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가. 연구 필요성 = 1
나. 연구 목적 = 3
2. 연구 내용과 방법 = 4
가. 연구 내용 = 4
나. 연구 방법 = 4
Ⅱ. 장애인과 인권 = 8
1. 이론적 근거 = 8
가. 인권에 대한 이해 = 8
나. 인권의 내용 = 13
2. 소수자와 장애인 인권 = 23
가.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 23
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 28
3.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 40
가. 인권에 대한 오해들 = 40
나.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과제 = 42
다. 딜레마상황에서의 실천 원칙 = 47
라.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점검 = 52
Ⅲ.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법제 = 56
1. 장애인법제의 이념과 원칙 = 56
2. 장애 및 장애인 관련 법제의 체계 = 81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운영과 이용에 관한 법적 규율 = 111
Ⅳ.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 143
1.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 143
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개념과 역할 = 143
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역사 = 144
다. 탈시설의 필요성 = 150
2.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 153
가. 시설 선택 및 입소과정에서의 권리 = 159
1) 입소결정권 = 159
2) 서비스 정보접근권 = 164
3) 계약체결권 = 168
나.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 171
1) 다양한 식생활을 위한 권리 = 171
2) 자유로운 의복선택을 위한 권리 = 176
3) 이미용 등을 통해 개성을 표현할 권리 = 180
4)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 184
5)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의 권리 = 191
6) 참여의 권리 = 194
7) 적절한 주거환경에 대한 권리 = 198
다.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 203
1) 위생적인 생활과 환경을 누릴 권리 = 203
2)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 맞을 권리 = 206
3) 학대방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210
라. 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 219
1) 하대받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 219
2) 성적존재로 인정받으며 성적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223
3) 연애 및 다양한 가족구성을 존중받을 권리 = 228
4)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 = 232
마. 사상양심종교정치의 자유 = 237
1) 정치권 = 237
2) 종교의 자유 = 241
바. 교육노동경제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권리 = 244
1) 교육권 = 244
2) 시설 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 = 249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 254
4) 사회보장수급권 = 261
5) 지역사회 접근 및 외부와 소통할 권리 = 265
6) 강제노동 금지 및 직업 선택권 = 271
7)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 276
8)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 = 280
9)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284
사. 시설 퇴소과정에서의 권리 = 289
1) 자립을 지원 받을 권리 = 289
2) 퇴소결정권 = 292
3.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및 지역사회 연계 = 296
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 탈시설 = 296
나. 지역사회 자립 지원현황 = 299
다.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 305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 308
가. 사회복지분야 노동자의 권리 = 308
나. 성차별과 성폭력의 금지 및 여성노동자의 권리 = 316
다. 종교자유의 보장과 차별의 금지 = 318
라. 공익제보자의 보호 = 322
마. 종사자와 기관의 공동책임의 자세 = 323
Ⅴ.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구제 = 327
1.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 = 327
2. 장애인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권리옹호 제도의 필요성 = 330
3. 개별 권리구제 수단의 내용과 절차 = 332
Ⅵ.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 365
1. 장애인거주시설 참여형 인권교육 소개 = 365
2.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예시 = 369
가. 몸풀기마음열기 프로그램 예시 = 369
나. 인권의 원칙을 짚어보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 376
다. 이용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 384
라. 종사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 397
참고문헌 = 405
부록 = 412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가. 연구 필요성 = 1
나. 연구 목적 = 3
2. 연구 내용과 방법 = 4
가. 연구 내용 = 4
나. 연구 방법 = 4
Ⅱ. 장애인과 인권 = 8
1. 이론적 근거 = 8
가. 인권에 대한 이해 = 8
나. 인권의 내용 = 13
2. 소수자와 장애인 인권 = 23
가.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 23
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 28
3.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 40
가. 인권에 대한 오해들 = 40
나.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과제 = 42
다. 딜레마상황에서의 실천 원칙 = 47
라.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 점검 = 52
Ⅲ.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법제 = 56
1. 장애인법제의 이념과 원칙 = 56
2. 장애 및 장애인 관련 법제의 체계 = 81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운영과 이용에 관한 법적 규율 = 111
Ⅳ.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 143
1.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 143
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개념과 역할 = 143
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역사 = 144
다. 탈시설의 필요성 = 150
2.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 153
가. 시설 선택 및 입소과정에서의 권리 = 159
1) 입소결정권 = 159
2) 서비스 정보접근권 = 164
3) 계약체결권 = 168
나. 일상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 171
1) 다양한 식생활을 위한 권리 = 171
2) 자유로운 의복선택을 위한 권리 = 176
3) 이미용 등을 통해 개성을 표현할 권리 = 180
4)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 184
5)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의 권리 = 191
6) 참여의 권리 = 194
7) 적절한 주거환경에 대한 권리 = 198
다.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 203
1) 위생적인 생활과 환경을 누릴 권리 = 203
2)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 맞을 권리 = 206
3) 학대방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210
라. 동등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권리 = 219
1) 하대받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 219
2) 성적존재로 인정받으며 성적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223
3) 연애 및 다양한 가족구성을 존중받을 권리 = 228
4)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 = 232
마. 사상양심종교정치의 자유 = 237
1) 정치권 = 237
2) 종교의 자유 = 241
바. 교육노동경제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권리 = 244
1) 교육권 = 244
2) 시설 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 = 249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 254
4) 사회보장수급권 = 261
5) 지역사회 접근 및 외부와 소통할 권리 = 265
6) 강제노동 금지 및 직업 선택권 = 271
7)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 276
8)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 = 280
9)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284
사. 시설 퇴소과정에서의 권리 = 289
1) 자립을 지원 받을 권리 = 289
2) 퇴소결정권 = 292
3.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및 지역사회 연계 = 296
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 탈시설 = 296
나. 지역사회 자립 지원현황 = 299
다.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 305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 308
가. 사회복지분야 노동자의 권리 = 308
나. 성차별과 성폭력의 금지 및 여성노동자의 권리 = 316
다. 종교자유의 보장과 차별의 금지 = 318
라. 공익제보자의 보호 = 322
마. 종사자와 기관의 공동책임의 자세 = 323
Ⅴ.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구제 = 327
1. 복지시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 = 327
2. 장애인 권리에 관한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권리옹호 제도의 필요성 = 330
3. 개별 권리구제 수단의 내용과 절차 = 332
Ⅵ.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 365
1. 장애인거주시설 참여형 인권교육 소개 = 365
2.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예시 = 369
가. 몸풀기마음열기 프로그램 예시 = 369
나. 인권의 원칙을 짚어보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 376
다. 이용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 384
라. 종사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 397
참고문헌 = 405
부록 =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