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1
제1부 국제인권시스템의 조망 = 4
제1장 서론 = 4
제1절 국제인권법의 의의 = 4
1. 국제인권법의 개념 = 4
2.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주의 = 5
3. 국제인권법의 역사 = 6
제2절 국제인권법의 특징 = 12
1. 개관 = 12
2. 이행감시제도 = 13
3. 국제인권법 법원(法源) = 14
제3절 국제인권법의 적용범위 = 17
1. 의무자 = 17
2. 국제인권법상 권리자 = 21
3. 장소적 적용범위: 영토외적 행위 = 22
제2장 국제인권보장기관 = 27
제1절 서론 = 27
제2절 헌장근거기관 - 유엔인권이사회 = 28
1. 연혁 = 28
2. 인권이사회의 구성 = 30
3. 인권이사회의 임무 = 30
4. 자문위원회 = 32
5. 인권이사회의 이행감시 제도 = 33
제3절 헌장근거기관 ·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 37
1. 역사와 조직 = 37
2. 주된 활동 = 40
제4절 조약근거기관 = 42
1. 서론 = 42
2. 국가보고서 = 44
3. 조사절차 = 47
4. 고발절차 = 47
제3장 주요 인권조약 = 49
제1절 서론 = 49
제2절 자유권규약 = 49
1. 개관 = 49
2. 내용의 요약 = 50
제3절 사회권규약 = 52
1. 개관 = 52
2. 내용의 요약 = 53
제4절 인종차별철폐협약 = 55
1. 개관 = 55
2. 내용의 요약 = 56
제5절 고문방지협약 = 57
1. 개관 = 57
2. 내용의 요약 = 57
제6절 여성차별철폐협약 = 59
1. 개관 = 59
2. 내용의 요약 = 59
제7절 아동권리협약 = 61
1. 개관 = 61
2. 내용의 요약 = 62
제8절 이주노동자협약 = 63
1. 개관 = 63
2. 내용의 요약 = 64
제9절 장애인 인권협약 = 66
1. 개관 = 66
2. 내용의 요약 = 67
제10절 강제실종방지협약 = 68
1. 개관 = 68
2. 내용의 요약 = 68
제4장 지역인권체제 = 70
제1절 서론 = 70
제2절 유럽인권체제 = 71
1. 개관 = 71
2. 실체적 권리 = 74
3. 이행감시제도와 절차 = 78
제3절 미주 인권체제 = 79
1. 개관 = 79
2. 실체적 내용 = 83
3. 이행감시 기관 = 85
제4절 아프리카 인권체제 = 87
1. 개관 = 87
2. 실체적 내용 = 89
3. 이행감시체제 = 92
제5절 아시아 인권체제 = 95
1. ASEAN의 인권보장 체제 = 95
2. 아랍 인권보장체제 = 97
제5장 기타 = 101
제1절 난민의 보호 = 101
1. 서설 = 101
2. 협약난민 = 102
3. 위임난민 = 106
4.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조치 = 109
제2절 국제형사법 = 112
1. 서론 = 112
2. 연혁 = 113
3. 국제형사재판소 = 115
제2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운영절차와 권고이행 현황 분석 = 118
제1장 서론 = 118
제1절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도입배경과 의의 = 118
제2절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목적 및 원칙 = 122
제2장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운영체제와 토대 = 124
제1절 검토기관 = 125
제2절 검토대상 = 126
제3절 검토의 진행과정 = 128
제4절 다른 제도와의 비교분석 = 132
제5절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실행 = 137
제3장 대한민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144
제1절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144
제2절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150
제3부 인권협약의 미가입과 유보 = 166
제1장 주요국가의 인권협약 미가입 현황과 유보 = 166
제1절 서 언 = 166
제2절 주요 국가별 = 167
1. 미국 = 167
2. 영 국 = 175
3. 독일 = 178
4. 프랑스 = 181
5. 캐나다 = 183
6. 스웨덴 = 185
7. 호 주 = 186
8. 러시아 = 188
9. 일 본 = 190
10. 중국 = 193
11. 멕시코 = 195
제3절 한국 = 196
1. 가입 현황 = 196
2. 주요 국가와의 가입현황 비교 = 197
3. 배경 분석 = 198
제4절 소 결 = 199
제2장 주요국가의 인권조약 유보 현황과 배경분석 = 203
제1절 서론 = 203
제2절 조약의 유보와 주요 유엔인권협약의 유보현황 = 203
1. 국제법상 조약의 유보 = 203
2. 조약의 유보와 해석선언, 양해의 차이 = 207
3. 인권협약과 유보 = 207
4. 국가별 유보 (및 해석선언) 현황 = 213
5. 분석 = 215
제3절 주요국가의 주요 유보와 배경 = 218
1. 미국 = 218
2. 영국 = 231
3. 프랑스 = 236
4. 일본 = 239
제4절 소결 = 243
제1부 국제인권시스템의 조망 = 4
제1장 서론 = 4
제1절 국제인권법의 의의 = 4
1. 국제인권법의 개념 = 4
2.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주의 = 5
3. 국제인권법의 역사 = 6
제2절 국제인권법의 특징 = 12
1. 개관 = 12
2. 이행감시제도 = 13
3. 국제인권법 법원(法源) = 14
제3절 국제인권법의 적용범위 = 17
1. 의무자 = 17
2. 국제인권법상 권리자 = 21
3. 장소적 적용범위: 영토외적 행위 = 22
제2장 국제인권보장기관 = 27
제1절 서론 = 27
제2절 헌장근거기관 - 유엔인권이사회 = 28
1. 연혁 = 28
2. 인권이사회의 구성 = 30
3. 인권이사회의 임무 = 30
4. 자문위원회 = 32
5. 인권이사회의 이행감시 제도 = 33
제3절 헌장근거기관 ·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 37
1. 역사와 조직 = 37
2. 주된 활동 = 40
제4절 조약근거기관 = 42
1. 서론 = 42
2. 국가보고서 = 44
3. 조사절차 = 47
4. 고발절차 = 47
제3장 주요 인권조약 = 49
제1절 서론 = 49
제2절 자유권규약 = 49
1. 개관 = 49
2. 내용의 요약 = 50
제3절 사회권규약 = 52
1. 개관 = 52
2. 내용의 요약 = 53
제4절 인종차별철폐협약 = 55
1. 개관 = 55
2. 내용의 요약 = 56
제5절 고문방지협약 = 57
1. 개관 = 57
2. 내용의 요약 = 57
제6절 여성차별철폐협약 = 59
1. 개관 = 59
2. 내용의 요약 = 59
제7절 아동권리협약 = 61
1. 개관 = 61
2. 내용의 요약 = 62
제8절 이주노동자협약 = 63
1. 개관 = 63
2. 내용의 요약 = 64
제9절 장애인 인권협약 = 66
1. 개관 = 66
2. 내용의 요약 = 67
제10절 강제실종방지협약 = 68
1. 개관 = 68
2. 내용의 요약 = 68
제4장 지역인권체제 = 70
제1절 서론 = 70
제2절 유럽인권체제 = 71
1. 개관 = 71
2. 실체적 권리 = 74
3. 이행감시제도와 절차 = 78
제3절 미주 인권체제 = 79
1. 개관 = 79
2. 실체적 내용 = 83
3. 이행감시 기관 = 85
제4절 아프리카 인권체제 = 87
1. 개관 = 87
2. 실체적 내용 = 89
3. 이행감시체제 = 92
제5절 아시아 인권체제 = 95
1. ASEAN의 인권보장 체제 = 95
2. 아랍 인권보장체제 = 97
제5장 기타 = 101
제1절 난민의 보호 = 101
1. 서설 = 101
2. 협약난민 = 102
3. 위임난민 = 106
4.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조치 = 109
제2절 국제형사법 = 112
1. 서론 = 112
2. 연혁 = 113
3. 국제형사재판소 = 115
제2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운영절차와 권고이행 현황 분석 = 118
제1장 서론 = 118
제1절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도입배경과 의의 = 118
제2절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목적 및 원칙 = 122
제2장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운영체제와 토대 = 124
제1절 검토기관 = 125
제2절 검토대상 = 126
제3절 검토의 진행과정 = 128
제4절 다른 제도와의 비교분석 = 132
제5절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실행 = 137
제3장 대한민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144
제1절 제1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144
제2절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150
제3부 인권협약의 미가입과 유보 = 166
제1장 주요국가의 인권협약 미가입 현황과 유보 = 166
제1절 서 언 = 166
제2절 주요 국가별 = 167
1. 미국 = 167
2. 영 국 = 175
3. 독일 = 178
4. 프랑스 = 181
5. 캐나다 = 183
6. 스웨덴 = 185
7. 호 주 = 186
8. 러시아 = 188
9. 일 본 = 190
10. 중국 = 193
11. 멕시코 = 195
제3절 한국 = 196
1. 가입 현황 = 196
2. 주요 국가와의 가입현황 비교 = 197
3. 배경 분석 = 198
제4절 소 결 = 199
제2장 주요국가의 인권조약 유보 현황과 배경분석 = 203
제1절 서론 = 203
제2절 조약의 유보와 주요 유엔인권협약의 유보현황 = 203
1. 국제법상 조약의 유보 = 203
2. 조약의 유보와 해석선언, 양해의 차이 = 207
3. 인권협약과 유보 = 207
4. 국가별 유보 (및 해석선언) 현황 = 213
5. 분석 = 215
제3절 주요국가의 주요 유보와 배경 = 218
1. 미국 = 218
2. 영국 = 231
3. 프랑스 = 236
4. 일본 = 239
제4절 소결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