 유포했습니다 = 45
사례 8 수사관이 범죄전력을 유출하여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 47
사례 9 개인정보가 다 보이게 출두명령서를 아파트 현관에 붙여놨습니다 = 51
사례 10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서 경찰이 총을 쐈습니다 = 54
02 군대 = 57
사례 11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59
사례 12 아들이 군복무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 62
사례 13 아들이 선임들의 인격모독과 질타로 자살했습니다 = 65
사례 14 운동을 하다 손가락이 다쳤는데, 치료미흡으로 절단했습니다 = 68
사례 15 여군입니다. 군에서 성희롱발언을 들었습니다 = 72
사례 16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 75
사례 17 개인부채현황 조사를 한다며 금융정보조회동의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 77
03 국가기관, 법원, 지방자치단체 = 79
사례 18 보호관찰관이 반말에 욕설까지 했습니다 = 81
사례 19 판결문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두렵습니다 = 83
사례 20 구청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86
사례 21 재혼가족을 고려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주십시오 = 88
사례 22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강제출국 명령이 났습니다 = 90
사례 23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한다고 무단으로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 92
사례 24 엄마가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몽골에 13세 딸이 혼자 있습니다 = 94
사례 25 구청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로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 96
사례 26 학생들 출결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 98
사례 27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보육교사의 근무를 감시합니다 = 100
04 다수인보호시설 = 103
사례 28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됐습니다 = 105
사례 29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파스 하나만 붙여줬습니다 = 109
사례 30 정신병원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 111
사례 31 부당하게 강박당했습니다 = 114
사례 32 정신병원에서 전화를 제한합니다 = 116
사례 33 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합니다 = 118
사례 34 정신병원에서 강제적으로 청소를 시킵니다 = 121
05 기타 = 123
사례 35 콜센터직원들을 고객들 폭언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 125
사례 36 밀양송전탑 문제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 129
사례 37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 131
사례 38 선거에 아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 133
사례 39 요양병원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135
차별행위 분야
01 성희롱 = 139
사례 40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 141
사례 41 직장에서 성희롱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인 저를 해고했습니다 = 144
사례 42 채용면졉 중에 엉덩이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 147
사례 43 공공기관 비정규직인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 149
사례 44 여자축구선수에 대한 성별진단 요구는 부당합니다 = 152
사례 45 교수님이 껴안고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 154
02 장애 = 157
사례 46 공공기관에서 산재로 장애가 발생했는데 퇴직을 종용합니다 = 159
사례 47 장애인이 임금을 갈취당하고 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 161
사례 48 장애가 있따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 163
사례 49 장애인은 청사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165
사례 50 사전투표에선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167
사례 51 시내버스기사님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동승을 거부했습니다 = 169
사례 52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인력교사를 폐지한답니다 = 172
03 나이 = 175
사례 53 대학학사편입생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예고하여 자퇴했습니다 = 177
사례 54 연령을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 180
04 성차별 = 183
사례 55 국립경찰대학 입시에서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 185
05 학력 = 189
사례 56 대형 유통업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려면 고졸 학력은 되어야 한답니다 = 191
06 사회적신분 = 195
사례 57 무기계약직이르고 임금, 수당에서 차별받습니다 = 197
사례 58 대학교의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제한은 부당합니다 = 200
사례 59 일반하사와 전문하사에 대한 임금 차별은 부당합니다 = 202
07 종교 = 205
사례 60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 207
08 전과 = 209
사례 61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 211
09 임신출산 = 213
사례 62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 215
10 가족형태 = 219
사례 63 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데 사별한 사람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 221
부록 / 국가인권위원회법 = 225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개요 = 9
2.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 10
3. 유형별 상담현황 = 11
4. 회신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 12
5. 인권침해 상담 = 14
6. 차별행위 상담 = 20
7. 기타상담 = 24
인권침해 분야
01 수사기관 = 27
사례 1 수사과정에서 경찰관 세 명이 욕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 29
사례 2 경찰 10여명이 담을 넘고 집에 들어와 무조건 체포했습니다 = 31
사례 3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노란리본을 달았다고 불심검문 했습니다 = 34
사례 4 긴급구제조치를 바랍니다 = 36
사례 5 지적장애 미성년 아들을 한밤중 영장도 없이 체포해갔습니다 = 39
사례 6 경찰이 카메라를 뺏으려고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 42
사례 7 경찰이 지인과 거래처에, 피의사실을 유포했습니다 = 45
사례 8 수사관이 범죄전력을 유출하여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 47
사례 9 개인정보가 다 보이게 출두명령서를 아파트 현관에 붙여놨습니다 = 51
사례 10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서 경찰이 총을 쐈습니다 = 54
02 군대 = 57
사례 11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59
사례 12 아들이 군복무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 62
사례 13 아들이 선임들의 인격모독과 질타로 자살했습니다 = 65
사례 14 운동을 하다 손가락이 다쳤는데, 치료미흡으로 절단했습니다 = 68
사례 15 여군입니다. 군에서 성희롱발언을 들었습니다 = 72
사례 16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 75
사례 17 개인부채현황 조사를 한다며 금융정보조회동의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 77
03 국가기관, 법원, 지방자치단체 = 79
사례 18 보호관찰관이 반말에 욕설까지 했습니다 = 81
사례 19 판결문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두렵습니다 = 83
사례 20 구청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86
사례 21 재혼가족을 고려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주십시오 = 88
사례 22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강제출국 명령이 났습니다 = 90
사례 23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한다고 무단으로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 92
사례 24 엄마가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몽골에 13세 딸이 혼자 있습니다 = 94
사례 25 구청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로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 96
사례 26 학생들 출결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 98
사례 27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보육교사의 근무를 감시합니다 = 100
04 다수인보호시설 = 103
사례 28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됐습니다 = 105
사례 29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파스 하나만 붙여줬습니다 = 109
사례 30 정신병원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 111
사례 31 부당하게 강박당했습니다 = 114
사례 32 정신병원에서 전화를 제한합니다 = 116
사례 33 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합니다 = 118
사례 34 정신병원에서 강제적으로 청소를 시킵니다 = 121
05 기타 = 123
사례 35 콜센터직원들을 고객들 폭언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 125
사례 36 밀양송전탑 문제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 129
사례 37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 131
사례 38 선거에 아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 133
사례 39 요양병원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135
차별행위 분야
01 성희롱 = 139
사례 40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 141
사례 41 직장에서 성희롱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인 저를 해고했습니다 = 144
사례 42 채용면졉 중에 엉덩이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 147
사례 43 공공기관 비정규직인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 149
사례 44 여자축구선수에 대한 성별진단 요구는 부당합니다 = 152
사례 45 교수님이 껴안고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 154
02 장애 = 157
사례 46 공공기관에서 산재로 장애가 발생했는데 퇴직을 종용합니다 = 159
사례 47 장애인이 임금을 갈취당하고 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 161
사례 48 장애가 있따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 163
사례 49 장애인은 청사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165
사례 50 사전투표에선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167
사례 51 시내버스기사님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동승을 거부했습니다 = 169
사례 52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인력교사를 폐지한답니다 = 172
03 나이 = 175
사례 53 대학학사편입생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예고하여 자퇴했습니다 = 177
사례 54 연령을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 180
04 성차별 = 183
사례 55 국립경찰대학 입시에서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 185
05 학력 = 189
사례 56 대형 유통업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려면 고졸 학력은 되어야 한답니다 = 191
06 사회적신분 = 195
사례 57 무기계약직이르고 임금, 수당에서 차별받습니다 = 197
사례 58 대학교의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제한은 부당합니다 = 200
사례 59 일반하사와 전문하사에 대한 임금 차별은 부당합니다 = 202
07 종교 = 205
사례 60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 207
08 전과 = 209
사례 61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 211
09 임신출산 = 213
사례 62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 215
10 가족형태 = 219
사례 63 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데 사별한 사람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 221
부록 / 국가인권위원회법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