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논의의 목적
제2절 논의의 방법
제2장 지역인권법원의 현황
제1절 지역인권법원의 의의
I. 지역인권법원의 정의
II. 지역인권법원의 특수성
III. 다른 국제법원과의 구별
제2절 유럽인권법원
I. 유럽인권보호체계의 연혁
II. 유럽인권법원의 조직과 운영
III. 국가 현황
제3절 미주인권법원
I. 미주인권보호체계의 연혁
II. 미주인권보호체계의 조직과 운영
III. 국가 현황
제4절 아프리카인권법원
I. 아프리카인권보호체계의 연혁
II. 아프리카인권보호체계의 조직과 운영
III. 국가 현황
제5절 아태지역 인권보호체계
제3장 지역인권법원이 국제인권법에 미친 영향
제1절 국제인권판례의 형성과 축적
I. 지역인권법원 내에서의 선례존중의 원칙과 예외
1. 유럽인권법원의 예
(1) 성전환자에 관한 판례의 축적과 변경
(2) 그 밖의 성적소수자에 관한 판례의 축적과 변경
(3) 사생활의 범주에 관한 판례의 축적
2. 미주인권법원의 예
3. 아프리카인권법원의 예
II. 지역인권법원과 국내법원의 상호작용
1. 보충성의 원칙과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
2. 지역인권법원에 의한 각국 국내법비교연구
3. 국내법원에 의한 지역인권법원 판례의 원용
(1) 의의
(2) 헌법재판소에서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원용한 경우
(3) 헌법재판소에서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참고한 경우
III. 지역인권법원과 다른 국제법원의 상호작용
1. 사실상의 공권력에 의한 행위의 법적 효력
2. 집단살해죄의 고의의 범주 및 보편적 관할성
3. 잠정조치의 효력
4.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의 시적 관할
5. 국제기구 결의의 법적 효력
제2절 개인 및 비정부간기구의 국제법적 주체성 확립
I. 개인 및 비정부간기구의 제소권
1. 개인제소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직접적인 피해 요건
3. 비정부간기구에 의한 제소
4. 기타 국제법원에 의한 제한적 형태의 개인제소권
II. 개인 및 비정부간기구의 제3자 소송참여권
III. 지역인권법원과 시민사회의 상호작용
제3절 지역내 국가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인권보호
I.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한 논의
II. 지역인권법원의 사회화 기능
III. 지역인권법원의 지역적 합의 도출 기능
제4장 지역인권법원이 갖는 문제점 및 과제
제1절 지역인권법원이 갖는 문제점
I. 국제인권법의 파편화에 대한 우려
1. 국제법원과 인권
2. 국제인권규범의 파편화 여부
3.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II. 소의 폭주
1.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한 소의 폭주
2. 내용적 유사성으로 인한 소의 폭주
3. 개선의 노력
III. 이행강제의 문제
1.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건 특성상의 이행강제 어려움
2. 지역적 합의를 결한 구제명령으로 인한 이행강제 어려움
3. 이행감시체계의 부재로 인한 이행강제 어려움
제2절 지역인권법원의 대안모델
I. 행위주체의 측면
II. 구조적인 측면
III. 사법심사의 측면
IV. 운영의 측면
제3절 아태지역인권법원의 설립
I. 아태지역인권법원의 설립 가능성
II. 대안모델을 반영한 아태지역인권법원의 설립 필요성
III. 미등록이주노동자 사안에의 적용
1. 미등록 이주노동자 현황
2.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국제법적 보호
(1) 국제관습법상의 원칙 및 국제기구에 의한 보호
(2) 유럽인권법원에 의한 보호
(3) 미주인권법원에 의한 보호
3. 아태지역인권법원 설립을 통한 보호 가능성
제5장 결론
제1절 논의의 목적
제2절 논의의 방법
제2장 지역인권법원의 현황
제1절 지역인권법원의 의의
I. 지역인권법원의 정의
II. 지역인권법원의 특수성
III. 다른 국제법원과의 구별
제2절 유럽인권법원
I. 유럽인권보호체계의 연혁
II. 유럽인권법원의 조직과 운영
III. 국가 현황
제3절 미주인권법원
I. 미주인권보호체계의 연혁
II. 미주인권보호체계의 조직과 운영
III. 국가 현황
제4절 아프리카인권법원
I. 아프리카인권보호체계의 연혁
II. 아프리카인권보호체계의 조직과 운영
III. 국가 현황
제5절 아태지역 인권보호체계
제3장 지역인권법원이 국제인권법에 미친 영향
제1절 국제인권판례의 형성과 축적
I. 지역인권법원 내에서의 선례존중의 원칙과 예외
1. 유럽인권법원의 예
(1) 성전환자에 관한 판례의 축적과 변경
(2) 그 밖의 성적소수자에 관한 판례의 축적과 변경
(3) 사생활의 범주에 관한 판례의 축적
2. 미주인권법원의 예
3. 아프리카인권법원의 예
II. 지역인권법원과 국내법원의 상호작용
1. 보충성의 원칙과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
2. 지역인권법원에 의한 각국 국내법비교연구
3. 국내법원에 의한 지역인권법원 판례의 원용
(1) 의의
(2) 헌법재판소에서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원용한 경우
(3) 헌법재판소에서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참고한 경우
III. 지역인권법원과 다른 국제법원의 상호작용
1. 사실상의 공권력에 의한 행위의 법적 효력
2. 집단살해죄의 고의의 범주 및 보편적 관할성
3. 잠정조치의 효력
4.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의 시적 관할
5. 국제기구 결의의 법적 효력
제2절 개인 및 비정부간기구의 국제법적 주체성 확립
I. 개인 및 비정부간기구의 제소권
1. 개인제소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직접적인 피해 요건
3. 비정부간기구에 의한 제소
4. 기타 국제법원에 의한 제한적 형태의 개인제소권
II. 개인 및 비정부간기구의 제3자 소송참여권
III. 지역인권법원과 시민사회의 상호작용
제3절 지역내 국가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인권보호
I.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한 논의
II. 지역인권법원의 사회화 기능
III. 지역인권법원의 지역적 합의 도출 기능
제4장 지역인권법원이 갖는 문제점 및 과제
제1절 지역인권법원이 갖는 문제점
I. 국제인권법의 파편화에 대한 우려
1. 국제법원과 인권
2. 국제인권규범의 파편화 여부
3.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II. 소의 폭주
1.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한 소의 폭주
2. 내용적 유사성으로 인한 소의 폭주
3. 개선의 노력
III. 이행강제의 문제
1.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건 특성상의 이행강제 어려움
2. 지역적 합의를 결한 구제명령으로 인한 이행강제 어려움
3. 이행감시체계의 부재로 인한 이행강제 어려움
제2절 지역인권법원의 대안모델
I. 행위주체의 측면
II. 구조적인 측면
III. 사법심사의 측면
IV. 운영의 측면
제3절 아태지역인권법원의 설립
I. 아태지역인권법원의 설립 가능성
II. 대안모델을 반영한 아태지역인권법원의 설립 필요성
III. 미등록이주노동자 사안에의 적용
1. 미등록 이주노동자 현황
2.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국제법적 보호
(1) 국제관습법상의 원칙 및 국제기구에 의한 보호
(2) 유럽인권법원에 의한 보호
(3) 미주인권법원에 의한 보호
3. 아태지역인권법원 설립을 통한 보호 가능성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