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4
가. 비정규직 개념 = 4
나.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 6
3. 연구방법 = 11
가. 문헌 분석 = 11
나. 설문 조사 = 11
다. 통계 분석 = 12
라. 질적 조사: 초점 집단 인터뷰 = 12
마. 자문회의단 구성 및 운영 = 14
Ⅱ. 여성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현황 = 16
1. 여성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 16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전반적 실태 = 20
가.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구성 = 21
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규모 = 22
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 25
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 = 26
마. 성별 평균임금 비교 = 28
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 29
사. 저임금 비율 = 32
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직종과 연령에 따른 임금 비교 = 33
자. 노동조합 가입률 = 35
차. 산업별 분포 = 37
카. 직업별 분포 = 40
Ⅲ.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격차 요인 분해 분석 = 44
1. 이중불이익 성별 격차와 종사상 지위별 격차의 상호작용 = 44
2. 집단 간 임금격차 분해분석 방법 = 47
가. 자료 및 변수들 = 49
3. 임금격차 요인 분석 = 51
가. 임금격차 분해 분석 = 58
나. 산업별 분석 = 63
다. 기업규모별 분석 = 72
4. 임금격차 추이 분석 = 77
5. 소결 = 89
Ⅳ.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 설문조사 분석 = 94
1. 설문조사 개요 = 94
2. 일자리 특성 = 97
가. 업종, 직종 = 97
나. 고용형태 = 98
3. 임금 등 노동조건 = 103
가. 임금 형태 = 103
나. 시급, 월 평균임금 = 105
다. 근무시간 = 108
라. 시급 계산 = 109
마.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 = 110
바. 시간외 수당, 연차휴가, 산전후 휴가 = 112
4. 차별 실태 = 116
가. 비교대상자와의 임금 차이 = 116
나. 노동조건 차별 정도 = 120
5. 소결 = 123
가. 저임금 및 법 위반의 일상화 = 123
나. 고용형태의 차별이 성차별보다 크다 = 124
다. 자녀 여부가 임금차별에 영향 = 124
라. 임금명세서 지급 문제 = 124
마. 포괄임금제 문제 = 125
바. 최저임금,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사용 문제 = 125
사. 근속, 경력 보상 문제 = 125
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 초점 집단 면접 분석 = 128
1. 초점 집단 면접 조사 절차와 대상 = 128
가. 조사개요 = 128
나. 면접대상 = 129
2. 조사 결과 = 130
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인터뷰 결과 = 130
나. 기업 인사 담당자 인터뷰 결과 = 159
다. 소결 = 164
Ⅵ.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상의 쟁점 분석 = 168
1. 서론 = 168
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제도의 내용과 한계 = 169
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내용 = 169
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쟁점 = 171
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문제점 = 173
3. 성 차이에 따른 차별 금지 제도의 내용과 한계 = 179
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 179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79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 183
Ⅶ.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정을 위한 각국의 제도 = 188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 = 188
가. 국제 협약 = 188
나. 영국의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과 절차 = 192
다. 캐나다의 형평임금법과 고용주의 사전시정 의무 = 197
2. 최저임금제도 = 199
가. ILO의 지구적 일자리 협약 = 199
나.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운영 = 201
Ⅷ. 정책 제언 = 210
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차별 실태 및 원인 요약 = 210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 = 212
가. 고용형태 차별 개선 = 212
나. 저임금 개선 = 217
다. 동일가치노동 성차별 개선 = 229
라. 성별직업분리 해소와 여성직무의 재평가 = 231
참고문헌 = 237
부 록 = 248
[부록 1] 비정규직 여성 임금 실태조사 설문지 = 248
[부록 2] FGI 녹취록 = 26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4
가. 비정규직 개념 = 4
나.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 6
3. 연구방법 = 11
가. 문헌 분석 = 11
나. 설문 조사 = 11
다. 통계 분석 = 12
라. 질적 조사: 초점 집단 인터뷰 = 12
마. 자문회의단 구성 및 운영 = 14
Ⅱ. 여성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현황 = 16
1. 여성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 16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전반적 실태 = 20
가.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구성 = 21
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규모 = 22
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 25
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 = 26
마. 성별 평균임금 비교 = 28
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 29
사. 저임금 비율 = 32
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직종과 연령에 따른 임금 비교 = 33
자. 노동조합 가입률 = 35
차. 산업별 분포 = 37
카. 직업별 분포 = 40
Ⅲ.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격차 요인 분해 분석 = 44
1. 이중불이익 성별 격차와 종사상 지위별 격차의 상호작용 = 44
2. 집단 간 임금격차 분해분석 방법 = 47
가. 자료 및 변수들 = 49
3. 임금격차 요인 분석 = 51
가. 임금격차 분해 분석 = 58
나. 산업별 분석 = 63
다. 기업규모별 분석 = 72
4. 임금격차 추이 분석 = 77
5. 소결 = 89
Ⅳ.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 설문조사 분석 = 94
1. 설문조사 개요 = 94
2. 일자리 특성 = 97
가. 업종, 직종 = 97
나. 고용형태 = 98
3. 임금 등 노동조건 = 103
가. 임금 형태 = 103
나. 시급, 월 평균임금 = 105
다. 근무시간 = 108
라. 시급 계산 = 109
마.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 = 110
바. 시간외 수당, 연차휴가, 산전후 휴가 = 112
4. 차별 실태 = 116
가. 비교대상자와의 임금 차이 = 116
나. 노동조건 차별 정도 = 120
5. 소결 = 123
가. 저임금 및 법 위반의 일상화 = 123
나. 고용형태의 차별이 성차별보다 크다 = 124
다. 자녀 여부가 임금차별에 영향 = 124
라. 임금명세서 지급 문제 = 124
마. 포괄임금제 문제 = 125
바. 최저임금,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사용 문제 = 125
사. 근속, 경력 보상 문제 = 125
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 초점 집단 면접 분석 = 128
1. 초점 집단 면접 조사 절차와 대상 = 128
가. 조사개요 = 128
나. 면접대상 = 129
2. 조사 결과 = 130
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인터뷰 결과 = 130
나. 기업 인사 담당자 인터뷰 결과 = 159
다. 소결 = 164
Ⅵ.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상의 쟁점 분석 = 168
1. 서론 = 168
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제도의 내용과 한계 = 169
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내용 = 169
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쟁점 = 171
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문제점 = 173
3. 성 차이에 따른 차별 금지 제도의 내용과 한계 = 179
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 179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79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 183
Ⅶ.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정을 위한 각국의 제도 = 188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 = 188
가. 국제 협약 = 188
나. 영국의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과 절차 = 192
다. 캐나다의 형평임금법과 고용주의 사전시정 의무 = 197
2. 최저임금제도 = 199
가. ILO의 지구적 일자리 협약 = 199
나.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운영 = 201
Ⅷ. 정책 제언 = 210
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차별 실태 및 원인 요약 = 210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 = 212
가. 고용형태 차별 개선 = 212
나. 저임금 개선 = 217
다. 동일가치노동 성차별 개선 = 229
라. 성별직업분리 해소와 여성직무의 재평가 = 231
참고문헌 = 237
부 록 = 248
[부록 1] 비정규직 여성 임금 실태조사 설문지 = 248
[부록 2] FGI 녹취록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