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내용, 범위 = 3
3. 연구방법 = 5
가.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 7
나. 외부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자문회의 = 7
다. 정례화된 실무관계자 적합성 검토 회의(워크숍) 개최 = 8
라. 복무단계 부적응자 실태 현황 조사 및 분석 = 8
마.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질적조사 분석 = 24
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공청회 또는 세미나) = 29
제2장 군인권과 부적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1
1. 인권의 개념과 군내 인권 = 31
2. 적응과 부적응의 개념 = 32
3. 부적응 관련 선행연구 분석 = 33
4. 현역병 입영 및 귀가자 현황 = 34
5. 복무부적응 식별 및 캠프입소 = 37
가. 자살 우려자와 복무 부적응자 대상 구분 기준 = 37
나. 그린캠프 입소자 선정기준(부대별 할당 여부 / 장병신청 여부 등) = 38
다. 그린캠프 입소 세부절차 = 38
라. 캠프(비젼/그린) 입소현황 = 38
마. 비전캠프 참석자 분석 = 41
6.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및 전역단계 = 46
가. 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전역 = 47
나. 군복무 부적응자의 심신장애 전역 제도 = 52
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현황 = 59
제3장 복무단계 부적응자 실태 현황 조사 및 분석 = 61
1. 연구 결과 : 병사 = 61
가. 응답의 솔직성 = 62
나. 군복무 이전 단계의 특성 = 62
다. 군복무 부적응 예측 변인들의 결과 = 65
라. 개인특성 척도의 결과 = 66
마. 군복무 병사의 정신건강 실태 = 67
바. 군복무의 의미, 부적응 정도와 이유 = 69
사. 병사의 기본권 침해 실태 = 72
아.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 = 76
자. 군복무 부적응자 관련 현 제도에 대한 인식 = 83
차. 상관분석 = 85
카. 인권모델 검증 = 88
2. 연구 결과 : 간부 = 100
가. 응답의 솔직성 = 100
나. 군복무 이전 단계의 특성과 군 생활의 의미 = 101
다. 군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 = 104
라. 간부들의 기본권 및 지휘부담 실태 = 105
마.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에 대한 간부인식 = 109
바.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실태에 대한 간부인식 = 115
사. 현제도에 대한 간부 인식 = 121
아. 군복무 부적응자 전역제도에 대한 간부 인식 = 126
제4장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질적조사 분석 = 129
1. 징병단계 = 129
가. 징병제도 = 129
나. 징병검사 = 130
다. 병무청관계자와의 면담 = 132
2. 훈련소단계 = 135
3. 자대배치단계 = 140
4. 복무부적응 식별 및 캠프 입소 단계 = 150
5. 현역부적합심사 및 전역단계 = 167
제5장 외국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 사례 = 181
1. 미국 = 181
가. 미군 장병의 복무부적응 상황과 제 문제 = 181
나. 미군의 복무부적응 해소 정책 사례 = 183
다. 미군 사례의 시사점 = 189
라. 미군 사회복지의 역할 = 189
2. 유럽(터키, 독일, 프랑스, 스웨덴) = 190
가. 터키 = 190
나. 독일 = 192
다. 프랑스 = 194
라. 스웨덴 = 197
3. 아시아(중국, 대만) = 200
가. 중국 = 200
나. 대만 = 201
4. 이스라엘 = 202
가. 현역병 복부 부적합자 처리 제도 = 202
나. 시사점 = 203
제6장 제언 및 결론 = 205
1. 과학적인 군복무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구축 = 205
2. 부적응 유발 요인 제거 위한 병영문화개선 제도 개선 = 206
3. 군복무 부적응자 조기식별 강화/재심대상자 치료비 국가지원 = 206
4. 군정신건강지원센터(Mental Health Care Center)설치 = 208
5.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209
6. 지휘관의 부적응자 관리와 상담 역량 제고 = 210
7. 기타 정책적 제언 = 211
참고문헌 = 213
부 록 = 21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내용, 범위 = 3
3. 연구방법 = 5
가.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 7
나. 외부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자문회의 = 7
다. 정례화된 실무관계자 적합성 검토 회의(워크숍) 개최 = 8
라. 복무단계 부적응자 실태 현황 조사 및 분석 = 8
마.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질적조사 분석 = 24
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공청회 또는 세미나) = 29
제2장 군인권과 부적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1
1. 인권의 개념과 군내 인권 = 31
2. 적응과 부적응의 개념 = 32
3. 부적응 관련 선행연구 분석 = 33
4. 현역병 입영 및 귀가자 현황 = 34
5. 복무부적응 식별 및 캠프입소 = 37
가. 자살 우려자와 복무 부적응자 대상 구분 기준 = 37
나. 그린캠프 입소자 선정기준(부대별 할당 여부 / 장병신청 여부 등) = 38
다. 그린캠프 입소 세부절차 = 38
라. 캠프(비젼/그린) 입소현황 = 38
마. 비전캠프 참석자 분석 = 41
6.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및 전역단계 = 46
가. 현역복무부적합자 처리전역 = 47
나. 군복무 부적응자의 심신장애 전역 제도 = 52
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현황 = 59
제3장 복무단계 부적응자 실태 현황 조사 및 분석 = 61
1. 연구 결과 : 병사 = 61
가. 응답의 솔직성 = 62
나. 군복무 이전 단계의 특성 = 62
다. 군복무 부적응 예측 변인들의 결과 = 65
라. 개인특성 척도의 결과 = 66
마. 군복무 병사의 정신건강 실태 = 67
바. 군복무의 의미, 부적응 정도와 이유 = 69
사. 병사의 기본권 침해 실태 = 72
아.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부대조치 = 76
자. 군복무 부적응자 관련 현 제도에 대한 인식 = 83
차. 상관분석 = 85
카. 인권모델 검증 = 88
2. 연구 결과 : 간부 = 100
가. 응답의 솔직성 = 100
나. 군복무 이전 단계의 특성과 군 생활의 의미 = 101
다. 군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 = 104
라. 간부들의 기본권 및 지휘부담 실태 = 105
마.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에 대한 간부인식 = 109
바.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실태에 대한 간부인식 = 115
사. 현제도에 대한 간부 인식 = 121
아. 군복무 부적응자 전역제도에 대한 간부 인식 = 126
제4장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질적조사 분석 = 129
1. 징병단계 = 129
가. 징병제도 = 129
나. 징병검사 = 130
다. 병무청관계자와의 면담 = 132
2. 훈련소단계 = 135
3. 자대배치단계 = 140
4. 복무부적응 식별 및 캠프 입소 단계 = 150
5. 현역부적합심사 및 전역단계 = 167
제5장 외국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 사례 = 181
1. 미국 = 181
가. 미군 장병의 복무부적응 상황과 제 문제 = 181
나. 미군의 복무부적응 해소 정책 사례 = 183
다. 미군 사례의 시사점 = 189
라. 미군 사회복지의 역할 = 189
2. 유럽(터키, 독일, 프랑스, 스웨덴) = 190
가. 터키 = 190
나. 독일 = 192
다. 프랑스 = 194
라. 스웨덴 = 197
3. 아시아(중국, 대만) = 200
가. 중국 = 200
나. 대만 = 201
4. 이스라엘 = 202
가. 현역병 복부 부적합자 처리 제도 = 202
나. 시사점 = 203
제6장 제언 및 결론 = 205
1. 과학적인 군복무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구축 = 205
2. 부적응 유발 요인 제거 위한 병영문화개선 제도 개선 = 206
3. 군복무 부적응자 조기식별 강화/재심대상자 치료비 국가지원 = 206
4. 군정신건강지원센터(Mental Health Care Center)설치 = 208
5.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209
6. 지휘관의 부적응자 관리와 상담 역량 제고 = 210
7. 기타 정책적 제언 = 211
참고문헌 = 213
부 록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