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 / 국제인권조약 및 그 적용례들/ 국가들의 ‘선진적’인 인권관행의 국제법적 의미/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가치
표현의 자유의 도구적 가치/ 가치론의 한계/ 표현의 비강제성과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원리’/ 허위사실유포죄의 금지/ 진실적시 명예훼손/
의견과 감정 표현에 대한 규제 철폐/ 위축효과법리/ ‘막연하므로 무효’의 법리/ 사전제한금지 법리/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행정심의의 금지/
공공자원의 선별적 운용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견해차에 따른 차별의 금지/국내 법제에 대한 평가와 본문 소개 및 최근 동향
1장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1. 문제의 정의－실명 및 얼굴 공개와의 관계/ 2. 진실억제의 직접적 폐해/ 3. 공익성의 항변으로 충분한가/ 4. 프라이버시 보호/ 5. 얼굴 및 실명 공개 문제의 해결/ 6.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제도에 대한 왜곡효과/ 7.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사상의 자유시장의 붕괴/ 8. 외국의 입법례/ 9. 결론
2장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
1. 허위사실유포죄의 특수성/ 2. 허위사실유포죄와 진실의 잠정성/ 3. 국제인권기준 하에서의 허위사실유포죄의 평가/
4. 결론/ 5. 보론: 허위와 진실의 구별
3장 모욕죄의 유래 및 보호법익― ‘사회상규’에 의한 면책방식에 대한 평가
1. 모욕적 표현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가/ 2. 모욕죄의 유래와 보호법익/ 3. 모욕죄의 현행 ‘2단계’ 적용방식에 대한 평가/ 4. 결론
4장 모욕죄의 위헌성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평가
1. 현행 모욕죄의 적용 양태/ 2. 모욕죄의 헌법적 평가/ 3. 대안으로서의 혐오죄/ 4.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정책적 평가/ 5. 결론
5장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공정거래법 및 노사관계법
1. 소비자 2차불매운동 위법성 주장의 전개/ 2. 2차불매행위금지법리의 유래와 소비자운동에의 적용/ 3. 소비자 2차불매운동에 대한 외국판례들/ 4. 국제법상 ‘2차보이콧 금지’법리가 소비자운동에 적용되는지 여부/ 5. 결론
6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노동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1.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2. 노동쟁의행위에의 적용의 위헌성/ 3. 소비자보호운동에의 적용의 위헌성/ 4. 결론
7장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국제인권법상 지위－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1. 세계 명예훼손제도 비형법화의 흐름과 그 이유 / 2. 폐지론에 대한 평가/ 3. 유지론에 대한 평가/ 4. 결론
8장 행정기관에 의한 콘텐츠 심의의 헌법적 한계
1. Near v. Minnesota의 상식적인 해석/ 2. Bantam Books v. Sullivan의 재발견/ 3. 사전제한원리의 현대적 변이: 명확성의 원칙과 매체의 특수성/ 4. 결론 및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들과의 비교
9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 2. 표현의 자유 사전제한으로서의 인터넷심의/ 3. 개별 심의 사례들에 대한 평가/ 4. 결론 및 대안
10장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1. 임시조치제도의 현황/ 2. 임시조치제도의 현실적 강제성/ 3. 합법적인 게시글 삭제의 위헌성/ 4. 결론/ 5. 보론: 제18대 국회 정부개정안에 대한 평가
11장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1. 평가의 대상: 강제적 본인확인제/ 2.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3. 사생활의 자유 침해/ 4. 사전제한금지원리의 위반/ 5. 평등권 침해/ 6.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7. 본인확인정보의 수사기관으로의 유출- 영장주의의 침해/ 8. 결론
12장 교과서검인정제도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리
1. 교과서수정명령제도/ 2. 국내에서의 논의/ 3. 교육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4. 정보매개자로서의 국가의 권한의 한계: 미국판례/
5. 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 6. 교과서 내용의 통제/ 7. 절차의 중요성－학부모, 교사 및 학교의 교육권/ 8.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에의 적용/ 9. 결론
13장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1. 관련 법령/ 2. 행정심의 자체의 위헌성 및 방송의 예외성/ 3. 방송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4. 결론: 세 가지 대안
14장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억제법리의 국내적용가능성
1. 국내의 전략적 봉쇄소송 사례들/ 2. SLAPP 억제 법리의 요건/ 3. SLAPP 억제 법리의 전개/ 4. 미국 민사소송제도 속에서의 SLAPP 억제 법리/ 5. 결론: 국내 도입가능성
15장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한계
1. 저작권 남용의 사례들/ 2. 기존의 공정이용 법리/ 3. ‘비영리적 이용’이란?/ 4. 변용(transformative use)의 올바른 이해/ 5. 결론
16장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한계― 초상권,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1. 초상권의 정의의 문제/ 2. 영미법계에는 초상권이 없다/ 3. 대륙법계에서의 초상권/ 4. 구체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위상/ 5. 결론
17장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1. 개인정보보호법과 표현의 자유 침해가능성/ 2.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권/ 3. 프라이버시권의 의미와 개인정보보 호법리의 발전/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평가/ 5. 결론
18장 통신비밀보호법의 헌법적 평가
1. 통신비밀보호법의 유래/ 2. ECPA에 대한 논란/ 3. CALEA의 등장과 연방통신위원회의 2005년 결정/ 4. 미국법과 현행 한국법 의 비교/ 5. 미국법과 18대 국회 개정안의 비교/ 6. 결론
19장 이메일 압수수색의 위헌성
1. 이메일 압수수색의 특성/ 2. 제3자보관물 압수수색 통지의 문제/ 3. 정보저장장치 압수수색 범위 한정의 문제/ 4. 결론
20장 SNS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규제
1. SNS를 통한 소통의 성격/ 2. SNS를 통한 소통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 3. 선거법 양적규제 조항의 SNS적용가능성/ 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차단 및 삭제’ 절차의 SNS적용가능성/ 5. 결론
결어를 대신하여- 세계의 흐름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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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 / 국제인권조약 및 그 적용례들/ 국가들의 ‘선진적’인 인권관행의 국제법적 의미/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가치
표현의 자유의 도구적 가치/ 가치론의 한계/ 표현의 비강제성과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원리’/ 허위사실유포죄의 금지/ 진실적시 명예훼손/
의견과 감정 표현에 대한 규제 철폐/ 위축효과법리/ ‘막연하므로 무효’의 법리/ 사전제한금지 법리/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행정심의의 금지/
공공자원의 선별적 운용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견해차에 따른 차별의 금지/국내 법제에 대한 평가와 본문 소개 및 최근 동향
1장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1. 문제의 정의－실명 및 얼굴 공개와의 관계/ 2. 진실억제의 직접적 폐해/ 3. 공익성의 항변으로 충분한가/ 4. 프라이버시 보호/ 5. 얼굴 및 실명 공개 문제의 해결/ 6.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제도에 대한 왜곡효과/ 7.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사상의 자유시장의 붕괴/ 8. 외국의 입법례/ 9. 결론
2장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
1. 허위사실유포죄의 특수성/ 2. 허위사실유포죄와 진실의 잠정성/ 3. 국제인권기준 하에서의 허위사실유포죄의 평가/
4. 결론/ 5. 보론: 허위와 진실의 구별
3장 모욕죄의 유래 및 보호법익― ‘사회상규’에 의한 면책방식에 대한 평가
1. 모욕적 표현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가/ 2. 모욕죄의 유래와 보호법익/ 3. 모욕죄의 현행 ‘2단계’ 적용방식에 대한 평가/ 4. 결론
4장 모욕죄의 위헌성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평가
1. 현행 모욕죄의 적용 양태/ 2. 모욕죄의 헌법적 평가/ 3. 대안으로서의 혐오죄/ 4.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정책적 평가/ 5. 결론
5장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공정거래법 및 노사관계법
1. 소비자 2차불매운동 위법성 주장의 전개/ 2. 2차불매행위금지법리의 유래와 소비자운동에의 적용/ 3. 소비자 2차불매운동에 대한 외국판례들/ 4. 국제법상 ‘2차보이콧 금지’법리가 소비자운동에 적용되는지 여부/ 5. 결론
6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노동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1.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2. 노동쟁의행위에의 적용의 위헌성/ 3. 소비자보호운동에의 적용의 위헌성/ 4. 결론
7장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국제인권법상 지위－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1. 세계 명예훼손제도 비형법화의 흐름과 그 이유 / 2. 폐지론에 대한 평가/ 3. 유지론에 대한 평가/ 4. 결론
8장 행정기관에 의한 콘텐츠 심의의 헌법적 한계
1. Near v. Minnesota의 상식적인 해석/ 2. Bantam Books v. Sullivan의 재발견/ 3. 사전제한원리의 현대적 변이: 명확성의 원칙과 매체의 특수성/ 4. 결론 및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들과의 비교
9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 2. 표현의 자유 사전제한으로서의 인터넷심의/ 3. 개별 심의 사례들에 대한 평가/ 4. 결론 및 대안
10장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1. 임시조치제도의 현황/ 2. 임시조치제도의 현실적 강제성/ 3. 합법적인 게시글 삭제의 위헌성/ 4. 결론/ 5. 보론: 제18대 국회 정부개정안에 대한 평가
11장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1. 평가의 대상: 강제적 본인확인제/ 2.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3. 사생활의 자유 침해/ 4. 사전제한금지원리의 위반/ 5. 평등권 침해/ 6.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7. 본인확인정보의 수사기관으로의 유출- 영장주의의 침해/ 8. 결론
12장 교과서검인정제도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리
1. 교과서수정명령제도/ 2. 국내에서의 논의/ 3. 교육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4. 정보매개자로서의 국가의 권한의 한계: 미국판례/
5. 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 6. 교과서 내용의 통제/ 7. 절차의 중요성－학부모, 교사 및 학교의 교육권/ 8.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에의 적용/ 9. 결론
13장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1. 관련 법령/ 2. 행정심의 자체의 위헌성 및 방송의 예외성/ 3. 방송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4. 결론: 세 가지 대안
14장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억제법리의 국내적용가능성
1. 국내의 전략적 봉쇄소송 사례들/ 2. SLAPP 억제 법리의 요건/ 3. SLAPP 억제 법리의 전개/ 4. 미국 민사소송제도 속에서의 SLAPP 억제 법리/ 5. 결론: 국내 도입가능성
15장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한계
1. 저작권 남용의 사례들/ 2. 기존의 공정이용 법리/ 3. ‘비영리적 이용’이란?/ 4. 변용(transformative use)의 올바른 이해/ 5. 결론
16장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한계― 초상권,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1. 초상권의 정의의 문제/ 2. 영미법계에는 초상권이 없다/ 3. 대륙법계에서의 초상권/ 4. 구체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위상/ 5. 결론
17장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1. 개인정보보호법과 표현의 자유 침해가능성/ 2.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권/ 3. 프라이버시권의 의미와 개인정보보 호법리의 발전/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평가/ 5. 결론
18장 통신비밀보호법의 헌법적 평가
1. 통신비밀보호법의 유래/ 2. ECPA에 대한 논란/ 3. CALEA의 등장과 연방통신위원회의 2005년 결정/ 4. 미국법과 현행 한국법 의 비교/ 5. 미국법과 18대 국회 개정안의 비교/ 6. 결론
19장 이메일 압수수색의 위헌성
1. 이메일 압수수색의 특성/ 2. 제3자보관물 압수수색 통지의 문제/ 3. 정보저장장치 압수수색 범위 한정의 문제/ 4. 결론
20장 SNS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규제
1. SNS를 통한 소통의 성격/ 2. SNS를 통한 소통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 3. 선거법 양적규제 조항의 SNS적용가능성/ 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차단 및 삭제’ 절차의 SNS적용가능성/ 5. 결론
결어를 대신하여- 세계의 흐름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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