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6
3. 연구의 내용 = 7
4. 연구의 방법 및 진행 일정 = 10
5. 참여 연구진과 역할 = 12
Ⅱ.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유형과 구성 = 17
1. 국제 사회의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 19
2. 국내 준거들 = 20
3.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원칙과 방향성 = 23
1) 원칙 = 23
2) 방향성 = 24
4. 핵심 추진과제 목록 = 25
Ⅲ.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 실태조사 = 31
1. 이주민 인권 국제규범 = 33
1) 연구 목적 및 의의 = 34
2) 선행연구 검토 = 35
3) 쟁점 = 43
4) 국제인권규범과 이주민 인권 = 45
5) 정책 제언 = 51
2. 이주민 인권 국내 법제와 정책 = 54
1) 정부의 이주민 정책 = 54
2) 우리 법제, 판례 및 사법절차 = 62
3. 이주노동자 = 85
3-1. 고용허가제 = 85
1) 관련 국제조약 = 87
2) 국내 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94
3) 선행연구 = 99
4) 인권실태 및 사례조사 내용 = 100
5) 정책 제언 = 106
3-2.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노동자 = 107
1) 관련 국제규범 = 108
2) 국내 법제와 정책 = 109
3) 현황 = 115
4) 선행연구 = 119
5) 인권 실태 및 사례 조사 내용 = 120
6) 정책 제언 = 123
3-3.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 = 124
1)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25
2)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인권실태 = 126
3) 정책 제언 = 128
3-4 예술흥행공연자 = 129
1) 국제규범과 권고 = 129
2) 현황 = 129
3) 선행연구 = 132
4) 예술흥행공연 여성의 성매매 유입과정 = 132
5) 인권 침해 실태 = 133
6) 정책 제언 = 134
4. 결혼이주민 = 136
1) 관련 국제규범 = 137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40
3) 선행연구 = 147
4) 현황 = 148
5) 인권실태 = 152
6) 사례조사 내용 = 158
7) 정책 제언 = 161
5. 이주아동 = 165
1) 관련 국제규범 = 166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69
3) 현황 = 177
4) 선행연구 = 182
5) 인권실태 = 184
6) 사례 조사 내용 = 187
7) 정책 제언 = 195
6. 난민과 무국적자 = 197
1) 관련 국제규범 = 197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99
3) 현황 = 201
4) 선행연구 = 205
5) 인권 실태 및 사례 조사 내용 = 206
6)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 = 212
7) 무국적자 = 213
8) 정책 제언 = 218
7. 재외동포 이주민 = 222
1) 관련 해외사례 = 223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원회 결정례 = 226
3) 선행연구 = 230
4) 재외동포 이주민 현황 = 233
5) 인권실태 및 사례조사 내용 = 237
6) 정책제언 = 246
8. 미등록 이주민 = 247
1) 관련 국제규범 = 248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250
3) 현황 = 252
4) 선행연구 = 255
5) 인권 실태 = 255
6) 정책 제언 = 259
Ⅳ. 해외 사례 조사 = 263
1. 유럽연합(EU) 사례 조사 = 265
1) 유럽사례 조사 배경과 주요 내용 = 265
2) 인권과 이주에 관련된 유럽연합의 주요 협약 소개 = 267
3) 각 국가, 지역별 이주민 인권문제 = 270
4) 유럽 사례 조사 결론 : 보다 높은 수준의 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해외의 노력들 = 297
2. 일본 사례 조사 = 299
1) 일본의 이주민 현황 = 299
2) 일본적 외국인 정책의 특징 = 301
3) 일본의 이주민 인권관련 현황 : UNHRC부스타만테(Bustama= nte) 보고서를 중심으로 = 304
4) 일본 현지조사 = 304
5) 일본의 외국인 인권 관련 현안과 문제점 = 306
6) 귀국동포 문제 = 312
7)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엔지오 등의 활동 = 314
8) 한국의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위한 시사점 = 316
Ⅴ. 평가와 과제 = 317
참고문헌 = 32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6
3. 연구의 내용 = 7
4. 연구의 방법 및 진행 일정 = 10
5. 참여 연구진과 역할 = 12
Ⅱ.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유형과 구성 = 17
1. 국제 사회의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 19
2. 국내 준거들 = 20
3.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원칙과 방향성 = 23
1) 원칙 = 23
2) 방향성 = 24
4. 핵심 추진과제 목록 = 25
Ⅲ.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 실태조사 = 31
1. 이주민 인권 국제규범 = 33
1) 연구 목적 및 의의 = 34
2) 선행연구 검토 = 35
3) 쟁점 = 43
4) 국제인권규범과 이주민 인권 = 45
5) 정책 제언 = 51
2. 이주민 인권 국내 법제와 정책 = 54
1) 정부의 이주민 정책 = 54
2) 우리 법제, 판례 및 사법절차 = 62
3. 이주노동자 = 85
3-1. 고용허가제 = 85
1) 관련 국제조약 = 87
2) 국내 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94
3) 선행연구 = 99
4) 인권실태 및 사례조사 내용 = 100
5) 정책 제언 = 106
3-2.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노동자 = 107
1) 관련 국제규범 = 108
2) 국내 법제와 정책 = 109
3) 현황 = 115
4) 선행연구 = 119
5) 인권 실태 및 사례 조사 내용 = 120
6) 정책 제언 = 123
3-3.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 = 124
1)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25
2)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인권실태 = 126
3) 정책 제언 = 128
3-4 예술흥행공연자 = 129
1) 국제규범과 권고 = 129
2) 현황 = 129
3) 선행연구 = 132
4) 예술흥행공연 여성의 성매매 유입과정 = 132
5) 인권 침해 실태 = 133
6) 정책 제언 = 134
4. 결혼이주민 = 136
1) 관련 국제규범 = 137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40
3) 선행연구 = 147
4) 현황 = 148
5) 인권실태 = 152
6) 사례조사 내용 = 158
7) 정책 제언 = 161
5. 이주아동 = 165
1) 관련 국제규범 = 166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69
3) 현황 = 177
4) 선행연구 = 182
5) 인권실태 = 184
6) 사례 조사 내용 = 187
7) 정책 제언 = 195
6. 난민과 무국적자 = 197
1) 관련 국제규범 = 197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199
3) 현황 = 201
4) 선행연구 = 205
5) 인권 실태 및 사례 조사 내용 = 206
6)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 = 212
7) 무국적자 = 213
8) 정책 제언 = 218
7. 재외동포 이주민 = 222
1) 관련 해외사례 = 223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원회 결정례 = 226
3) 선행연구 = 230
4) 재외동포 이주민 현황 = 233
5) 인권실태 및 사례조사 내용 = 237
6) 정책제언 = 246
8. 미등록 이주민 = 247
1) 관련 국제규범 = 248
2) 국내법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250
3) 현황 = 252
4) 선행연구 = 255
5) 인권 실태 = 255
6) 정책 제언 = 259
Ⅳ. 해외 사례 조사 = 263
1. 유럽연합(EU) 사례 조사 = 265
1) 유럽사례 조사 배경과 주요 내용 = 265
2) 인권과 이주에 관련된 유럽연합의 주요 협약 소개 = 267
3) 각 국가, 지역별 이주민 인권문제 = 270
4) 유럽 사례 조사 결론 : 보다 높은 수준의 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해외의 노력들 = 297
2. 일본 사례 조사 = 299
1) 일본의 이주민 현황 = 299
2) 일본적 외국인 정책의 특징 = 301
3) 일본의 이주민 인권관련 현황 : UNHRC부스타만테(Bustama= nte) 보고서를 중심으로 = 304
4) 일본 현지조사 = 304
5) 일본의 외국인 인권 관련 현안과 문제점 = 306
6) 귀국동포 문제 = 312
7)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엔지오 등의 활동 = 314
8) 한국의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위한 시사점 = 316
Ⅴ. 평가와 과제 = 317
참고문헌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