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발제
◉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 1
기조 발제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발 제
◉ 성년후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후견범위, 후견인 지정 요건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 13
발제 1 : 제철웅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이해 / 35
발제 2 : 김정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장애인 당사자(부모) 입장에서 본 후견인 제도와 과제 / 51
발제 3 : 김병학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종합토론
◉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 71
토론 :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73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77권오용 (변호사/사회복지사,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사무총장)•83윤종철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전문의)•91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97
부 록
◉ 장애인권리협약(국문) / 103
◉ 민법(2013년 7월 1일 시행 개정법률) / 135
◉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 165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 179
◉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 1
기조 발제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발 제
◉ 성년후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후견범위, 후견인 지정 요건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 13
발제 1 : 제철웅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이해 / 35
발제 2 : 김정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장애인 당사자(부모) 입장에서 본 후견인 제도와 과제 / 51
발제 3 : 김병학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종합토론
◉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 71
토론 :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73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77권오용 (변호사/사회복지사,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사무총장)•83윤종철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전문의)•91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97
부 록
◉ 장애인권리협약(국문) / 103
◉ 민법(2013년 7월 1일 시행 개정법률) / 135
◉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 165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