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서론 = 1
Ⅰ.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Ⅱ. 조사·연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 4
1. 주요 조사·연구 내용 = 4
2. 연구 범위 및 대상 = 8
3. 조사·연구 방법 = 10
제 2장 국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현황과 쟁점 = 12
1. 간접고용의 개념 = 12
2.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개별적 근로관계상의 쟁점 = 32
3.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쟁점 = 44
제 3장 민간 고용서비스기구를 이용하는 노동자 실태 = 50
Ⅰ.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 50
Ⅱ. 민간고용서비스 기구 이용 노동자 실태 = 51
1. 설문 조사 결과 = 51
2. 사례조사 결과 = 93
3.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이용 노동자의 취업·노동관계 실태 요약과 문제점 = 146
제 4장 국내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실태 = 152
Ⅰ. 고용서비스 기구의 특질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152
1. 고용서비스 기구의 성격과 역할 = 152
2.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와 비정규 노동 = 154
3.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 157
Ⅱ. 통계 자료를 통해 본 민간 고용서비스업·노동자 실태 = 158
1.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 158
Ⅲ. 유형별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사례조사 = 170
1. 직업소개업 = 170
2. 특수고용직 형태 : 퀵 서비스 = 177
3. 파견업 = 179
Ⅳ. 민간고용서비스 기구의 실태 요약 및 문제점 = 184
1. 수수료 실태 = 184
2. 업체 운영 = 187
3. 민간 고용서비스기구와 비영리 고용서비스기구의 장단점 비교 = 189
제 5장 해외 법·제도 실태와 함의 = 192
Ⅰ.민간 고용서비스 기구에 대한 ILO의 규율 원칙 = 192
1. 엄격금지 원칙의 확립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공적 독점 전통의 확립 = 192
2.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에 대한 ILO 협약 181호의 주요 내용 = 194
3.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이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의 관련 협약과 권고안 = 198
4. 맺음말 : 한국에 대한 함의 = 202
Ⅱ. 스페인의 간접고용 사용 규제 방식 = 204
1. 머리말 = 204
2. 비정규직 사용 관련 법적 규제 = 205
3.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 208
4. 맺음말 = 215
Ⅲ. 스웨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 218
1. 들어가는 말 = 218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법적 규제 = 219
3. 파견업과 단체협약에 의한 규제 (노사 자율적 규제) = 223
4. 파견업의 선택과 “관리된 유연성” = 227
5. 맺음말 = 233
Ⅳ. 프랑스의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 = 235
1. 개관 = 235
2.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 = 236
3.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 = 236
4. 프랑스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의 주요 특징 = 254
Ⅴ. 미국의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 = 256
1.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와 미국적 시스템 = 256
2. 비정규 노동과 노동시장 중개기구 = 257
3. 노동시장 중개기구에 대한 규제 = 262
4. 나가는 말 = 268
Ⅵ. 일본의 직업소개, 근로자공급, 파견근로에 대한 규율 = 270
1. 개관 = 270
2. 직업소개제도 = 272
3. 근로자공급 사업 = 274
4. 파견근로 = 277
5. 위장도급의 문제 = 280
제 6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286
I.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 = 286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급격한 팽창 = 286
2. 도급 위장 불법파견의 확산 = 287
3. 사용업체의 사용자 책임 거부 = 287
4.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 = 288
5. 노동시장 중개기구의 수수료 및 중간착취 = 289
6. 민간 유료소개업체 혹은 파견업체 이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 289
7. 유료소개업체의 문제점과 취업경로의 전근대성 = 290
8. 불법 탈법 행위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사회적 보호 실종 = 291
II.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 292
1.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및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 293
2. 차별처우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시 = 294
3.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와 불법파견 응징 = 297
4. 사용업체의 사용자 책임 의무 부과 = 299
5. 파견 용역 업체의 책임 의무 부과 = 300
6. 유료 직업소개업체 감시 감독 강화 및 수수료 규제 = 302
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304
8. 고용보험제도의 확충 = 306
<참고 문헌> = 310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 318
<부록 2> 사례조사 질문지 = 329
Ⅰ.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Ⅱ. 조사·연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 4
1. 주요 조사·연구 내용 = 4
2. 연구 범위 및 대상 = 8
3. 조사·연구 방법 = 10
제 2장 국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현황과 쟁점 = 12
1. 간접고용의 개념 = 12
2.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개별적 근로관계상의 쟁점 = 32
3.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쟁점 = 44
제 3장 민간 고용서비스기구를 이용하는 노동자 실태 = 50
Ⅰ.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 50
Ⅱ. 민간고용서비스 기구 이용 노동자 실태 = 51
1. 설문 조사 결과 = 51
2. 사례조사 결과 = 93
3.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이용 노동자의 취업·노동관계 실태 요약과 문제점 = 146
제 4장 국내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실태 = 152
Ⅰ. 고용서비스 기구의 특질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152
1. 고용서비스 기구의 성격과 역할 = 152
2.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와 비정규 노동 = 154
3.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 157
Ⅱ. 통계 자료를 통해 본 민간 고용서비스업·노동자 실태 = 158
1.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 158
Ⅲ. 유형별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사례조사 = 170
1. 직업소개업 = 170
2. 특수고용직 형태 : 퀵 서비스 = 177
3. 파견업 = 179
Ⅳ. 민간고용서비스 기구의 실태 요약 및 문제점 = 184
1. 수수료 실태 = 184
2. 업체 운영 = 187
3. 민간 고용서비스기구와 비영리 고용서비스기구의 장단점 비교 = 189
제 5장 해외 법·제도 실태와 함의 = 192
Ⅰ.민간 고용서비스 기구에 대한 ILO의 규율 원칙 = 192
1. 엄격금지 원칙의 확립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공적 독점 전통의 확립 = 192
2.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에 대한 ILO 협약 181호의 주요 내용 = 194
3.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이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의 관련 협약과 권고안 = 198
4. 맺음말 : 한국에 대한 함의 = 202
Ⅱ. 스페인의 간접고용 사용 규제 방식 = 204
1. 머리말 = 204
2. 비정규직 사용 관련 법적 규제 = 205
3.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 208
4. 맺음말 = 215
Ⅲ. 스웨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 218
1. 들어가는 말 = 218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법적 규제 = 219
3. 파견업과 단체협약에 의한 규제 (노사 자율적 규제) = 223
4. 파견업의 선택과 “관리된 유연성” = 227
5. 맺음말 = 233
Ⅳ. 프랑스의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 = 235
1. 개관 = 235
2.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 = 236
3.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 = 236
4. 프랑스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의 주요 특징 = 254
Ⅴ. 미국의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 = 256
1.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와 미국적 시스템 = 256
2. 비정규 노동과 노동시장 중개기구 = 257
3. 노동시장 중개기구에 대한 규제 = 262
4. 나가는 말 = 268
Ⅵ. 일본의 직업소개, 근로자공급, 파견근로에 대한 규율 = 270
1. 개관 = 270
2. 직업소개제도 = 272
3. 근로자공급 사업 = 274
4. 파견근로 = 277
5. 위장도급의 문제 = 280
제 6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286
I.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 = 286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급격한 팽창 = 286
2. 도급 위장 불법파견의 확산 = 287
3. 사용업체의 사용자 책임 거부 = 287
4.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 = 288
5. 노동시장 중개기구의 수수료 및 중간착취 = 289
6. 민간 유료소개업체 혹은 파견업체 이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 289
7. 유료소개업체의 문제점과 취업경로의 전근대성 = 290
8. 불법 탈법 행위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사회적 보호 실종 = 291
II.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 292
1.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및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 293
2. 차별처우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시 = 294
3.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와 불법파견 응징 = 297
4. 사용업체의 사용자 책임 의무 부과 = 299
5. 파견 용역 업체의 책임 의무 부과 = 300
6. 유료 직업소개업체 감시 감독 강화 및 수수료 규제 = 302
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304
8. 고용보험제도의 확충 = 306
<참고 문헌> = 310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 318
<부록 2> 사례조사 질문지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