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II. 연구 범위 = 6
1. 성희롱의 개념 = 6
2. 용어의 정의 = 8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 8
1. 관련 제도 분석 = 8
2. 차별시정기구 진정례 및 결정례, 판례 분석 = 9
3. 의료기관 이용자 조사 및 분석 = 9
4. 의료인 및 의료기사 조사 및 분석 = 10
5. 외국의 관련 제도 검토 = 11
제2장 관련 제도 = 13
I. 성희롱에 대한 현행법 개관 = 15
1. 여성발전기본법 = 15
2. 국가인권위원회법 = 16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7
4.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 18
5. 소결 = 18
II. 진료과정의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 20
1. 개관 = 20
2. 의료법 = 20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22
III. 진료과정의 성희롱에 대한 의료인단체의 자율적 규제 가능성 = 23
1. 개관 = 23
2.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 24
3.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과의사 윤리지침 = 25
4. 대한간호협회의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 26
5.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 = 27
제3장 차별시정기구 진정례 및 결정례, 판례 분석 = 29
I. 차별시정기구 진정례 및 결정례 분석 = 31
1. 분석대상 사건의 범위 = 31
2. 분석대상 사건의 특성 = 31
3. 불필요한 성적 표현 = 34
1) 성희롱이 인정된 사례 = 34
(1) 02성희롱82 = 34
2) 합의조정된 사례 = 37
3) 각하된 사례 = 37
4. 설명 부족 = 38
1) 기각된 사례 = 38
(1) 09진차0001099 = 39
(2) 12진정0900000 = 41
(3) 10진정0411300 = 43
(4) 09진차0001371 = 44
(5) 12진정0591000 = 45
(6) 10진정0206200 = 47
(7) 11진정0506700 = 48
(8) 12진정0128200 = 49
(9) 00성희롱105 = 50
(10) 02성희롱27 = 51
2) 합의조정된 사례 = 53
5. 공개된 장소에서 환복 = 54
1) 합의조정된 사례 = 54
6.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참여 = 54
1) 기각된 사례 = 54
(1) 11진정0610800 = 55
2) 각하된 사례 = 56
7. 동의 없는 실습생 참관 = 57
1) 기각된 사례 = 57
(1) 10진정0622500 = 57
2) 각하된 사례 = 59
8. 소결 = 59
II. 판례 분석 = 62
1. 판례 분석의 취지 = 62
2. 분석 대상 사건의 범위 = 62
3. 분석 대상 판결 특성 = 63
4. 구체적인 판결례 = 64
1) 전주지방법원 2010노857 판결 = 64
2) 서울고등법원 2012노3617, 2012전노291(병합) 판결 = 6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59 판결 = 66
5. 소결 = 67
제4장 의료기관 이용자 조사 분석 = 69
I.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 71
1. 조사 개요 = 71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71
2) 설문 문항 구성 = 72
3) 응답자의 특성 = 73
2. 조사 결과 = 75
1) 진료과정 경험 조사 = 75
(1) 진료 상황별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경험 = 75
(2)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던 진료과목/진료기관 = 79
(3)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던 의료기관 규모 = 82
(4)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준 의료인/의료기사 성별 = 83
(5)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경험 후 대응행동 = 84
(6)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 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 85
2) 진료과정 성희롱에 대한 인식조사 = 87
II. 상담일지 분석 = 93
1. 조사 개요 = 93
2. 조사 결과 = 95
1) 피해자의 특성 = 95
2) 가해자의 특성 = 97
3) 피해 유형 = 100
4) 피해 내용 = 102
(1) 설명 부족으로 인한 성희롱 = 103
(2) 신체적 성희롱 = 104
(3)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성희롱 = 106
(4) 언어적 성희롱 = 107
(5) 복합적 성희롱 = 108
(6) 환자 가족에 대한 성희롱 = 109
5) 피해 대응 = 110
III. 피해자 및 지원자 면접조사 분석 = 113
1. 조사 개요 = 113
1) 피해자의 특성 = 114
2) 지원자의 특성 = 114
2. 조사 결과 = 115
1) 조사 결과 개요 = 115
2) 진료과정상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 = 117
(1) 예상하지 못한 신체 접촉 = 117
(2) 환자의 외모 평가 = 119
(3) 신체 과다 노출과 폐쇄적인 공간 = 120
3) 문제제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 121
(1) 의사에 대한 신뢰 = 121
(2) 성희롱에 대한 인식 부족 = 122
(3)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 차 = 123
(4) 증거부족 = 125
(5) 불명확한 처리 절차 = 126
(6) 의사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 = 126
(7) 지속진료의 필요성 = 127
4) 개선방안 의견 = 128
(1)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 = 128
(2) 윤리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강화 = 129
(3) 명확한 처리 절차 마련 = 130
(4) 간호사 또는 동반자 입회 = 131
(5)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 131
IV. 소결 = 132
제5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조사 분석 = 135
I. 의료인 설문조사 분석 = 137
1. 조사 개요 = 137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37
2) 설문 문항 구성 = 137
3) 응답자의 특성 = 138
2. 조사 결과 = 138
1) 진료과정 성희롱 상황 빈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 138
2)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성희롱 여부 판단 = 143
3)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교육 경험 = 145
4) 진료과정 성희롱의 원인 및 예방대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 147
5) 조사의 한계 및 의미 = 148
II.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접조사 분석 = 149
1. 면접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자의 특성 = 149
2.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접 조사 결과 = 150
1) 성희롱의 유형 및 빈도 = 150
(1) 언어에 의한 성희롱 = 150
(2) 진찰, 신체 접촉 등 행위에 의한 성희롱 = 153
(3) 기타 비의료인의 성희롱 및 제3자 참관 문제 등 = 155
2) 성희롱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 = 157
III. 소결 = 162
제6장 외국의 관련 제도 검토 = 167
I. 미국 = 169
1.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정의 = 170
2.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발생 추이 = 173
3. 의료인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신고 및 처벌 = 174
1) 의사협회의 규제 = 174
2) 사법적 대응 = 175
4.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결과 인식 = 177
5. 예방정책 = 178
1)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 = 178
2) 의료인 성교육 = 179
3) 모니터링 = 180
4) 샤프롱(chaperone) = 181
5) 예방 또는 교육 효과 = 181
II. 영국 = 182
1. 의료인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신고 및 처벌 = 182
1) 영국의학위원회의 징계 = 182
2) 사법적 대응 = 183
3) 내부 고발 = 183
2. 예방정책 = 184
1)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 = 184
2) 내밀한 부위 검사에 대한 안내 = 184
3) 샤프롱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 185
4) 과거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 186
5) 남성 간호사에 관련한 제언 = 187
III. 프랑스 = 188
1. 발생 추이 및 현황 = 188
2. 관련 법제 = 188
3. 징계 및 처벌 = 189
IV. 소결 = 189
제7장 제언 = 191
I. 진료과정 성희롱의 특성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 = 193
II.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방안 = 195
1. 주체별 역할 = 195
2.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197
3.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197
4. 의료기관 시설기준 정비 = 199
5. 진료과정 성희롱 실태조사 정례화 = 199
6.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 200
7. 의료기관의 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 마련 = 200
8. 각 의료진 단체의 진료과정 성희롱 조사 및 가해자 징계방안 마련 = 201
9. 진료과정의 제3자 동석 고지 = 201
10.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면허 규제 = 202
III.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 203
1. 개관 = 203
2.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구성 = 204
1) 성희롱의 개념 = 204
2) 의료진의 윤리 = 205
3)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206
<참고문헌> = 221
<부록> 의료기관 이용자 조사 설문지 = 225
<부록> 의료인 조사 설문지 = 230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II. 연구 범위 = 6
1. 성희롱의 개념 = 6
2. 용어의 정의 = 8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 8
1. 관련 제도 분석 = 8
2. 차별시정기구 진정례 및 결정례, 판례 분석 = 9
3. 의료기관 이용자 조사 및 분석 = 9
4. 의료인 및 의료기사 조사 및 분석 = 10
5. 외국의 관련 제도 검토 = 11
제2장 관련 제도 = 13
I. 성희롱에 대한 현행법 개관 = 15
1. 여성발전기본법 = 15
2. 국가인권위원회법 = 16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7
4.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 18
5. 소결 = 18
II. 진료과정의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 20
1. 개관 = 20
2. 의료법 = 20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22
III. 진료과정의 성희롱에 대한 의료인단체의 자율적 규제 가능성 = 23
1. 개관 = 23
2.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 24
3.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과의사 윤리지침 = 25
4. 대한간호협회의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 26
5.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 = 27
제3장 차별시정기구 진정례 및 결정례, 판례 분석 = 29
I. 차별시정기구 진정례 및 결정례 분석 = 31
1. 분석대상 사건의 범위 = 31
2. 분석대상 사건의 특성 = 31
3. 불필요한 성적 표현 = 34
1) 성희롱이 인정된 사례 = 34
(1) 02성희롱82 = 34
2) 합의조정된 사례 = 37
3) 각하된 사례 = 37
4. 설명 부족 = 38
1) 기각된 사례 = 38
(1) 09진차0001099 = 39
(2) 12진정0900000 = 41
(3) 10진정0411300 = 43
(4) 09진차0001371 = 44
(5) 12진정0591000 = 45
(6) 10진정0206200 = 47
(7) 11진정0506700 = 48
(8) 12진정0128200 = 49
(9) 00성희롱105 = 50
(10) 02성희롱27 = 51
2) 합의조정된 사례 = 53
5. 공개된 장소에서 환복 = 54
1) 합의조정된 사례 = 54
6.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참여 = 54
1) 기각된 사례 = 54
(1) 11진정0610800 = 55
2) 각하된 사례 = 56
7. 동의 없는 실습생 참관 = 57
1) 기각된 사례 = 57
(1) 10진정0622500 = 57
2) 각하된 사례 = 59
8. 소결 = 59
II. 판례 분석 = 62
1. 판례 분석의 취지 = 62
2. 분석 대상 사건의 범위 = 62
3. 분석 대상 판결 특성 = 63
4. 구체적인 판결례 = 64
1) 전주지방법원 2010노857 판결 = 64
2) 서울고등법원 2012노3617, 2012전노291(병합) 판결 = 6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59 판결 = 66
5. 소결 = 67
제4장 의료기관 이용자 조사 분석 = 69
I.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 71
1. 조사 개요 = 71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71
2) 설문 문항 구성 = 72
3) 응답자의 특성 = 73
2. 조사 결과 = 75
1) 진료과정 경험 조사 = 75
(1) 진료 상황별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경험 = 75
(2)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던 진료과목/진료기관 = 79
(3)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던 의료기관 규모 = 82
(4)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준 의료인/의료기사 성별 = 83
(5)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경험 후 대응행동 = 84
(6)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 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 85
2) 진료과정 성희롱에 대한 인식조사 = 87
II. 상담일지 분석 = 93
1. 조사 개요 = 93
2. 조사 결과 = 95
1) 피해자의 특성 = 95
2) 가해자의 특성 = 97
3) 피해 유형 = 100
4) 피해 내용 = 102
(1) 설명 부족으로 인한 성희롱 = 103
(2) 신체적 성희롱 = 104
(3)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성희롱 = 106
(4) 언어적 성희롱 = 107
(5) 복합적 성희롱 = 108
(6) 환자 가족에 대한 성희롱 = 109
5) 피해 대응 = 110
III. 피해자 및 지원자 면접조사 분석 = 113
1. 조사 개요 = 113
1) 피해자의 특성 = 114
2) 지원자의 특성 = 114
2. 조사 결과 = 115
1) 조사 결과 개요 = 115
2) 진료과정상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 = 117
(1) 예상하지 못한 신체 접촉 = 117
(2) 환자의 외모 평가 = 119
(3) 신체 과다 노출과 폐쇄적인 공간 = 120
3) 문제제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 121
(1) 의사에 대한 신뢰 = 121
(2) 성희롱에 대한 인식 부족 = 122
(3)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 차 = 123
(4) 증거부족 = 125
(5) 불명확한 처리 절차 = 126
(6) 의사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 = 126
(7) 지속진료의 필요성 = 127
4) 개선방안 의견 = 128
(1)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 = 128
(2) 윤리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강화 = 129
(3) 명확한 처리 절차 마련 = 130
(4) 간호사 또는 동반자 입회 = 131
(5)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 131
IV. 소결 = 132
제5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조사 분석 = 135
I. 의료인 설문조사 분석 = 137
1. 조사 개요 = 137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37
2) 설문 문항 구성 = 137
3) 응답자의 특성 = 138
2. 조사 결과 = 138
1) 진료과정 성희롱 상황 빈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 138
2)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성희롱 여부 판단 = 143
3)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교육 경험 = 145
4) 진료과정 성희롱의 원인 및 예방대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 147
5) 조사의 한계 및 의미 = 148
II.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접조사 분석 = 149
1. 면접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자의 특성 = 149
2.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접 조사 결과 = 150
1) 성희롱의 유형 및 빈도 = 150
(1) 언어에 의한 성희롱 = 150
(2) 진찰, 신체 접촉 등 행위에 의한 성희롱 = 153
(3) 기타 비의료인의 성희롱 및 제3자 참관 문제 등 = 155
2) 성희롱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 = 157
III. 소결 = 162
제6장 외국의 관련 제도 검토 = 167
I. 미국 = 169
1.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정의 = 170
2.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발생 추이 = 173
3. 의료인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신고 및 처벌 = 174
1) 의사협회의 규제 = 174
2) 사법적 대응 = 175
4.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결과 인식 = 177
5. 예방정책 = 178
1)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 = 178
2) 의료인 성교육 = 179
3) 모니터링 = 180
4) 샤프롱(chaperone) = 181
5) 예방 또는 교육 효과 = 181
II. 영국 = 182
1. 의료인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신고 및 처벌 = 182
1) 영국의학위원회의 징계 = 182
2) 사법적 대응 = 183
3) 내부 고발 = 183
2. 예방정책 = 184
1) 정보 및 가이드라인 제공 = 184
2) 내밀한 부위 검사에 대한 안내 = 184
3) 샤프롱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 185
4) 과거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 186
5) 남성 간호사에 관련한 제언 = 187
III. 프랑스 = 188
1. 발생 추이 및 현황 = 188
2. 관련 법제 = 188
3. 징계 및 처벌 = 189
IV. 소결 = 189
제7장 제언 = 191
I. 진료과정 성희롱의 특성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 = 193
II.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방안 = 195
1. 주체별 역할 = 195
2.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197
3.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197
4. 의료기관 시설기준 정비 = 199
5. 진료과정 성희롱 실태조사 정례화 = 199
6.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 200
7. 의료기관의 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 마련 = 200
8. 각 의료진 단체의 진료과정 성희롱 조사 및 가해자 징계방안 마련 = 201
9. 진료과정의 제3자 동석 고지 = 201
10.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면허 규제 = 202
III.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 203
1. 개관 = 203
2.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구성 = 204
1) 성희롱의 개념 = 204
2) 의료진의 윤리 = 205
3)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206
<참고문헌> = 221
<부록> 의료기관 이용자 조사 설문지 = 225
<부록> 의료인 조사 설문지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