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발제
싱가폴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와 국가의 역할: 싱가폴 후견청의 기능과 역할 / Daniel Koh = 1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성과와 향후의 과제 / Fumie Suga = 47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 조형석 = 87
종합토론
치매 환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 윤종철 = 103
한국 성년후견제도 입법 과정의 특징과 향후 과제 / 구상엽 = 107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 임수철 = 111
주제발표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사회취약계층의 성년후견지원체계구축을 중심으로 / 최윤영 = 121
성년후견제도에서의 가정법원의 역할: 개정 가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배인구 = 139
임의후견제도의 활용방안과 전망 / 이지은 = 167
법정후견제도의 유형과 활용방안 / 현소혜= 179
종합토론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종합토론 / 김형석 = 201
성년후견 제도 시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 /엄덕수 = 209
성년후견제도 실행과 관련 피성년후견인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및 실현 방안 / 남기룡 = 215
성년후견에 관한 절차 / 조수정 = 219
성년후견제 하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범위 / 염형국 = 223
싱가폴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와 국가의 역할: 싱가폴 후견청의 기능과 역할 / Daniel Koh = 1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성과와 향후의 과제 / Fumie Suga = 47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 조형석 = 87
종합토론
치매 환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 윤종철 = 103
한국 성년후견제도 입법 과정의 특징과 향후 과제 / 구상엽 = 107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 임수철 = 111
주제발표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사회취약계층의 성년후견지원체계구축을 중심으로 / 최윤영 = 121
성년후견제도에서의 가정법원의 역할: 개정 가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배인구 = 139
임의후견제도의 활용방안과 전망 / 이지은 = 167
법정후견제도의 유형과 활용방안 / 현소혜= 179
종합토론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종합토론 / 김형석 = 201
성년후견 제도 시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 /엄덕수 = 209
성년후견제도 실행과 관련 피성년후견인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및 실현 방안 / 남기룡 = 215
성년후견에 관한 절차 / 조수정 = 219
성년후견제 하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범위 / 염형국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