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범위 = 4
가. 연구내용 및 범위 = 4
나. 연구방법 = 6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8
가. 해외연구 및 활용 현황 분석 = 8
나. 국내연구 및 활용 현황 분석 = 10
Ⅱ. 주요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 13
1. 주요 인권지수와 지표 산정방법 = 15
가.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인권지표 = 15
나.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 = 17
다. 정치테러척도(PTS) = 21
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 = 22
마. 국경없는 기자회(RWB) 지수 = 23
바. 베텔스만재단(BTS) 전환지수 = 25
사.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 27
아. 제도적 특성(IPD) 지수 = 28
자. 국제거버넌스지수(WGI) = 30
차. 경제사회권권한이니셔티브(ESREI) = 31
2. 우리나라와 주요국 인권수준 비교분석 = 33
가. 2000년 이전 인권수준 비교 = 33
나. 2000년 이후 인권수준 비교 = 34
Ⅲ. 우리나라 인권 현황과 지표 풀 = 85
1. 시민·정치적 권리 현황과 지표 = 87
가. 생명권 현황과 지표 풀 = 87
나. 신체의 자유 현황과 지표 풀 = 94
다.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지표 풀 = 102
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지표 풀 = 105
마. 이동의 자유 현황과 지표 풀 = 108
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111
사. 언론·출판의 자유 = 116
아. 집회·결사의 자유 = 122
자. 참정권 현황과 지표 풀 = 126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현황과 지표 = 135
가. 사회보장권 현황과 지표 풀 = 135
나. 노동권 현황과 지표 풀 = 140
다. 건강권(환경권) = 150
라. 교육권(문화권) = 157
마. 주거권 = 165
3. 소외계층 권리 현황과 지표 풀 = 169
가. 여성 인권의 현황과 지표 풀 = 169
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 180
다. 장애인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 188
마. 소수자(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 195
라. 노인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 198
Ⅳ.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지표 체계와 산정방법 = 207
1. 지수의 유형과 개발과정 = 209
가. 지수의 정의와 유형 = 209
나. 인권지수 개발 절차 = 209
2. 인권지수의 영역 및 지표 구성 = 211
가. 인권지수의 영역 구성 = 211
나. 영역별 가중치 산정 방법과 결과 = 217
다. 영역별 인권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 223
라. 영역별 인권지표 선정 = 237
3. 인권지수의 산정절차와 방법 = 255
가. 인권지수의 정규화 = 255
나. 인권지수의 산정방법 = 261
Ⅴ.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산정과 평가 = 281
1.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특징 = 283
2. 영역별 인권수준 변화와 특징 = 287
가. 시민정치권 영역 인권수준 = 287
나. 경제·사회·문화권 영역 인권수준 = 307
Ⅵ. 국가인권지수의 활용 및 관리방안 = 323
1. 인권지수의 활용방안 = 325
2. 인권지수의 관리방안 = 326
참고문헌 = 331
부록 = 33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범위 = 4
가. 연구내용 및 범위 = 4
나. 연구방법 = 6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8
가. 해외연구 및 활용 현황 분석 = 8
나. 국내연구 및 활용 현황 분석 = 10
Ⅱ. 주요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 13
1. 주요 인권지수와 지표 산정방법 = 15
가.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인권지표 = 15
나.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 = 17
다. 정치테러척도(PTS) = 21
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 = 22
마. 국경없는 기자회(RWB) 지수 = 23
바. 베텔스만재단(BTS) 전환지수 = 25
사.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 27
아. 제도적 특성(IPD) 지수 = 28
자. 국제거버넌스지수(WGI) = 30
차. 경제사회권권한이니셔티브(ESREI) = 31
2. 우리나라와 주요국 인권수준 비교분석 = 33
가. 2000년 이전 인권수준 비교 = 33
나. 2000년 이후 인권수준 비교 = 34
Ⅲ. 우리나라 인권 현황과 지표 풀 = 85
1. 시민·정치적 권리 현황과 지표 = 87
가. 생명권 현황과 지표 풀 = 87
나. 신체의 자유 현황과 지표 풀 = 94
다.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지표 풀 = 102
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지표 풀 = 105
마. 이동의 자유 현황과 지표 풀 = 108
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111
사. 언론·출판의 자유 = 116
아. 집회·결사의 자유 = 122
자. 참정권 현황과 지표 풀 = 126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현황과 지표 = 135
가. 사회보장권 현황과 지표 풀 = 135
나. 노동권 현황과 지표 풀 = 140
다. 건강권(환경권) = 150
라. 교육권(문화권) = 157
마. 주거권 = 165
3. 소외계층 권리 현황과 지표 풀 = 169
가. 여성 인권의 현황과 지표 풀 = 169
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 180
다. 장애인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 188
마. 소수자(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 195
라. 노인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 198
Ⅳ.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지표 체계와 산정방법 = 207
1. 지수의 유형과 개발과정 = 209
가. 지수의 정의와 유형 = 209
나. 인권지수 개발 절차 = 209
2. 인권지수의 영역 및 지표 구성 = 211
가. 인권지수의 영역 구성 = 211
나. 영역별 가중치 산정 방법과 결과 = 217
다. 영역별 인권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 223
라. 영역별 인권지표 선정 = 237
3. 인권지수의 산정절차와 방법 = 255
가. 인권지수의 정규화 = 255
나. 인권지수의 산정방법 = 261
Ⅴ.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산정과 평가 = 281
1.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특징 = 283
2. 영역별 인권수준 변화와 특징 = 287
가. 시민정치권 영역 인권수준 = 287
나. 경제·사회·문화권 영역 인권수준 = 307
Ⅵ. 국가인권지수의 활용 및 관리방안 = 323
1. 인권지수의 활용방안 = 325
2. 인권지수의 관리방안 = 326
참고문헌 = 331
부록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