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성희롱의 이해
제1절 성희롱 규제의 배경과 발전 과정 = 15
1. 성희롱 규제의 기원과 배경 = 15
2. 성희롱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역사와 발전 과정 = 16
제2절 현행 성희롱 규제 관련 법령 = 22
1. 개요 = 22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2
3. 여성발전기본법 = 23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25
5. 법률 간 성희롱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 = 26
6. 그 외 성희롱 규제 관련 법령 = 30
제2장 성희롱 구제기관 및 특징
제1절 성희롱 구제기관 = 37
1. 개요 = 37
2. 노사 자율적 분쟁 처리제도 = 38
3. 국가인권위원회 = 39
4.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 = 39
5. 노동위원회 = 41
6. 법원 = 44
제2절 기관 간 성희롱 판단 비교 = 45
1. 개요 = 45
2. 성희롱의 성립 요건 = 51
3. 성적 언동 등의 사실 인정 = 61
4. 성희롱의 판단 기준 = 62
5. 사용자 책임 = 64
6. 징계 양정의 판단 = 64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진정 사건 조사 및 처리 현황
제1절 진정 처리 절차 = 69
1. 조사의 개념 = 69
2. 사건 처리 절차 = 70
제2절 진정 사건 처리 유형 = 83
1. 권고 = 83
2. 합의종결 = 84
3. 조정 = 87
4. 기각 = 87
5. 각하 = 87
6. 이송 = 88
7. 조사중지 = 89
제3절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0
1.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90
2. 진정 사건 처리 현황 = 92
3. 사건 유형 및 특성 = 102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진정 사건 결정 사례
제1절 권고 등 인용 사례 = 121
1. 권고 = 121
2. 조정 = 175
3. 합의종결 = 179
제2절 기각 등 비인용 사례 = 181
1. 기각 = 181
2. 각하 = 185
3. 이송 = 189
4. 조사중지 = 190
제5장 성희롱 관련 정책 과제 및 개선 방안
제1절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권리 옹호를 위한 과제 = 193
1.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 193
2. 피해는 있으나 구제는 없는 사각지대의 해소 = 195
3. 대가형 성희롱 요건 확대 = 196
4. 소송 지원 제도 도입 = 197
제2절 효과적 구제와 예방을 위한 과제 = 198
1.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 198
2.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 의무 등 책임 강화 = 199
3.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 = 201
부 록
[부록 1]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1집~4집) 수록 사건 목록 = 205
1.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1집】사건 목록 = 207
2.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2집】사건 목록 = 209
3.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3집】사건 목록 = 212
4.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4집】사건 목록 = 214
[부록 2]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5집) = 217
제1절 성희롱 규제의 배경과 발전 과정 = 15
1. 성희롱 규제의 기원과 배경 = 15
2. 성희롱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역사와 발전 과정 = 16
제2절 현행 성희롱 규제 관련 법령 = 22
1. 개요 = 22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2
3. 여성발전기본법 = 23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25
5. 법률 간 성희롱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 = 26
6. 그 외 성희롱 규제 관련 법령 = 30
제2장 성희롱 구제기관 및 특징
제1절 성희롱 구제기관 = 37
1. 개요 = 37
2. 노사 자율적 분쟁 처리제도 = 38
3. 국가인권위원회 = 39
4.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 = 39
5. 노동위원회 = 41
6. 법원 = 44
제2절 기관 간 성희롱 판단 비교 = 45
1. 개요 = 45
2. 성희롱의 성립 요건 = 51
3. 성적 언동 등의 사실 인정 = 61
4. 성희롱의 판단 기준 = 62
5. 사용자 책임 = 64
6. 징계 양정의 판단 = 64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진정 사건 조사 및 처리 현황
제1절 진정 처리 절차 = 69
1. 조사의 개념 = 69
2. 사건 처리 절차 = 70
제2절 진정 사건 처리 유형 = 83
1. 권고 = 83
2. 합의종결 = 84
3. 조정 = 87
4. 기각 = 87
5. 각하 = 87
6. 이송 = 88
7. 조사중지 = 89
제3절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0
1.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 90
2. 진정 사건 처리 현황 = 92
3. 사건 유형 및 특성 = 102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진정 사건 결정 사례
제1절 권고 등 인용 사례 = 121
1. 권고 = 121
2. 조정 = 175
3. 합의종결 = 179
제2절 기각 등 비인용 사례 = 181
1. 기각 = 181
2. 각하 = 185
3. 이송 = 189
4. 조사중지 = 190
제5장 성희롱 관련 정책 과제 및 개선 방안
제1절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권리 옹호를 위한 과제 = 193
1.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 193
2. 피해는 있으나 구제는 없는 사각지대의 해소 = 195
3. 대가형 성희롱 요건 확대 = 196
4. 소송 지원 제도 도입 = 197
제2절 효과적 구제와 예방을 위한 과제 = 198
1.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 198
2.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 의무 등 책임 강화 = 199
3.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 = 201
부 록
[부록 1]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1집~4집) 수록 사건 목록 = 205
1.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1집】사건 목록 = 207
2.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2집】사건 목록 = 209
3.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3집】사건 목록 = 212
4.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4집】사건 목록 = 214
[부록 2]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5집)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