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 4
Ⅰ. 장애인과 인권
1. 이론적 근거 = 12
가. 인권에 대한 이해 = 12
나. 인권의 내용 = 18
2. 소수자와 장애인 인권 = 28
가.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 28
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 34
3.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 45
가. 인권에 대한 오해들 = 45
나.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과제 = 47
다. 딜레마 상황에서의 실천 원칙 = 54
라.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점검 = 60
Ⅱ.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법제
1. 장애인법제의 이념과 원칙 = 64
2. 장애 및 장애인 관련 법제의 체계 = 93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운영과 이용에 관한 법적 규율 = 126
Ⅲ.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
1.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 162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역할 = 162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역사 = 164
다. 탈시설의 필요성 = 170
2.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및 지역사회 연계 = 174
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 탈시설 = 174
나. 지역사회 자립 지원 현황 = 178
1) 주거 공간 = 178
2) 자립정착금 = 181
3) 활동보조 = 182
4) 소득 = 183
5)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기관 = 184
6) 중앙정부 지원 현황 = 185
다.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 186
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 188
가. 사회복지 분야 노동자의 권리 = 189
1) 근로기준법 준수 = 190
2) 노동 3권의 실현과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 = 191
3) 비정규직화의 문제 = 195
4) 산재보험의 활용 = 196
나. 성차별과 성폭력의 금지 및 여성노동자의 권리 = 198
다. 종교 자유의 보장과 차별 금지 = 201
라. 공익제보자의 보호 = 205
마. 종사자와 기관의 공동 책임의 자세 = 207
Ⅳ.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구제
1.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 = 210
2. 장애인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권리옹호 제도의 필요성 = 214
3. 개별 권리구제 수단의 내용과 절차 = 216
Ⅴ.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1. 시설 선택 및 입소 과정에서 권리 = 256
입소결정권 = 256
서비스 정보접근권 = 262
계약체결권 = 267
2.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 271
다양한 식생활을 위한 권리 = 271
자유로운 의복 선택을 위한 권리 = 276
이·미용 등을 통해 개성을 표현할 권리 = 280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 284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의 권리 = 292
참여의 권리 = 296
적절한 주거 환경에 대한 권리 = 301
3.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 306
위생적인 생활과 환경을 누릴 권리 = 306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 = 309
학대·방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314
4. 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 325
하대 받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 325
성적 존재로 인정받으며 성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329
연애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을 존중받을 권리 = 335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 = 340
5. 사상·양심·종교·정치의 자유 = 346
정치적 권리 = 346
종교의 자유 = 350
6. 교육·노동·경제·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 = 346
교육권 = 354
시설 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 = 360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 366
사회보장수급권 = 374
지역사회 접근 및 외부와 소통할 권리 = 379
강제노동 금지 및 직업선택권 = 386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 393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 = 39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403
7. 시설 퇴소 과정에서 권리 = 409
자립을 지원받을 권리 = 409
퇴소결정권 = 413
Ⅵ.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1. 장애인 거주시설 참여형 인권교육 소개 = 420
2.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예시 = 424
가. 몸풀기·마음열기 프로그램 예시 = 424
나. 인권의 원칙을 짚어보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 431
다. 이용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 441
라. 종사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 456
참고문헌 = 466
부록
1. 세계인권선언 = 473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477
3. 당신의 인권: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 = 497
4. 입소자를 위한 기관안내지 = 512
5. 서비스 계약서 및 안내지 = 520
Ⅰ. 장애인과 인권
1. 이론적 근거 = 12
가. 인권에 대한 이해 = 12
나. 인권의 내용 = 18
2. 소수자와 장애인 인권 = 28
가.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 28
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 34
3.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 45
가. 인권에 대한 오해들 = 45
나.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과제 = 47
다. 딜레마 상황에서의 실천 원칙 = 54
라.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 점검 = 60
Ⅱ.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법제
1. 장애인법제의 이념과 원칙 = 64
2. 장애 및 장애인 관련 법제의 체계 = 93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운영과 이용에 관한 법적 규율 = 126
Ⅲ.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
1.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 162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역할 = 162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역사 = 164
다. 탈시설의 필요성 = 170
2.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및 지역사회 연계 = 174
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 탈시설 = 174
나. 지역사회 자립 지원 현황 = 178
1) 주거 공간 = 178
2) 자립정착금 = 181
3) 활동보조 = 182
4) 소득 = 183
5)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기관 = 184
6) 중앙정부 지원 현황 = 185
다.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 186
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 188
가. 사회복지 분야 노동자의 권리 = 189
1) 근로기준법 준수 = 190
2) 노동 3권의 실현과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 = 191
3) 비정규직화의 문제 = 195
4) 산재보험의 활용 = 196
나. 성차별과 성폭력의 금지 및 여성노동자의 권리 = 198
다. 종교 자유의 보장과 차별 금지 = 201
라. 공익제보자의 보호 = 205
마. 종사자와 기관의 공동 책임의 자세 = 207
Ⅳ.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구제
1.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 = 210
2. 장애인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권리옹호 제도의 필요성 = 214
3. 개별 권리구제 수단의 내용과 절차 = 216
Ⅴ.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1. 시설 선택 및 입소 과정에서 권리 = 256
입소결정권 = 256
서비스 정보접근권 = 262
계약체결권 = 267
2.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 271
다양한 식생활을 위한 권리 = 271
자유로운 의복 선택을 위한 권리 = 276
이·미용 등을 통해 개성을 표현할 권리 = 280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 284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의 권리 = 292
참여의 권리 = 296
적절한 주거 환경에 대한 권리 = 301
3.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 306
위생적인 생활과 환경을 누릴 권리 = 306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 = 309
학대·방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314
4. 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 325
하대 받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 325
성적 존재로 인정받으며 성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329
연애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을 존중받을 권리 = 335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 = 340
5. 사상·양심·종교·정치의 자유 = 346
정치적 권리 = 346
종교의 자유 = 350
6. 교육·노동·경제·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 = 346
교육권 = 354
시설 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 = 360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 366
사회보장수급권 = 374
지역사회 접근 및 외부와 소통할 권리 = 379
강제노동 금지 및 직업선택권 = 386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 393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 = 39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403
7. 시설 퇴소 과정에서 권리 = 409
자립을 지원받을 권리 = 409
퇴소결정권 = 413
Ⅵ.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1. 장애인 거주시설 참여형 인권교육 소개 = 420
2.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예시 = 424
가. 몸풀기·마음열기 프로그램 예시 = 424
나. 인권의 원칙을 짚어보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 431
다. 이용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 441
라. 종사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 456
참고문헌 = 466
부록
1. 세계인권선언 = 473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477
3. 당신의 인권: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 = 497
4. 입소자를 위한 기관안내지 = 512
5. 서비스 계약서 및 안내지 =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