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1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3
발제: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31
토론: 강석훈 (단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37
토론: 용효중 (사회복귀훈련시설 사랑밭 원장)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43
토론: 김정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부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 방안 ······ 47
• 정신장애인 직장생활 = 복지카드 탈락 ········ 49
발표: 신명숙 (마음샘정신재활센터 회원)
• 정신질환 치료경험 환자 ······· 53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가로막는 법적 제약········ 55
발표: 최은혜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종사자)
•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 59
발표: 김영훈 (스롤라인 시설장)
• 정신질환자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방향 ······· 67
발제: 오경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부회장)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방안 ······· 83
토론: 염형국 (변호사)
• 정신질환자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방향 ······· 89
토론: 이선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3
발제: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31
토론: 강석훈 (단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 37
토론: 용효중 (사회복귀훈련시설 사랑밭 원장)
• 정신장애인의 법적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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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정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부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 방안 ······ 47
• 정신장애인 직장생활 = 복지카드 탈락 ········ 49
발표: 신명숙 (마음샘정신재활센터 회원)
• 정신질환 치료경험 환자 ······· 53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가로막는 법적 제약········ 55
발표: 최은혜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종사자)
•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 59
발표: 김영훈 (스롤라인 시설장)
• 정신질환자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방향 ······· 67
발제: 오경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부회장)
• 정신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방안 ······· 83
토론: 염형국 (변호사)
• 정신질환자 사회참여를 위한 개선방향 ······· 89
토론: 이선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