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부 계획 개요 = 1
제 1장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 3
1. 계획의 배경 = 3
2. 계획 수립 목적 = 7
제 2장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의 성격 및 과정 = 8
1. 계획수립의 성격 = 8
2. 계획 수립 과정 = 9
3. 설문조사 개요 = 10
제 2부 장애, 장애인 인권의 개념과 현황 = 13
제 1장 장애의 개념과 현황 = 15
1. 장애의 개념 = 15
2. 장애인구 규모 = 18
3. 장애인구 추이와 전망 = 20
제 2장 장애인 인권의 의미와 영역 = 21
1. 인권과 기본권 = 21
2. 장애인권리협약의 성격과 영역분류 = 23
3. 장차법의 성격과 영역분류 = 27
4. 장애인 인권의 성격과 영역 = 29
5. 장애인 인권의 영역 = 30
제 3장 장애인 인권의 현황 = 31
1. 차별 발생 현황 = 31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 = 33
제 4장 관련 조사와 계획의 검토 = 39
1. 장애인실태조사 = 39
2.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 40
제 3부 추진방향 = 43
제 1장 비전과 목표 = 45
제 2장 중점추진 과제 = 47
제 4부 영역별 인권증진 계획 = 51
제 1장 근로기회와 기본소득 보장 = 53
1. 기본방향 = 53
2. 근로기회 보장 = 54
3. 기본소득 보장 = 95
제 2장 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인 교육권 실현 = 129
1. 기본방향 = 129
2. 교육 지원 환경 개선 = 130
3. 교육 차별금지 및 인권교육 강화 = 163
4. 교육기회 보장과 확대 = 192
제 3장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 생활환경 마련 = 216
1. 기본방향 = 216
2. 탈시설정책 추진 = 218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 238
4.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 272
제 4장 유니버셜 디자인의 안착 = 308
1. 기본방향 = 308
2. 정보접근권 = 310
3. 시설접근권과 이동권 = 359
4. 수화언어의 보편화 = 398
5.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 428
제 5장 통합적 행정과 적극적 차별 시정 = 450
1. 기본방향 = 450
2. 등록등급제 = 452
3. 장애인정책위원회 = 468
4. 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 = 485
5.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의 체계화 = 506
제 5부 향후 추진 종합 계획 = 515
제 1장 장애인 인권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 = 517
1. 시혜에서 인권으로 = 517
2. 재활에서 자립으로 = 518
제 2장 연차별·의제별·부처별 추진 계획 종합 = 519
1. 연차별 소요예산 = 519
2. 의제별 추진계획 = 521
3. 부처별 추진계획 = 529
참고문헌 = 534
제 1장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 = 3
1. 계획의 배경 = 3
2. 계획 수립 목적 = 7
제 2장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의 성격 및 과정 = 8
1. 계획수립의 성격 = 8
2. 계획 수립 과정 = 9
3. 설문조사 개요 = 10
제 2부 장애, 장애인 인권의 개념과 현황 = 13
제 1장 장애의 개념과 현황 = 15
1. 장애의 개념 = 15
2. 장애인구 규모 = 18
3. 장애인구 추이와 전망 = 20
제 2장 장애인 인권의 의미와 영역 = 21
1. 인권과 기본권 = 21
2. 장애인권리협약의 성격과 영역분류 = 23
3. 장차법의 성격과 영역분류 = 27
4. 장애인 인권의 성격과 영역 = 29
5. 장애인 인권의 영역 = 30
제 3장 장애인 인권의 현황 = 31
1. 차별 발생 현황 = 31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 = 33
제 4장 관련 조사와 계획의 검토 = 39
1. 장애인실태조사 = 39
2.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 40
제 3부 추진방향 = 43
제 1장 비전과 목표 = 45
제 2장 중점추진 과제 = 47
제 4부 영역별 인권증진 계획 = 51
제 1장 근로기회와 기본소득 보장 = 53
1. 기본방향 = 53
2. 근로기회 보장 = 54
3. 기본소득 보장 = 95
제 2장 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인 교육권 실현 = 129
1. 기본방향 = 129
2. 교육 지원 환경 개선 = 130
3. 교육 차별금지 및 인권교육 강화 = 163
4. 교육기회 보장과 확대 = 192
제 3장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 생활환경 마련 = 216
1. 기본방향 = 216
2. 탈시설정책 추진 = 218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 238
4.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 272
제 4장 유니버셜 디자인의 안착 = 308
1. 기본방향 = 308
2. 정보접근권 = 310
3. 시설접근권과 이동권 = 359
4. 수화언어의 보편화 = 398
5.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 428
제 5장 통합적 행정과 적극적 차별 시정 = 450
1. 기본방향 = 450
2. 등록등급제 = 452
3. 장애인정책위원회 = 468
4. 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 = 485
5.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의 체계화 = 506
제 5부 향후 추진 종합 계획 = 515
제 1장 장애인 인권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 = 517
1. 시혜에서 인권으로 = 517
2. 재활에서 자립으로 = 518
제 2장 연차별·의제별·부처별 추진 계획 종합 = 519
1. 연차별 소요예산 = 519
2. 의제별 추진계획 = 521
3. 부처별 추진계획 = 529
참고문헌 =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