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목적 = 1
Ⅱ.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2
Ⅲ.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활용 = 3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 5
1. 입국 전 정보제공 = 6
2. 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 9
3.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 10
4. 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 12
5.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 13
6. 주거권 개선 = 15
7. 생활권 보장 = 17
8.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 19
9. 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 20
10.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 21
11.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 23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 24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 25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27
1. 인권침해성 결혼 방지대책 마련 = 28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 30
3.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 33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 35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 39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 40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 43
제4부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 47
1. 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 48
2.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 50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 53
4.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 54
제5부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57
1.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58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61
1.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보장 강화 = 61
2.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 64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 65
4. 미등록 이주민 보호제도 개선 = 66
5.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 68
제7부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 71
1.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 71
Ⅱ.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2
Ⅲ.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활용 = 3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1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 5
1. 입국 전 정보제공 = 6
2. 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 9
3.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 10
4. 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 12
5.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 13
6. 주거권 개선 = 15
7. 생활권 보장 = 17
8.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 19
9. 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 20
10.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 21
11.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 23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 24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 25
제2부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27
1. 인권침해성 결혼 방지대책 마련 = 28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 30
3.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 33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 35
제3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 39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 40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 43
제4부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 47
1. 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 48
2.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 50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 53
4.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 54
제5부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57
1.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58
제6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 61
1.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보장 강화 = 61
2.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 64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 65
4. 미등록 이주민 보호제도 개선 = 66
5.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 68
제7부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 71
1.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