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개요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방법 = 2
1) 문헌조사 = 2
2) 설문조사 = 2
3) 면접조사 = 3
Ⅱ. 연구 결과 = 5
1. 학교 운동부 코치 사례 = 5
1) 문제제기 = 5
2) 학교 운동부 코치 노동시장의 특성 = 9
(1) 한국의 학교 엘리트체육 현황 = 9
(2) 학교 엘리트체육의 문제점 = 12
(3) 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현황 및 노동조건 = 19
3) 운동부 코치들의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6
(1)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 27
(2) 운동부 코치들의 노동시장 특성 = 30
(3) 코치업무 특징 및 지휘-명령 관계 = 36
(4) 노동자성 및 노동관 = 42
(5) 종사자의 정신/육체건강 실태 = 48
4) 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문제: 실태조사 및 문헌조사 중심 = 57
(1) 불안정한 고용과 직업안정성 결여 = 58
(2) 저임금 및 성과급 체계와 차별 = 64
(3) 허울뿐인 전문성의 문제 = 72
5) 운동부 코치들의 인권상황 개선 및 보호방안 = 75
(1) 부유하는 학교 운동부: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의 사이에서 = 75
(2) 운동부 코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77
6) 소결 = 88
(1) 학교 엘리트 체육의 현황 및 특징 = 88
(2) 학교 운동부의 문제점 = 89
(3) 운동부 코치들의 현황 및 노동실태 = 89
(4) 운동부코치들의 당면 문제: 고용불안 = 91
(5) 운동부코치들의 당면 문제: 저임금 = 92
(6) 운동부코치들의 당면 문제: 부실한 자격증 관리제도 = 93
(7) 개선방안 모색: 어느 부처를 중심으로 처우개선 할 것인가 = 93
(8) 개선방안 모색: 자격증 제도 및 기타 = 95
2. 방송산업 보조인력 사례 = 97
1) 문제제기 = 97
2) 방송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특성 = 97
(1) 방송산업 구조와 자원배분 왜곡 = 97
(2) 프로젝트형 이중노동시장의 불안정성 =112
3) 방송산업 보조인력의 노동실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15
(1)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115
(2) 노동시장 진입 및 경력 = 120
(3)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 123
(4) 방송산업 노동조건: 임금 및 노동시간 = 130
(5) 노동자성과 노동관 = 149
(6) 건강과 산업재해 = 150
(7) 기타 고용불안과 실업 = 151
4) 방송산업 보조인력의 노동인권: 차별과 배제 = 153
(1) 직장: 노동권의 차별과 배제 = 153
(2) 사회?제도적 차별과 배제 = 157
(3) 차별과 배제: 미래 비젼 상실과 노동소외 = 164
5) 해외사례 = 166
(1) 영국 = 167
(2) 일본 = 169
(3) 미국 = 170
6) 소결: 방송산업 보조인력 인권상황 개선 및 보호방안 = 171
(1) 방송산업 정책 방향 = 171
(2) 법제도적 개선방향 = 176
(3) 방송산업 주체의 역할: 방송사와 요소시장 참여자의 역할 = 178
3. 영화 스태프 사례 = 180
1) 문제제기 = 180
2) 영화산업의 개요 및 특성 = 180
(1) 영화산업의 개요 = 180
(2) 영화산업의 규모 및 구조변화 = 182
(3) 영화산업의 노동력 구조 및 고용현황 = 186
3) 영화 스태프의 직무구조 및 경력구조 = 190
(1) 부서별 주요업무 = 191
(2) 부서별 경력구조 = 192
4) 영화 스태프의 노동실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193
(1)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193
(2) 노동시장 특성 = 197
(3) 임금 및 노동조건 = 209
(4) 노동자성 및 노동자 정체성 = 223
(5) 직무만족 및 이직의사 = 231
(6) 영화산업 인력구조의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 234
5) 영화 스태프의 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35
(1) 직무스트레스 수준 = 235
(2) 건강일반: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비교 = 238
(3) 일-가정 양립 가능성 = 239
(4) 직무 사고 및 직업관련성 질병유형과 원인 = 240
(5) 작업장 폭언/폭행/성희롱 실태 = 240
6) 영화 스태프들의 집합적 대응: 영화산업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 243
(1)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설립과정 = 244
(2)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 244
(3) 영화산업협력위원회의 형성 = 246
7) 외국 사례 및 관련 제도 추진 현황 = 247
(1)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 247
(2) 예술인복지법의 개요와 입법추진 과정 = 250
(3) 영화산업 노사정의 훈련 인센티브제도 도입 추진과정 = 253
8) 영화 스태프 인권상황 개선 방안 = 254
(1) 산업정책 및 고용정책 수립 = 255
(2)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255
(3) 영화산업 주체의 역할 = 259
9) 요약 및 소결 = 260
(1)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 260
(2) 영화 스태프의 노동시장 특성 = 261
(3) 영화 스태프의 노동조건 = 261
(4) 영화 스태프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 263
(5) 영화 스태프들의 집합적 대응과 제도개선 추진과정 = 263
(6) 영화 스태프들의 노동자성 인정 필요성 = 264
(7) 영화산업 주체들의 과제 = 265
III. 결론: 연구의 함의 = 268
1. 개선이 시급한 노동 실태 = 269
1) 일상적인 고용불안 = 269
2) 저임금 및 임금 체불 = 269
3)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 270
4) 고용관계의 불명확성 = 271
5) 일상적 차별 및 인권 침해 = 271
6) ‘노동자 건강 효과’가 부재한 정신 및 육체건강 상태 = 272
2. 사회적,제도적 차별과 배제 실태 = 274
3. 법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 275
1) 학교 운동부 코치 고용안정 방안 = 275
(1) 무기계약화 방안 = 275
(2) 기간제법 보호대상에 포함 = 276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괄 = 276
2) 방송,영화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 277
3) 방송산업의 실질적 사용자성 확대 = 277
4) 영화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방안 = 278
<참고 문헌>
<학교 운동부 코치> = 280
<방송산업 보조인력> = 281
<영화 스태프> = 283
<기타> = 285
[부록] 학교 운동부 코치 및 방송?영화 종사자 실태조사 설문지 = 286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방법 = 2
1) 문헌조사 = 2
2) 설문조사 = 2
3) 면접조사 = 3
Ⅱ. 연구 결과 = 5
1. 학교 운동부 코치 사례 = 5
1) 문제제기 = 5
2) 학교 운동부 코치 노동시장의 특성 = 9
(1) 한국의 학교 엘리트체육 현황 = 9
(2) 학교 엘리트체육의 문제점 = 12
(3) 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현황 및 노동조건 = 19
3) 운동부 코치들의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6
(1)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 27
(2) 운동부 코치들의 노동시장 특성 = 30
(3) 코치업무 특징 및 지휘-명령 관계 = 36
(4) 노동자성 및 노동관 = 42
(5) 종사자의 정신/육체건강 실태 = 48
4) 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문제: 실태조사 및 문헌조사 중심 = 57
(1) 불안정한 고용과 직업안정성 결여 = 58
(2) 저임금 및 성과급 체계와 차별 = 64
(3) 허울뿐인 전문성의 문제 = 72
5) 운동부 코치들의 인권상황 개선 및 보호방안 = 75
(1) 부유하는 학교 운동부: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의 사이에서 = 75
(2) 운동부 코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77
6) 소결 = 88
(1) 학교 엘리트 체육의 현황 및 특징 = 88
(2) 학교 운동부의 문제점 = 89
(3) 운동부 코치들의 현황 및 노동실태 = 89
(4) 운동부코치들의 당면 문제: 고용불안 = 91
(5) 운동부코치들의 당면 문제: 저임금 = 92
(6) 운동부코치들의 당면 문제: 부실한 자격증 관리제도 = 93
(7) 개선방안 모색: 어느 부처를 중심으로 처우개선 할 것인가 = 93
(8) 개선방안 모색: 자격증 제도 및 기타 = 95
2. 방송산업 보조인력 사례 = 97
1) 문제제기 = 97
2) 방송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특성 = 97
(1) 방송산업 구조와 자원배분 왜곡 = 97
(2) 프로젝트형 이중노동시장의 불안정성 =112
3) 방송산업 보조인력의 노동실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15
(1)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115
(2) 노동시장 진입 및 경력 = 120
(3)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 123
(4) 방송산업 노동조건: 임금 및 노동시간 = 130
(5) 노동자성과 노동관 = 149
(6) 건강과 산업재해 = 150
(7) 기타 고용불안과 실업 = 151
4) 방송산업 보조인력의 노동인권: 차별과 배제 = 153
(1) 직장: 노동권의 차별과 배제 = 153
(2) 사회?제도적 차별과 배제 = 157
(3) 차별과 배제: 미래 비젼 상실과 노동소외 = 164
5) 해외사례 = 166
(1) 영국 = 167
(2) 일본 = 169
(3) 미국 = 170
6) 소결: 방송산업 보조인력 인권상황 개선 및 보호방안 = 171
(1) 방송산업 정책 방향 = 171
(2) 법제도적 개선방향 = 176
(3) 방송산업 주체의 역할: 방송사와 요소시장 참여자의 역할 = 178
3. 영화 스태프 사례 = 180
1) 문제제기 = 180
2) 영화산업의 개요 및 특성 = 180
(1) 영화산업의 개요 = 180
(2) 영화산업의 규모 및 구조변화 = 182
(3) 영화산업의 노동력 구조 및 고용현황 = 186
3) 영화 스태프의 직무구조 및 경력구조 = 190
(1) 부서별 주요업무 = 191
(2) 부서별 경력구조 = 192
4) 영화 스태프의 노동실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193
(1)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193
(2) 노동시장 특성 = 197
(3) 임금 및 노동조건 = 209
(4) 노동자성 및 노동자 정체성 = 223
(5) 직무만족 및 이직의사 = 231
(6) 영화산업 인력구조의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 234
5) 영화 스태프의 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35
(1) 직무스트레스 수준 = 235
(2) 건강일반: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비교 = 238
(3) 일-가정 양립 가능성 = 239
(4) 직무 사고 및 직업관련성 질병유형과 원인 = 240
(5) 작업장 폭언/폭행/성희롱 실태 = 240
6) 영화 스태프들의 집합적 대응: 영화산업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 243
(1)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설립과정 = 244
(2)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 244
(3) 영화산업협력위원회의 형성 = 246
7) 외국 사례 및 관련 제도 추진 현황 = 247
(1)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 247
(2) 예술인복지법의 개요와 입법추진 과정 = 250
(3) 영화산업 노사정의 훈련 인센티브제도 도입 추진과정 = 253
8) 영화 스태프 인권상황 개선 방안 = 254
(1) 산업정책 및 고용정책 수립 = 255
(2)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255
(3) 영화산업 주체의 역할 = 259
9) 요약 및 소결 = 260
(1)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 260
(2) 영화 스태프의 노동시장 특성 = 261
(3) 영화 스태프의 노동조건 = 261
(4) 영화 스태프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 263
(5) 영화 스태프들의 집합적 대응과 제도개선 추진과정 = 263
(6) 영화 스태프들의 노동자성 인정 필요성 = 264
(7) 영화산업 주체들의 과제 = 265
III. 결론: 연구의 함의 = 268
1. 개선이 시급한 노동 실태 = 269
1) 일상적인 고용불안 = 269
2) 저임금 및 임금 체불 = 269
3)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 270
4) 고용관계의 불명확성 = 271
5) 일상적 차별 및 인권 침해 = 271
6) ‘노동자 건강 효과’가 부재한 정신 및 육체건강 상태 = 272
2. 사회적,제도적 차별과 배제 실태 = 274
3. 법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 275
1) 학교 운동부 코치 고용안정 방안 = 275
(1) 무기계약화 방안 = 275
(2) 기간제법 보호대상에 포함 = 276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괄 = 276
2) 방송,영화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 277
3) 방송산업의 실질적 사용자성 확대 = 277
4) 영화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방안 = 278
<참고 문헌>
<학교 운동부 코치> = 280
<방송산업 보조인력> = 281
<영화 스태프> = 283
<기타> = 285
[부록] 학교 운동부 코치 및 방송?영화 종사자 실태조사 설문지 =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