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ⅰ
I. 서론 = 1
II. 자립생활을 위한 원칙과 수단 = 3
1. 자립생활의 역사 = 5
2. 자립생활의 배경 = 8
가. 시민권 운동 = 9
나. 소비자 운동 = 10
다. 자조운동 = 10
라. 탈의료화와 자기가료(self-care)운동 = 11
마. 의료 모델 = 12
바. 환자역할(The Sick Role) = 13
사. 탈시설화와 정상화 운동 = 15
3. 자립생활의 개념 = 16
4. 자립생활을 위한 원칙 = 20
가. 자기결정권 = 21
나. 선택과 통제권 = 25
다. 역량강화 = 29
라. 차별과 억압에의 도전을 통한 사회통합 = 31
5. 자립생활센터의 핵심 요소 = 33
가. 정책결정과 운영상의 소비자 주도 = 34
나. 서비스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의 소비자 주도 = 34
다. 전 장애영역 강조 = 35
라. 지역사회 기반과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부응 = 35
마. 동료역할모델 = 35
바.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 36
사. 지역사회 권익옹호 활동 = 36
아. 상시적이며 열려있는 서비스 = 36
6. 자립생활 서비스 = 37
7.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방향 = 39
III. 장애 정의 및 사정체계 = 42
1. 장애 개념과 분류 체계 = 42
2. 사회복지 정책 영역별 장애정의 외국 사례 = 43
가. 일상생활활동 지원 영역에서의 장애 정의 = 44
나. 소득보장 영역에서의 장애 정의 = 49
다. 고용보장 영역에서의 장애 정의 = 55
3. 장애 사정 = 58
가. 모델 A : 낮은 수준의 의료 정보와 높은 수준의 재량권(Low medical evidence and high discretion) = 58
나. 모델 B : 낮은 수준의 의료 정보와 낮은 수준의 재량권(Low medical evidence and low discretion) = 60
다. 모델 C : 높은 수준의 의료 정보와 높은 수준의 재량권(High medical evidence and high discretion) = 62
라. 모델 D : 높은 수준의 의료 정보와 낮은 수준의 재량권(High medical evidence and low discretion) = 63
4.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 64
IV. 서비스 전달체계 = 66
1. 영국의 전달체계 = 66
가. 개요 = 66
나. 영국의 사회보장 급여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67
다. 영국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77
2. 호주의 전달체계 = 85
가. 호주 전달체계 개편 흐름 = 85
나. 대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및 운영 = 87
다. 센터링크 구조 및 운영방식 = 89
3. 우리나라 전달체계 구축 방안 = 92
가. 한국의 현황과 문제점 = 92
나. 최근의 동향 = 96
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향 = 100
V.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 119
1. 직접지불제도 = 119
가. 선진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방식 = 120
나. 영국의 직접지불제도 = 124
다. 함의 = 127
2. P&A = 130
가. 미국의 보호와 옹호 체계(P&A Systems) = 132
나. 영국의 법률에 의한 특별한 옹호인의 형태 = 140
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 = 143
라.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중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 147
마.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에 대한 제언 = 149
3. 성년후견제도 = 157
가. 독일의 성년후견제도 = 159
나.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 163
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제언 = 166
4. 탈시설화 = 175
가.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 175
나. 탈시설화의 기본원칙과 극복과제 = 177
다.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185
VI. 결론 = 193
참고문헌 = 197
I. 서론 = 1
II. 자립생활을 위한 원칙과 수단 = 3
1. 자립생활의 역사 = 5
2. 자립생활의 배경 = 8
가. 시민권 운동 = 9
나. 소비자 운동 = 10
다. 자조운동 = 10
라. 탈의료화와 자기가료(self-care)운동 = 11
마. 의료 모델 = 12
바. 환자역할(The Sick Role) = 13
사. 탈시설화와 정상화 운동 = 15
3. 자립생활의 개념 = 16
4. 자립생활을 위한 원칙 = 20
가. 자기결정권 = 21
나. 선택과 통제권 = 25
다. 역량강화 = 29
라. 차별과 억압에의 도전을 통한 사회통합 = 31
5. 자립생활센터의 핵심 요소 = 33
가. 정책결정과 운영상의 소비자 주도 = 34
나. 서비스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의 소비자 주도 = 34
다. 전 장애영역 강조 = 35
라. 지역사회 기반과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부응 = 35
마. 동료역할모델 = 35
바.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 36
사. 지역사회 권익옹호 활동 = 36
아. 상시적이며 열려있는 서비스 = 36
6. 자립생활 서비스 = 37
7.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방향 = 39
III. 장애 정의 및 사정체계 = 42
1. 장애 개념과 분류 체계 = 42
2. 사회복지 정책 영역별 장애정의 외국 사례 = 43
가. 일상생활활동 지원 영역에서의 장애 정의 = 44
나. 소득보장 영역에서의 장애 정의 = 49
다. 고용보장 영역에서의 장애 정의 = 55
3. 장애 사정 = 58
가. 모델 A : 낮은 수준의 의료 정보와 높은 수준의 재량권(Low medical evidence and high discretion) = 58
나. 모델 B : 낮은 수준의 의료 정보와 낮은 수준의 재량권(Low medical evidence and low discretion) = 60
다. 모델 C : 높은 수준의 의료 정보와 높은 수준의 재량권(High medical evidence and high discretion) = 62
라. 모델 D : 높은 수준의 의료 정보와 낮은 수준의 재량권(High medical evidence and low discretion) = 63
4.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 64
IV. 서비스 전달체계 = 66
1. 영국의 전달체계 = 66
가. 개요 = 66
나. 영국의 사회보장 급여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67
다. 영국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77
2. 호주의 전달체계 = 85
가. 호주 전달체계 개편 흐름 = 85
나. 대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및 운영 = 87
다. 센터링크 구조 및 운영방식 = 89
3. 우리나라 전달체계 구축 방안 = 92
가. 한국의 현황과 문제점 = 92
나. 최근의 동향 = 96
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향 = 100
V.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 119
1. 직접지불제도 = 119
가. 선진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방식 = 120
나. 영국의 직접지불제도 = 124
다. 함의 = 127
2. P&A = 130
가. 미국의 보호와 옹호 체계(P&A Systems) = 132
나. 영국의 법률에 의한 특별한 옹호인의 형태 = 140
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 = 143
라.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중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 147
마.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에 대한 제언 = 149
3. 성년후견제도 = 157
가. 독일의 성년후견제도 = 159
나.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 163
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제언 = 166
4. 탈시설화 = 175
가.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 175
나. 탈시설화의 기본원칙과 극복과제 = 177
다.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185
VI. 결론 = 193
참고문헌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