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인권상담사례집을발간하며 = 4
통계로보는인권상담
1. 개요 = 10
2. 접수경로별상담현황 = 11
3. 유형별상담현황 = 12
4. 회신경로별상담처리결과 = 13
5. 인권침해상담 = 15
6. 차별행위상담 = 21
7. 기타상담 = 24
11-12 인권상담사례집개요
1. 사례집어떻게구성했나 = 26
2. 영역별사례선정배경 = 26
사례로보는인권상담
1 형사절차
1-1 과도한장구사용 = 30
1-2 신체의자유침해 = 32
1-3 의료조치미흡 = 34
1-4 폭행 폭언및가혹행위 = 36
1-5 약자에대한조사관행 = 38
1-6 불심검문 = 40
1-7 부당수사 = 41
1-8 적법절차위반 = 44
1-9 피의사실유포 = 46
1-10 기타 = 47
2 구금시설 공직유관단체 법원
2-1 의료조치미흡 = 50
2-2 폭행및가혹행위 = 52
2-3 인격권침해 = 54
2-4 외부교통권제한 = 56
2-5 진정권방해 = 58
2-6 공직유관단체에의한인권침해 = 59
2-7 판사의막말 = 61
3 정신병원
3-1 적법절차위반의강제입원 = 64
3-2 폭행및강박 = 67
3-3 인격권및사생활침해 = 69
3-4 의료조치미흡 = 70
3-5 외부교통권제한 = 72
3-6 강제노역 = 74
3-7 진정권방해 = 76
3-8 계속입원 = 78
4 군대
4-1 가혹행위(성추행 포함) = 82
4-2 의료조치 미흡 = 84
4-3 군대 내 사망 = 87
4-4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 = 89
5 학생인권
5-1 체벌 = 92
5-2 간접체벌 = 94
5-3 인격권 침해 = 96
5-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침해 = 98
5-5 학교폭력 = 100
5-6 집단 따돌림(왕따) = 102
5-7 휴대폰 사용·소지 금지 = 104
5-8 용모 규제 = 106
5-9 자율학습 강요 = 108
5-10 임신, 출산과 학습권 = 109
6 정보인권
6-1 개인정보 수집 = 112
6-2 개인정보 열람 = 114
6-3 개인정보 유출 = 116
6-4 생체정보 수집 = 118
6-5 CCTV = 121
6-6 GPS = 123
7 장애인 차별
7-1 고용상의 차별 = 126
7-2 상업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 128
7-3 교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 130
7-4 정당한 편의 미제공 = 132
7-5 이동권 = 135
7-6 장애인 학대(임금착취 포함) = 137
7-7 정보통신 접근권 = 140
7-8 기타 = 142
8 성희롱
8-1 공공기관 = 146
8-2 직장 = 148
8-3 학교 = 151
8-4 병원 = 153
8-5 복지시설 = 155
8-6 기타 = 156
9 나이 차별
9-1 모집, 채용 = 160
9-2 퇴직, 해고 = 162
9-3 교육, 훈련 = 164
9-4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이용 = 166
9-5 기타 = 167
10 이주민 인권
10-1 강제단속 = 170
10-2 강제퇴거 = 172
10-3 임금체불과 노동력 착취 = 174
10-4 결혼이주여성 = 176
10-5 난민 = 178
10-6 기타 = 180
11 기타 차별
11-1 용모, 신체조건 = 184
11-2 학력 = 186
11-3 병력(病歷) = 188
11-4 전과(前科) = 190
11-5 국적 = 192
11-6 성차별 = 195
11-7 혼인 = 198
11-8 임신, 출산, 육아 = 199
11-9 비정규직 = 201
11-10 사회적 신분 = 204
11-11 가족관계 = 206
12 사회적 약자
12-1 감정노동자 = 210
12-2 경비원 = 213
12-3 노숙인 = 215
12-4 노인 = 217
12-5 한진중공업 = 219
12-6 강정마을 = 220
12-7 기타 = 222
13 북한인권
13-1 중국 공안의 북한이탈주민 폭행·고문 = 224
13-2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5
13-3 북한이탈주민 간 평등권 침해 = 226
13-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격권 침해 = 228
13-5 기타 = 229
14 기타
14-1 제 코가 석자인 인권위부터 비정규직 문제 개선하시오 = 232
14-2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징계, 안 됩니다 = 233
14-3 상담 공무원의 신변안전 확보가 시급합니다 = 234
14-4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좀 막아주세요 = 235
14-5 정신병원은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 236
14-6 선불금 티켓다방에서 근로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 237
14-7 학생에게 성희롱 당한 교사는 억울합니다 = 238
통계로보는인권상담
1. 개요 = 10
2. 접수경로별상담현황 = 11
3. 유형별상담현황 = 12
4. 회신경로별상담처리결과 = 13
5. 인권침해상담 = 15
6. 차별행위상담 = 21
7. 기타상담 = 24
11-12 인권상담사례집개요
1. 사례집어떻게구성했나 = 26
2. 영역별사례선정배경 = 26
사례로보는인권상담
1 형사절차
1-1 과도한장구사용 = 30
1-2 신체의자유침해 = 32
1-3 의료조치미흡 = 34
1-4 폭행 폭언및가혹행위 = 36
1-5 약자에대한조사관행 = 38
1-6 불심검문 = 40
1-7 부당수사 = 41
1-8 적법절차위반 = 44
1-9 피의사실유포 = 46
1-10 기타 = 47
2 구금시설 공직유관단체 법원
2-1 의료조치미흡 = 50
2-2 폭행및가혹행위 = 52
2-3 인격권침해 = 54
2-4 외부교통권제한 = 56
2-5 진정권방해 = 58
2-6 공직유관단체에의한인권침해 = 59
2-7 판사의막말 = 61
3 정신병원
3-1 적법절차위반의강제입원 = 64
3-2 폭행및강박 = 67
3-3 인격권및사생활침해 = 69
3-4 의료조치미흡 = 70
3-5 외부교통권제한 = 72
3-6 강제노역 = 74
3-7 진정권방해 = 76
3-8 계속입원 = 78
4 군대
4-1 가혹행위(성추행 포함) = 82
4-2 의료조치 미흡 = 84
4-3 군대 내 사망 = 87
4-4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 = 89
5 학생인권
5-1 체벌 = 92
5-2 간접체벌 = 94
5-3 인격권 침해 = 96
5-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침해 = 98
5-5 학교폭력 = 100
5-6 집단 따돌림(왕따) = 102
5-7 휴대폰 사용·소지 금지 = 104
5-8 용모 규제 = 106
5-9 자율학습 강요 = 108
5-10 임신, 출산과 학습권 = 109
6 정보인권
6-1 개인정보 수집 = 112
6-2 개인정보 열람 = 114
6-3 개인정보 유출 = 116
6-4 생체정보 수집 = 118
6-5 CCTV = 121
6-6 GPS = 123
7 장애인 차별
7-1 고용상의 차별 = 126
7-2 상업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 128
7-3 교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 130
7-4 정당한 편의 미제공 = 132
7-5 이동권 = 135
7-6 장애인 학대(임금착취 포함) = 137
7-7 정보통신 접근권 = 140
7-8 기타 = 142
8 성희롱
8-1 공공기관 = 146
8-2 직장 = 148
8-3 학교 = 151
8-4 병원 = 153
8-5 복지시설 = 155
8-6 기타 = 156
9 나이 차별
9-1 모집, 채용 = 160
9-2 퇴직, 해고 = 162
9-3 교육, 훈련 = 164
9-4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이용 = 166
9-5 기타 = 167
10 이주민 인권
10-1 강제단속 = 170
10-2 강제퇴거 = 172
10-3 임금체불과 노동력 착취 = 174
10-4 결혼이주여성 = 176
10-5 난민 = 178
10-6 기타 = 180
11 기타 차별
11-1 용모, 신체조건 = 184
11-2 학력 = 186
11-3 병력(病歷) = 188
11-4 전과(前科) = 190
11-5 국적 = 192
11-6 성차별 = 195
11-7 혼인 = 198
11-8 임신, 출산, 육아 = 199
11-9 비정규직 = 201
11-10 사회적 신분 = 204
11-11 가족관계 = 206
12 사회적 약자
12-1 감정노동자 = 210
12-2 경비원 = 213
12-3 노숙인 = 215
12-4 노인 = 217
12-5 한진중공업 = 219
12-6 강정마을 = 220
12-7 기타 = 222
13 북한인권
13-1 중국 공안의 북한이탈주민 폭행·고문 = 224
13-2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5
13-3 북한이탈주민 간 평등권 침해 = 226
13-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격권 침해 = 228
13-5 기타 = 229
14 기타
14-1 제 코가 석자인 인권위부터 비정규직 문제 개선하시오 = 232
14-2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징계, 안 됩니다 = 233
14-3 상담 공무원의 신변안전 확보가 시급합니다 = 234
14-4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좀 막아주세요 = 235
14-5 정신병원은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 236
14-6 선불금 티켓다방에서 근로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 237
14-7 학생에게 성희롱 당한 교사는 억울합니다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