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내용 = 4
4. 연구방법 = 5
Ⅱ. 기초 검토 = 6
1. 정보통신제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제4항 = 6
2.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제품의 공공조달에 관한 근거 규정 = 11
3.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제품의 공공조달에 따른 기대효과 = 14
Ⅲ. 미국의 전자정보 기술 제품의 접근성 표준과 연방조달규정 = 18
1. 전자정보기술과 장애인의 접근성 = 18
2. 미국 개정 재활법 제508조-미연방법전(USC) 제29편 제794조의d = 18
3. 접근성위원회의 전자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연방규정집(CFR) 제36편 제1194부 = 20
4. 연방조달규정(FAR) 제39관의2 = 22
5. 접근성표준의 개정 추진 = 22
6. 법무장관(the Attorney General)의 보고 = 23
7. 미연방법전, 연방규정집 및 연방조달규정의 세부 내용 = 23
8.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47
Ⅳ.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 현황 = 51
1. 산업 일반 표준 = 51
2. 정보통신 분야 표준 = 52
3.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 현황에 대한 평가 = 69
Ⅴ. 공공조달 관련 법제 검토 = 71
1.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법 = 71
2. 개별 법령에 의한 우선구매 또는 의무구매 제도 = 81
3.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제품의 공공조달 시 착안점 = 88
Ⅵ.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93
1.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관련 입법 경과 = 93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94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106
4.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제도 도입 시 착안점 = 108
Ⅶ. 결론-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제품의 확산 방안 = 111
1. 정보통신제품별 접근성 표준의 구체화 = 111
2. 정보통신제품 접근성 인증제도의 도입 = 111
3.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의 도입 = 112
4. 조달청고시를 통한 규율 방안 = 114
5. 관련 부처 및 조달청과의 협의 및 단계적 도입 = 114
부록 = 115
부록 1. 정보통신기술(ICT) 통계 분류체계 = 116
부록 2. 36 CFR Part 1194 전자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관보게재본) 번역본 = 137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내용 = 4
4. 연구방법 = 5
Ⅱ. 기초 검토 = 6
1. 정보통신제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제4항 = 6
2.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제품의 공공조달에 관한 근거 규정 = 11
3.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제품의 공공조달에 따른 기대효과 = 14
Ⅲ. 미국의 전자정보 기술 제품의 접근성 표준과 연방조달규정 = 18
1. 전자정보기술과 장애인의 접근성 = 18
2. 미국 개정 재활법 제508조-미연방법전(USC) 제29편 제794조의d = 18
3. 접근성위원회의 전자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연방규정집(CFR) 제36편 제1194부 = 20
4. 연방조달규정(FAR) 제39관의2 = 22
5. 접근성표준의 개정 추진 = 22
6. 법무장관(the Attorney General)의 보고 = 23
7. 미연방법전, 연방규정집 및 연방조달규정의 세부 내용 = 23
8.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47
Ⅳ.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 현황 = 51
1. 산업 일반 표준 = 51
2. 정보통신 분야 표준 = 52
3.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 현황에 대한 평가 = 69
Ⅴ. 공공조달 관련 법제 검토 = 71
1.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법 = 71
2. 개별 법령에 의한 우선구매 또는 의무구매 제도 = 81
3.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제품의 공공조달 시 착안점 = 88
Ⅵ.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93
1.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관련 입법 경과 = 93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94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106
4.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제도 도입 시 착안점 = 108
Ⅶ. 결론-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제품의 확산 방안 = 111
1. 정보통신제품별 접근성 표준의 구체화 = 111
2. 정보통신제품 접근성 인증제도의 도입 = 111
3.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의 도입 = 112
4. 조달청고시를 통한 규율 방안 = 114
5. 관련 부처 및 조달청과의 협의 및 단계적 도입 = 114
부록 = 115
부록 1. 정보통신기술(ICT) 통계 분류체계 = 116
부록 2. 36 CFR Part 1194 전자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관보게재본) 번역본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