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5
1. 연구의 필요성 = 5
2. 연구의 범위 = 7
3. 연구방법 = 8
Ⅱ. 문헌고찰 = 9
1. 발달장애인의 범주와 특성 = 9
2. 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 = 13
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14
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14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구체화 원칙 = 15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 공통원칙 = 15
나.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강조되어야 할 원칙 = 16
4. 『정당한 편의제공』 검토 관점 = 17
가. 정책 및 시책 = 18
나. 시설물(AAC포함) = 18
다. 인적 편의 = 18
라. 정보접근성 = 19
마. 정서지원 = 20
Ⅲ. 발달장애인의 각 분야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 21
1.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21
가. 선거권과 발달장애인 = 21
나. 장애인 선거권의 법적 근거 및 행사 실태 = 22
다. 영국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 28
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거권의 쟁점 = 32
마.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34
바. 선거권 행사에의 정당한 편의제공 = 36
사. 소결 = 41
2. 발달장애인의 고용권 행사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42
가. 발달장애인과 고용 = 42
나. 실태 = 43
다. 발달장애인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쟁점 = 54
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
마. 소결 = 63
3.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권리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65
가. 교육의 권리와 발달장애인 = 65
나. 교육의 권리와 법적 근거 = 66
다. 발달장애인 교육차별 실태와 문제점 = 78
라.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94
마. 교육의 권리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102
바. 소결 = 115
4. 발달장애인의 행정서비스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117
가. 행정서비스와 발달장애인 = 117
나. 장애인 행정서비스 법적 근거 및 이용 실태 = 119
다. 해외 발달장애인 행정서비스 = 131
라. 발달장애인 행정서비스 이용 쟁점 = 139
마.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41
바. 행정서비스 이용에의 정당한 편의제공 = 149
사. 소결 = 154
5. 발달장애인의 사법서비스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157
가. 사법서비스와 발달장애인 = 157
나.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특례 = 157
다. 발달장애인의 사법절차 접근 실태 = 166
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의 쟁점 = 169
마.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170
바. 사법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 173
사. 소결 = 183
6.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 = 184
가. 문화권과 발달장애인 = 184
나. 실태 = 187
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쟁점 = 208
라.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에 국한하여) = 209
마.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215
바. 소결 = 222
1. 연구의 필요성 = 5
2. 연구의 범위 = 7
3. 연구방법 = 8
Ⅱ. 문헌고찰 = 9
1. 발달장애인의 범주와 특성 = 9
2. 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 = 13
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14
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14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구체화 원칙 = 15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 공통원칙 = 15
나.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강조되어야 할 원칙 = 16
4. 『정당한 편의제공』 검토 관점 = 17
가. 정책 및 시책 = 18
나. 시설물(AAC포함) = 18
다. 인적 편의 = 18
라. 정보접근성 = 19
마. 정서지원 = 20
Ⅲ. 발달장애인의 각 분야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 21
1.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21
가. 선거권과 발달장애인 = 21
나. 장애인 선거권의 법적 근거 및 행사 실태 = 22
다. 영국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 28
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거권의 쟁점 = 32
마.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34
바. 선거권 행사에의 정당한 편의제공 = 36
사. 소결 = 41
2. 발달장애인의 고용권 행사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42
가. 발달장애인과 고용 = 42
나. 실태 = 43
다. 발달장애인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쟁점 = 54
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
마. 소결 = 63
3.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권리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65
가. 교육의 권리와 발달장애인 = 65
나. 교육의 권리와 법적 근거 = 66
다. 발달장애인 교육차별 실태와 문제점 = 78
라.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94
마. 교육의 권리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102
바. 소결 = 115
4. 발달장애인의 행정서비스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117
가. 행정서비스와 발달장애인 = 117
나. 장애인 행정서비스 법적 근거 및 이용 실태 = 119
다. 해외 발달장애인 행정서비스 = 131
라. 발달장애인 행정서비스 이용 쟁점 = 139
마.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41
바. 행정서비스 이용에의 정당한 편의제공 = 149
사. 소결 = 154
5. 발달장애인의 사법서비스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157
가. 사법서비스와 발달장애인 = 157
나.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특례 = 157
다. 발달장애인의 사법절차 접근 실태 = 166
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의 쟁점 = 169
마.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170
바. 사법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 173
사. 소결 = 183
6.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 = 184
가. 문화권과 발달장애인 = 184
나. 실태 = 187
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쟁점 = 208
라.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에 국한하여) = 209
마.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215
바. 소결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