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 4
3. 연구방법 = 5
가. 문헌연구 = 5
나. 설문조사 = 6
다. 초점집단 인터뷰(FGI) = 12
Ⅱ. 여군 인권 관련 제도현황
1. 여군과 인권 = 15
가. 인권의 개념 및 유형 = 15
나. 여군 인권의 범위 = 16
2. 여군 인력 현황 = 27
가. 여군 인력 현황과 향후 전망 = 27
나. 여군 인사운영정책의 발전과정과 향후 발전과제 = 29
다. 여군 증가의 필연성과 기대효과 = 39
3. 여군 인권 관련 규정 및 법제도 = 43
가. 여군 인권보호 관련 제도 = 44
나. 고충처리 관련 제도 = 54
4. 군대 내 가족친화 및 모성보호 관련 제도 = 60
가. 기혼 여군의 구성비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 현황 = 61
나. 여군 관련 가족친화 및 모성보호제도 = 64
Ⅲ. 외국군의 인권보호 제도 및 사례
1. 외국군의 인사제도 및 병과개방 현황 = 75
가. 미국 = 75
나. 독일 = 75
다. 영국 = 76
라. 캐나다 = 76
마. 일본 = 77
2. 외국군의 고충처리제도 운영 현황 및 사례 = 78
가. 미국 = 78
나. 독일 = 84
3. 외국군의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제도 = 86
가. 미국 = 86
나. 독일 = 90
다. 기타 국가 = 98
4. 외국군 인권보호 관련 제도 운영의 시사점 = 98
Ⅳ.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105
2. 여군의 군복무 상황과 여건 = 107
가. 군복무에 대한 만족도 관련 요인 = 107
나. 군 조직 내 여군의 복무 환경 = 116
다. 군복무에 대한 여군의 인식 = 128
3. 군대 내 여군에 대한 차별 상황 = 141
가. 여군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 실태 = 141
나. 군대 내 개인적 차별 피해 발생 실태 = 147
다. 인권 및 기본권 침해 피해 사례 자유기술 응답 = 165
라. 군대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실태 = 167
4. 고충처리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 방안 = 181
5.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제도 = 196
가. 일-가정 양립 스트레스 = 196
나. 여군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기관 이용 실태 = 200
다. 기혼 여군의 모성보호제도 이용 실태 = 203
라. 미혼 여군의 모성보호제도 이용 실태 = 209
6. 기혼 여군 가족생활 실태: 가족동거권 보장 현황 = 213
가. 여군 혼인상태 및 배우자 실태 = 213
나. 가족동거권 보장 현황 = 218
다. 여군 자녀 양육 및 보육 실태 = 242
7. 여군 인권 관련 이슈와 지원 요구: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 256
가. 조사개요 및 면담 참여자 특성 = 256
나. 여군 인사 및 복무 = 259
다. 여군 복지 및 고충처리 = 270
라. 여군의 모성보호 문제 = 279
마. 조직문화 = 295
바. 소결 = 297
Ⅴ. 여군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301
1. 연구 결과 종합분석 = 303
가. 여군의 복무 여건 측면 = 303
나. 군복무 상황에 대한 여군의 인식 측면 = 304
다. 차별 및 인권침해 발생 및 대처행동 실태 측면 = 305
라. 군대내 성희롱 발생 및 대처행동 실태 측면 = 308
마. 고충처리제도 이용 현황 및 개선 측면 = 310
바. 모성보호 및 가족동거 상황 실태 측면 = 311
사. FGI를 통해서 본 여군 인권 이슈와 지원 요구 = 316
아. 외국군 인권상황을 통해서 본 시사점 = 319
2. 여군 인권상황 개선 정책 제언 = 321
가. 여군 인사 및 인력관리 부문 = 322
나. 여군 고충처리제도 부문 = 324
다. 여군 모성보호 부문 = 327
라. 여군 가족동거권 부문 = 332
참고문헌 = 335
부 록 = 339
부록 1. 설문지(기혼자용, 미혼자용 통합) = 34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 4
3. 연구방법 = 5
가. 문헌연구 = 5
나. 설문조사 = 6
다. 초점집단 인터뷰(FGI) = 12
Ⅱ. 여군 인권 관련 제도현황
1. 여군과 인권 = 15
가. 인권의 개념 및 유형 = 15
나. 여군 인권의 범위 = 16
2. 여군 인력 현황 = 27
가. 여군 인력 현황과 향후 전망 = 27
나. 여군 인사운영정책의 발전과정과 향후 발전과제 = 29
다. 여군 증가의 필연성과 기대효과 = 39
3. 여군 인권 관련 규정 및 법제도 = 43
가. 여군 인권보호 관련 제도 = 44
나. 고충처리 관련 제도 = 54
4. 군대 내 가족친화 및 모성보호 관련 제도 = 60
가. 기혼 여군의 구성비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 현황 = 61
나. 여군 관련 가족친화 및 모성보호제도 = 64
Ⅲ. 외국군의 인권보호 제도 및 사례
1. 외국군의 인사제도 및 병과개방 현황 = 75
가. 미국 = 75
나. 독일 = 75
다. 영국 = 76
라. 캐나다 = 76
마. 일본 = 77
2. 외국군의 고충처리제도 운영 현황 및 사례 = 78
가. 미국 = 78
나. 독일 = 84
3. 외국군의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제도 = 86
가. 미국 = 86
나. 독일 = 90
다. 기타 국가 = 98
4. 외국군 인권보호 관련 제도 운영의 시사점 = 98
Ⅳ.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1. 조사개요 = 105
2. 여군의 군복무 상황과 여건 = 107
가. 군복무에 대한 만족도 관련 요인 = 107
나. 군 조직 내 여군의 복무 환경 = 116
다. 군복무에 대한 여군의 인식 = 128
3. 군대 내 여군에 대한 차별 상황 = 141
가. 여군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 실태 = 141
나. 군대 내 개인적 차별 피해 발생 실태 = 147
다. 인권 및 기본권 침해 피해 사례 자유기술 응답 = 165
라. 군대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실태 = 167
4. 고충처리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 방안 = 181
5.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제도 = 196
가. 일-가정 양립 스트레스 = 196
나. 여군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기관 이용 실태 = 200
다. 기혼 여군의 모성보호제도 이용 실태 = 203
라. 미혼 여군의 모성보호제도 이용 실태 = 209
6. 기혼 여군 가족생활 실태: 가족동거권 보장 현황 = 213
가. 여군 혼인상태 및 배우자 실태 = 213
나. 가족동거권 보장 현황 = 218
다. 여군 자녀 양육 및 보육 실태 = 242
7. 여군 인권 관련 이슈와 지원 요구: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 256
가. 조사개요 및 면담 참여자 특성 = 256
나. 여군 인사 및 복무 = 259
다. 여군 복지 및 고충처리 = 270
라. 여군의 모성보호 문제 = 279
마. 조직문화 = 295
바. 소결 = 297
Ⅴ. 여군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301
1. 연구 결과 종합분석 = 303
가. 여군의 복무 여건 측면 = 303
나. 군복무 상황에 대한 여군의 인식 측면 = 304
다. 차별 및 인권침해 발생 및 대처행동 실태 측면 = 305
라. 군대내 성희롱 발생 및 대처행동 실태 측면 = 308
마. 고충처리제도 이용 현황 및 개선 측면 = 310
바. 모성보호 및 가족동거 상황 실태 측면 = 311
사. FGI를 통해서 본 여군 인권 이슈와 지원 요구 = 316
아. 외국군 인권상황을 통해서 본 시사점 = 319
2. 여군 인권상황 개선 정책 제언 = 321
가. 여군 인사 및 인력관리 부문 = 322
나. 여군 고충처리제도 부문 = 324
다. 여군 모성보호 부문 = 327
라. 여군 가족동거권 부문 = 332
참고문헌 = 335
부 록 = 339
부록 1. 설문지(기혼자용, 미혼자용 통합) =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