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내용과 범위 = 4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에 관한 이해 = 7
1) 인권의 개념 및 특징 = 7
(1) 인권의 개념 = 7
(2) 인권의 특징 = 9
2) 인권의 유형 = 10
(1) 제1세대 인권 = 11
(2) 제2세대 인권 = 11
(3) 제3세대 인권 = 12
3) 인권관련이론 = 13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인권 = 15
1) 노동자로서의 권리 = 16
(1) 근로기준법 준수 = 16
(2) 노동3권의 실현과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 = 17
2) 성차별 및 성폭력의 금지와 여성 노동자의 권리 = 19
3) 종교의 자유보장과 보편적 차별 금지 = 21
4) 공익 제보자의 보호 = 21
5) 거주인의 폭력과 안전보장 = 22
(1) 거주인 폭력의 개념 = 22
(2) 폭력의 유형 = 23
3. 장애인거주시설과 시설 종사자 = 26
1) 장애인거주시설의 변천과정 및 현황 = 26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현황 및 근로실태 = 29
3) 장애인거주시설의 제도적 학대 현황 = 30
4) 생활재활교사의 업무특성 = 33
Ⅲ. 해외 국가 사례
1. 미국 = 35
1) 인권보호 제도 및 관련 법령과 시행기구 = 35
(1) 시민권법 = 35
(2) 공정노동기준법 = 36
(3) 고용차별 금지법 결과 = 37
(4) 산업안전보건법 = 37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매뉴얼 = 43
3) 시사점 = 53
2. 일본 = 55
1) 장애인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제도 및 관련 법령 = 55
(1)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과 지침 = 56
(2) 장애인복지관련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 58
(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관을 위한 배상책임 제도 = 64
(4) 기타 = 65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매뉴얼 = 68
(1) 고용관리 개선 매뉴얼 제공 = 68
(2) 위기관리 매뉴얼 = 69
(3) 복지시설 종사자 등 개호종사자 요통예방 매뉴얼 = 70
(4) 사회복지시설 안전 대책 매뉴얼 = 70
3) 시사점 = 71
Ⅳ. 조사연구
1. 양적조사 = 74
1) 조사 방법 및 내용 = 74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74
1.1.1.1.1. (2) 측정 도구 개발 및 자료 분석 방법 = 74
2) 조사 결과 = 75
(1) 일반적 특성 = 75
(2) 근로여건 = 76
(3) 근로여건: 휴식 및 취침 = 82
(4) 근로여건: 업무 = 84
(5) 근로여건: 차별 = 89
(6) 건강/안전 = 90
(7) 근무기간별, 시설유형별, 직종별 및 소재지별 집단 간 차이 분석 = 105
3) 소결 = 119
2. FGI 조사결과 = 123
1)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 123
2) 선정 원칙 및 조사 방법 = 125
3) FGI 조사 분석 = 127
(1) 업무 만족도 및 근로여건 = 127
(2) 기관 내 차별 빈도(성차별 등) = 129
(3) 장애인들의 폭언· 폭행 사례 및 대안 = 131
(4) 장애인들의 성희롱· 폭행 현황과 정책적 대안 = 134
(5) 직장 내 성희롱 경험·현황과 정책적 대안 = 136
(6)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보장 매뉴얼 개발에 대한 의견 = 138
(7) CCTV, 비상벨, 격리실에 대한 의견 = 139
(8) 거주시설 종사자이 인권보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하는 점 = 140
4) 소결 = 142
3. 사례조사 = 145
1)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 145
2) 선정 원칙 및 조사 방법 = 146
3) 사례조사 분석 = 146
(1) 사례1. 거주인에 의한 성추행 = 146
(2) 사례2. 거주인에 의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 = 147
(3) 사례3. 거주인에 의한 폭행 및 성추행(중복 장애를 가진 거주인) = 151
(4) 사례4. 동료 직원에 의한 성폭력 = 153
(5) 사례5. 육아휴직 = 154
(6) 사례6. 종교의 자유 = 156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 158
1) 근로현황 = 159
2) 업무여건 = 161
3) 직장 내 차별 = 162
4) 건강/안전 = 163
5) 성희롱과 폭행 = 165
6) 안전장치 = 167
2. 연구의 한계점 = 167
3. 제언 = 168
1)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련 법령 재정비 = 168
2) 종사자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재정비 = 171
3) 후속연구 제언 = 186
참고문헌 = 188
첨부 = 194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내용과 범위 = 4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에 관한 이해 = 7
1) 인권의 개념 및 특징 = 7
(1) 인권의 개념 = 7
(2) 인권의 특징 = 9
2) 인권의 유형 = 10
(1) 제1세대 인권 = 11
(2) 제2세대 인권 = 11
(3) 제3세대 인권 = 12
3) 인권관련이론 = 13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인권 = 15
1) 노동자로서의 권리 = 16
(1) 근로기준법 준수 = 16
(2) 노동3권의 실현과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 = 17
2) 성차별 및 성폭력의 금지와 여성 노동자의 권리 = 19
3) 종교의 자유보장과 보편적 차별 금지 = 21
4) 공익 제보자의 보호 = 21
5) 거주인의 폭력과 안전보장 = 22
(1) 거주인 폭력의 개념 = 22
(2) 폭력의 유형 = 23
3. 장애인거주시설과 시설 종사자 = 26
1) 장애인거주시설의 변천과정 및 현황 = 26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현황 및 근로실태 = 29
3) 장애인거주시설의 제도적 학대 현황 = 30
4) 생활재활교사의 업무특성 = 33
Ⅲ. 해외 국가 사례
1. 미국 = 35
1) 인권보호 제도 및 관련 법령과 시행기구 = 35
(1) 시민권법 = 35
(2) 공정노동기준법 = 36
(3) 고용차별 금지법 결과 = 37
(4) 산업안전보건법 = 37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매뉴얼 = 43
3) 시사점 = 53
2. 일본 = 55
1) 장애인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제도 및 관련 법령 = 55
(1)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과 지침 = 56
(2) 장애인복지관련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 58
(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관을 위한 배상책임 제도 = 64
(4) 기타 = 65
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매뉴얼 = 68
(1) 고용관리 개선 매뉴얼 제공 = 68
(2) 위기관리 매뉴얼 = 69
(3) 복지시설 종사자 등 개호종사자 요통예방 매뉴얼 = 70
(4) 사회복지시설 안전 대책 매뉴얼 = 70
3) 시사점 = 71
Ⅳ. 조사연구
1. 양적조사 = 74
1) 조사 방법 및 내용 = 74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74
1.1.1.1.1. (2) 측정 도구 개발 및 자료 분석 방법 = 74
2) 조사 결과 = 75
(1) 일반적 특성 = 75
(2) 근로여건 = 76
(3) 근로여건: 휴식 및 취침 = 82
(4) 근로여건: 업무 = 84
(5) 근로여건: 차별 = 89
(6) 건강/안전 = 90
(7) 근무기간별, 시설유형별, 직종별 및 소재지별 집단 간 차이 분석 = 105
3) 소결 = 119
2. FGI 조사결과 = 123
1)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 123
2) 선정 원칙 및 조사 방법 = 125
3) FGI 조사 분석 = 127
(1) 업무 만족도 및 근로여건 = 127
(2) 기관 내 차별 빈도(성차별 등) = 129
(3) 장애인들의 폭언· 폭행 사례 및 대안 = 131
(4) 장애인들의 성희롱· 폭행 현황과 정책적 대안 = 134
(5) 직장 내 성희롱 경험·현황과 정책적 대안 = 136
(6)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인권보장 매뉴얼 개발에 대한 의견 = 138
(7) CCTV, 비상벨, 격리실에 대한 의견 = 139
(8) 거주시설 종사자이 인권보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하는 점 = 140
4) 소결 = 142
3. 사례조사 = 145
1)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 145
2) 선정 원칙 및 조사 방법 = 146
3) 사례조사 분석 = 146
(1) 사례1. 거주인에 의한 성추행 = 146
(2) 사례2. 거주인에 의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 = 147
(3) 사례3. 거주인에 의한 폭행 및 성추행(중복 장애를 가진 거주인) = 151
(4) 사례4. 동료 직원에 의한 성폭력 = 153
(5) 사례5. 육아휴직 = 154
(6) 사례6. 종교의 자유 = 156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 158
1) 근로현황 = 159
2) 업무여건 = 161
3) 직장 내 차별 = 162
4) 건강/안전 = 163
5) 성희롱과 폭행 = 165
6) 안전장치 = 167
2. 연구의 한계점 = 167
3. 제언 = 168
1)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련 법령 재정비 = 168
2) 종사자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재정비 = 171
3) 후속연구 제언 = 186
참고문헌 = 188
첨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