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 ⅰ
Ⅰ. 서 론 = 1
1. 문제의식 = 3
2. 연구의 목적, 방법, 차별성 그리고 한계 = 10
Ⅱ.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재의 규범과 제도 = 13
1.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 15
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법적인 근거 = 16
나. 기업이 존중할 책임이 있는 인권의 목록과 국제인권법 = 35
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의 의미 = 37
2.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 38
3. 구제수단 = 40
가. 사법절차 = 41
나. 정부기반의 비사법적 구제절차 = 69
다. 비정부기반의 고충처리제도 = 70
라.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구제절차 = 70
4. 요약 및 소결 = 75
Ⅲ.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 77
1. 조사의 배경과 조사의 방법 = 79
가. 조사의 배경 = 79
나. 조사의 방법 = 80
2. 문헌조사 = 81
가. 기존에 조사된 사례 연구 = 81
나. 문헌조사 방법 = 88
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가별 인권침해 사례 = 90
라. 조사결과 및 분석 = 106
3. 방문 조사 = 109
가. 필리핀 = 109
나. 미얀마 = 152
다. 우즈베키스탄 = 184
4. 소결 = 215
Ⅳ.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 = 219
1. 사전 예방수단 = 221
가.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 221
나. 공기업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 = 233
다.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 239
2. 사후 구제수단 = 252
가. 사법적인 구제수단 = 252
나. 정부기반 비사법적인 구제수단 = 254
Ⅴ. 결 론 = 271
1.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유형 = 273
2.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원인 = 273
3.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법과 제도 = 273
4.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개별적인 법과 제도 = 275
5.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포괄적인 법과 제도 = 276
참고문헌 = 279
부 록 = 285
[부록 1] 해외 네트워크에 보낸 편지 (한글본) = 287
[부록 2] 해외 네트워크에 보낸 편지 (영어 번역본) = 290
[부록 3] KOTRA에 보낸 해외한국 기업 인권침해 현황 설문지 = 293
[부록 4]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의 CSR 정책의 추진 현황 = 296
[부록 5] 스웨덴 공기업의 CSR/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 의무의 배경, 성과 및 활용 = 303
[부록 6] 한국 공기업의 CSR보고서 발행 현황 = 312
Ⅰ. 서 론 = 1
1. 문제의식 = 3
2. 연구의 목적, 방법, 차별성 그리고 한계 = 10
Ⅱ.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재의 규범과 제도 = 13
1.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 15
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법적인 근거 = 16
나. 기업이 존중할 책임이 있는 인권의 목록과 국제인권법 = 35
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의 의미 = 37
2.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 38
3. 구제수단 = 40
가. 사법절차 = 41
나. 정부기반의 비사법적 구제절차 = 69
다. 비정부기반의 고충처리제도 = 70
라.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구제절차 = 70
4. 요약 및 소결 = 75
Ⅲ.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 77
1. 조사의 배경과 조사의 방법 = 79
가. 조사의 배경 = 79
나. 조사의 방법 = 80
2. 문헌조사 = 81
가. 기존에 조사된 사례 연구 = 81
나. 문헌조사 방법 = 88
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가별 인권침해 사례 = 90
라. 조사결과 및 분석 = 106
3. 방문 조사 = 109
가. 필리핀 = 109
나. 미얀마 = 152
다. 우즈베키스탄 = 184
4. 소결 = 215
Ⅳ.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 = 219
1. 사전 예방수단 = 221
가.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 221
나. 공기업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 = 233
다.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 239
2. 사후 구제수단 = 252
가. 사법적인 구제수단 = 252
나. 정부기반 비사법적인 구제수단 = 254
Ⅴ. 결 론 = 271
1.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유형 = 273
2.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원인 = 273
3.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법과 제도 = 273
4.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개별적인 법과 제도 = 275
5.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포괄적인 법과 제도 = 276
참고문헌 = 279
부 록 = 285
[부록 1] 해외 네트워크에 보낸 편지 (한글본) = 287
[부록 2] 해외 네트워크에 보낸 편지 (영어 번역본) = 290
[부록 3] KOTRA에 보낸 해외한국 기업 인권침해 현황 설문지 = 293
[부록 4]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의 CSR 정책의 추진 현황 = 296
[부록 5] 스웨덴 공기업의 CSR/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 의무의 배경, 성과 및 활용 = 303
[부록 6] 한국 공기업의 CSR보고서 발행 현황 =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