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내용 = 3
3. 연구 방법 = 5
4.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 6
제2장 대학교 성희롱·성폭력과 피해구제 절차 = 8
1.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 8
(1)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의 발생 맥락과 유형 = 8
(2)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법적 규정 = 9
(3) 대학 규정상의 성희롱 성폭력 용례 = 14
2.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방지의 법적 근거 = 16
(1)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의 관련 법령 = 16
(2) ‘성희롱 예방’의 관련 법렵 = 17
3. 연구의 범위 = 19
제3장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설문조사 분석: 피해구제와 예방 = 22
1. 설문조사의 개요 = 22
(1) 조사대상의 선정과 자료수집 방법 = 22
(2) 질문지의 구성과 조사항목 = 23
(3)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25
2. 성희롱 성폭력 관련 규정 및 고충처리 절차 = 27
3. 상담기구의 설치, 현황 및 활동 = 39
(1) 상담기구의 설치 여부 및 설립연도 = 39
(2) 대학 상담기구의 형태, 시설, 인력 현황 = 44
(3) 대학 상담기구의 주요 활동 및 상담종류 = 59
4.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 = 70
(1) 사건의 접수 조사 처리 현황 = 71
(2)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사건 조사 위원회 구성 및 활동 = 76
(3)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사건의 처리 결과와 유형분석 = 83
(4)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90
(5)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사건 해결의 어려움 = 93
5. 성희롱 예방교육 = 98
(1) 대상별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과 내용 = 98
(2)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8
6. 소결: 결과 요약 = 110
제4장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의 질적 연구: 심층면접 및 FGI = 116
1. 질적 조사연구의 개요 = 116
(1) 심층면접 및 FGI 대상자의 특성 = 116
(2) 질적 연구의 조사항목 = 120
2. 대학 성희롱 성폭력의 현실과 특성 = 123
(1)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과 사건의 관계 유형 = 123
(2) 대학 성희롱 성폭력 담당기구 = 138
3.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의 실태 = 143
(1) 사건의 접수와 상담 = 143
(2) 비공식적 해결 = 146
(3) 사건 조사 = 147
(4) 징계 절차 및 기타 처리 = 149
(5) 사후 관리 = 151
(6) 외부기관과의 파트너십 = 153
4. 대학 상담기구의 운영 = 154
(1) 상담기구의 역할과 한계 = 154
(2) 상담전문가의 지위와 권한 = 158
5. 성희롱 예방교육의 애로사항 = 164
제5장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의 현실과 쟁점 = 168
1. 대학의 피해구제 절차와 그 위상 = 168
2. 심층면접을 통해 본 피해구제의 현실과 문자 = 169
(1) 비밀보장의 한계와 딜레마 = 169
(2) 적정한 처리와 조치의 형평 문제 = 173
(3) 비공식처리의 중요성 = 177
(4) 피해자 보호 조치 = 179
(5) 사례공유 및 축적, 관리의 필요성 = 184
(6) 공동체 유지의 중요성 = 185
(7) 학내 성희롱 성폭력문제에 대한 학교의 인식 = 187
(8) 대학기관의 자율성과 법적 효력과의 갈등 = 188
3. 성희롱 성폭력 징계 및 불복절차와 법률적 쟁점 = 191
(1)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 = 191
(2) 징계결정과 관련된 불복 절차 = 205
(3) 교원 징계시 불복절차와 사법상 쟁점 = 209
4. 해외 대학 사례를 통해 본 피해구제의 동향 = 217
(1) 미국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성희롱 성폭력 정책과 절차 = 217
(2)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정책과 절차 = 221
(3) 독일 대학들의 성희롱 성폭력 정책 및 절차 = 224
(4) 해외대학의 피해구제절차 상의 특징 = 227
5. 해외사례의 참조점과 함의 = 228
제6장 정책 제언 및 개선 과제 = 230
1. 연구요약 및 쟁점 = 230
2. 정책 제언 = 231
(1) 대학 차원의 과제 = 231
(2) 정부 차원의 과제 = 233
[부록 1] 질문지 = 235
[부록 2] 독일 대학들의 학내 인권보호 지침들 = 261
[부록 3]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 기본 서식의 예 = 269
참고문헌 = 27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내용 = 3
3. 연구 방법 = 5
4.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 6
제2장 대학교 성희롱·성폭력과 피해구제 절차 = 8
1.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 8
(1)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의 발생 맥락과 유형 = 8
(2)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법적 규정 = 9
(3) 대학 규정상의 성희롱 성폭력 용례 = 14
2.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방지의 법적 근거 = 16
(1)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의 관련 법령 = 16
(2) ‘성희롱 예방’의 관련 법렵 = 17
3. 연구의 범위 = 19
제3장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설문조사 분석: 피해구제와 예방 = 22
1. 설문조사의 개요 = 22
(1) 조사대상의 선정과 자료수집 방법 = 22
(2) 질문지의 구성과 조사항목 = 23
(3)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25
2. 성희롱 성폭력 관련 규정 및 고충처리 절차 = 27
3. 상담기구의 설치, 현황 및 활동 = 39
(1) 상담기구의 설치 여부 및 설립연도 = 39
(2) 대학 상담기구의 형태, 시설, 인력 현황 = 44
(3) 대학 상담기구의 주요 활동 및 상담종류 = 59
4.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 = 70
(1) 사건의 접수 조사 처리 현황 = 71
(2)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사건 조사 위원회 구성 및 활동 = 76
(3)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사건의 처리 결과와 유형분석 = 83
(4)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90
(5)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사건 해결의 어려움 = 93
5. 성희롱 예방교육 = 98
(1) 대상별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과 내용 = 98
(2)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8
6. 소결: 결과 요약 = 110
제4장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의 질적 연구: 심층면접 및 FGI = 116
1. 질적 조사연구의 개요 = 116
(1) 심층면접 및 FGI 대상자의 특성 = 116
(2) 질적 연구의 조사항목 = 120
2. 대학 성희롱 성폭력의 현실과 특성 = 123
(1)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과 사건의 관계 유형 = 123
(2) 대학 성희롱 성폭력 담당기구 = 138
3.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의 실태 = 143
(1) 사건의 접수와 상담 = 143
(2) 비공식적 해결 = 146
(3) 사건 조사 = 147
(4) 징계 절차 및 기타 처리 = 149
(5) 사후 관리 = 151
(6) 외부기관과의 파트너십 = 153
4. 대학 상담기구의 운영 = 154
(1) 상담기구의 역할과 한계 = 154
(2) 상담전문가의 지위와 권한 = 158
5. 성희롱 예방교육의 애로사항 = 164
제5장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의 현실과 쟁점 = 168
1. 대학의 피해구제 절차와 그 위상 = 168
2. 심층면접을 통해 본 피해구제의 현실과 문자 = 169
(1) 비밀보장의 한계와 딜레마 = 169
(2) 적정한 처리와 조치의 형평 문제 = 173
(3) 비공식처리의 중요성 = 177
(4) 피해자 보호 조치 = 179
(5) 사례공유 및 축적, 관리의 필요성 = 184
(6) 공동체 유지의 중요성 = 185
(7) 학내 성희롱 성폭력문제에 대한 학교의 인식 = 187
(8) 대학기관의 자율성과 법적 효력과의 갈등 = 188
3. 성희롱 성폭력 징계 및 불복절차와 법률적 쟁점 = 191
(1)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 = 191
(2) 징계결정과 관련된 불복 절차 = 205
(3) 교원 징계시 불복절차와 사법상 쟁점 = 209
4. 해외 대학 사례를 통해 본 피해구제의 동향 = 217
(1) 미국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성희롱 성폭력 정책과 절차 = 217
(2)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정책과 절차 = 221
(3) 독일 대학들의 성희롱 성폭력 정책 및 절차 = 224
(4) 해외대학의 피해구제절차 상의 특징 = 227
5. 해외사례의 참조점과 함의 = 228
제6장 정책 제언 및 개선 과제 = 230
1. 연구요약 및 쟁점 = 230
2. 정책 제언 = 231
(1) 대학 차원의 과제 = 231
(2) 정부 차원의 과제 = 233
[부록 1] 질문지 = 235
[부록 2] 독일 대학들의 학내 인권보호 지침들 = 261
[부록 3]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 기본 서식의 예 = 269
참고문헌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