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3
1. 연구목적 = 3
2. 연구배경 = 4
3. 연구범위 및 내용 = 5
4. 조사 및 연구 방법 = 10
5.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점 = 14
1) 용어 = 16
2) 규모 = 17
3) 호구문제 = 19
II. 북한이탈여성의 해외잔류아동 인권실태 = 23
1. 조사개요 = 23
1) 조사대상 = 23
2) 조사기간 : 2012년 8월 1일 - 9월 15일 = 23
2. 조사방법 = 23
3. 조사내용 = 24
4. 조사결과 = 25
1) 연구참여자 현황 = 25
2) 입국 북한이탈여성의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삶과 한국입국과정 = 27
3) 북한이탈여성의 중국 출생 자녀들의 중국내 생활실태 = 30
(1) 중국 출생 자녀들의 중국내 호구 취득 여부 및 취득방법 = 30
(2) 중국 출생 자녀들의 인권상황 : 주양육자와 교육현황(중국내) = 33
(3) 중국 출생 자녀들의 해외잔류 및 한국 입국 현황 = 34
4) 한국 입국이후 문제점 = 37
(1)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출생 아동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 37
(2) 해외 잔류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 = 39
(3) 북한이탈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 40
5. 정책 고려사항 = 46
III.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실태 = 51
1. 조사개요 = 51
1) 조사 대상 지역 특성 = 51
2) 실태조사의 방법 = 52
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 53
2. 탈북여성 아동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 56
1) 탈북여성 아동 가족의 형성 = 56
(1) 어머니의 탈북 후 결혼과정 = 56
(2) 아버지의 특성 = 60
(3) 아버지의 육체적, 정신적 특이사항 = 62
2) 아동 가족의 경제적 상황 = 63
(1)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 = 64
(2) 아버지의 직업 = 65
(3) 아버지의 수입 = 65
3. 아동 가족의 해체 = 66
1) 아동의 실질적 양육 보호자 = 67
2) 강제 송환에 따른 가족 해체 = 84
3) 가출에 따른 가족 해체 = 89
4) 어머니와의 유대 = 94
4. 아동의 주요 인권상황 = 98
1) 아동의 호구 취득 = 98
2) 건강상태 및 의료 = 108
3) 교육 = 109
4) 폭력 피해 = 110
5. 아동의 현지 생활과 외부 지원 = 111
1) 아동의 현지 생활 = 111
(1) 언어 생활 = 111
(2) 생활 만족도 = 113
2) 외부의 지원 = 114
(1) 지역 공동체의 지원 = 114
(2) 한국 거주 어머니의 지원 = 117
6. 정책 고려사항 = 117
IV. 중국의 탈북여성 아동 정책과 법규범적 평가 = 123
1. 탈북여성 아동 인권 실태 및 중국의 관련 정책 개요 = 123
2. 중국 국내법상 평가 = 124
1) 출생등록 및 국적권 = 124
2) 교육권 = 125
3. 국제인권조약상 평가 = 126
1) 아동권리협약(CRC89) = 126
2) 사회권규약(ICESCR66) = 128
3) 기타 국제조약 = 129
4. 국제인권레짐의 활용 가능성 = 130
5. 정책 고려사항 = 131
V. 결론 = 135
1. 고려사항 = 135
2. 정책제안 = 137
1) 외교통상부 = 137
2) 법무부 = 138
3) 통일부 = 139
4) 시민사회 및 언론 = 140
참고문헌 = 142
참고자료 1-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 146
참고자료 2-면접조사 질문지 = 147
1. 연구목적 = 3
2. 연구배경 = 4
3. 연구범위 및 내용 = 5
4. 조사 및 연구 방법 = 10
5.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점 = 14
1) 용어 = 16
2) 규모 = 17
3) 호구문제 = 19
II. 북한이탈여성의 해외잔류아동 인권실태 = 23
1. 조사개요 = 23
1) 조사대상 = 23
2) 조사기간 : 2012년 8월 1일 - 9월 15일 = 23
2. 조사방법 = 23
3. 조사내용 = 24
4. 조사결과 = 25
1) 연구참여자 현황 = 25
2) 입국 북한이탈여성의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삶과 한국입국과정 = 27
3) 북한이탈여성의 중국 출생 자녀들의 중국내 생활실태 = 30
(1) 중국 출생 자녀들의 중국내 호구 취득 여부 및 취득방법 = 30
(2) 중국 출생 자녀들의 인권상황 : 주양육자와 교육현황(중국내) = 33
(3) 중국 출생 자녀들의 해외잔류 및 한국 입국 현황 = 34
4) 한국 입국이후 문제점 = 37
(1)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출생 아동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 37
(2) 해외 잔류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 = 39
(3) 북한이탈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 40
5. 정책 고려사항 = 46
III.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실태 = 51
1. 조사개요 = 51
1) 조사 대상 지역 특성 = 51
2) 실태조사의 방법 = 52
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 53
2. 탈북여성 아동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 = 56
1) 탈북여성 아동 가족의 형성 = 56
(1) 어머니의 탈북 후 결혼과정 = 56
(2) 아버지의 특성 = 60
(3) 아버지의 육체적, 정신적 특이사항 = 62
2) 아동 가족의 경제적 상황 = 63
(1)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 = 64
(2) 아버지의 직업 = 65
(3) 아버지의 수입 = 65
3. 아동 가족의 해체 = 66
1) 아동의 실질적 양육 보호자 = 67
2) 강제 송환에 따른 가족 해체 = 84
3) 가출에 따른 가족 해체 = 89
4) 어머니와의 유대 = 94
4. 아동의 주요 인권상황 = 98
1) 아동의 호구 취득 = 98
2) 건강상태 및 의료 = 108
3) 교육 = 109
4) 폭력 피해 = 110
5. 아동의 현지 생활과 외부 지원 = 111
1) 아동의 현지 생활 = 111
(1) 언어 생활 = 111
(2) 생활 만족도 = 113
2) 외부의 지원 = 114
(1) 지역 공동체의 지원 = 114
(2) 한국 거주 어머니의 지원 = 117
6. 정책 고려사항 = 117
IV. 중국의 탈북여성 아동 정책과 법규범적 평가 = 123
1. 탈북여성 아동 인권 실태 및 중국의 관련 정책 개요 = 123
2. 중국 국내법상 평가 = 124
1) 출생등록 및 국적권 = 124
2) 교육권 = 125
3. 국제인권조약상 평가 = 126
1) 아동권리협약(CRC89) = 126
2) 사회권규약(ICESCR66) = 128
3) 기타 국제조약 = 129
4. 국제인권레짐의 활용 가능성 = 130
5. 정책 고려사항 = 131
V. 결론 = 135
1. 고려사항 = 135
2. 정책제안 = 137
1) 외교통상부 = 137
2) 법무부 = 138
3) 통일부 = 139
4) 시민사회 및 언론 = 140
참고문헌 = 142
참고자료 1-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 146
참고자료 2-면접조사 질문지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