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1. 장애인보험차별의 개요 = 3
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 3
나. 장애인 보험차별의 역사 = 3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6
가. 사보험과 장애인 차별의 한계 = 6
나.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의 부족 = 6
다. 합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8
라. 연구 목적 = 9
3. 선행연구 분석 = 10
가. 선행 연구 = 10
나.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 10
제2장 장애인 보험차별 사례 연구 = 11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 = 13
가. 장애아동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가입거절사건 = 13
나. 지적장애인 종합보험 가입거절사건 = 14
다. 여행자보험 장애인 보험상품 중개 차별사건 = 14
라. 청각장애자 보험가입 거절 사건 = 15
2. 금융위원회 민원 사례 = 16
가. 심신상실자 보험계약 무효 사건 = 16
나. 뇌성마비 아동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 = 17
다. 신부전증상자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 = 17
라. 요추장해자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 = 17
3. 장애인단체 사례(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 18
가.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 = 18
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 19
다. 장애를 이유로 보장 내역이 다른 사례 = 19
라. 장애를 이유로 추가서류를 요청한 사례 = 19
4. 국내 판례 사례 검토 = 19
가. 뇌병변장애인 종신보험가입 거절사건 = 19
나.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아동 여행자보험가입 거절 사건 = 21
다. 지적장애인 종신보험가입 거절사건 = 21
5. 미국의 장애인 보험차별 관련 판례 검토 = 22
가. 정신장애인 보험혜택 차별사건 = 22
나. 장애인 보험료 2배 요구 사건 = 22
다.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사건 = 23
제3장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 필요성과 방법론 = 25
1. 장애인 건강통계의 필요성 = 27
가. 서설 = 27
나. 건강 통계자료의 현황 = 27
다. 보험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해서 장애인 건강통계는 기본적 수단 = 29
2. 보험차별과 관련한 의학적, 통계적 방법론 = 31
가. 서설 = 31
나. 기존의 문헌자료를 수집, 고찰하는 방법 = 31
다. 국내 의학적, 통계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 = 32
라. 소결 = 34
제4장 장애유형별 위험도에 대한 의학적 연구 = 35
1. 뇌병변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의 사망률 = 37
가. 개괄 = 37
나. 뇌졸중 환자의 사망율 = 37
다. 뇌성마비(Cerebralpalsy)의 사망률 = 42
라.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 44
마. 척수 손상 (Spinalcord injury) = 46
바. 요약 = 49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질병 이환율의 비교 = 50
가. 장애와 질환에 관한 문헌분석 내용 = 50
나. 요약 및 문헌 분석의 한계 = 55
3. 시각 장애 및 청각 장애인의 사망률 및 상해 위험의 정도 = 55
가. 시각 장애(Visual impairments) = 55
나. 청각 장애 = 60
다. 요약 및 문헌 연구의 한계 = 61
4.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암 발생률에 관한 문헌 고찰 = 62
5. 정신적 장애의 건강, 사망에 관한 문헌연구 = 64
가. 개괄 = 64
나. 정신 질환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 65
다. 주요 정신 질환과 흔히 동반되는 신체 질환 = 66
라. 치료에 따른 신체 질병의 완화 = 71
마. 정신질환과 자살 = 72
바. 요약 = 73
제5장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 77
1. 선례에 대한 연구 = 79
가. 호주의 가이드라인 = 79
나.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 = 80
2. 상법 제644조에 대한 검토 = 83
가. 상법 제644조의 내용 = 83
나. 상법 제644조와 장애인 차별과의 관계 = 83
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10진정0231300) 사례 검토 = 83
라. 해결방안 = 84
3. 보험상품 분석 = 85
가. 단체보험 = 85
나. 연금보험 = 88
다. 교육보험 = 91
라. 태아보험 = 94
4. 정신장애 관련 보험회사 인수기준 분석 = 101
가. 국내 사례 = 101
나. 외국의 사례(독일 재보험사 K사) = 103
다. 국내와 외국의 인수기준 비교 = 106
라. 소결 = 110
5. 가이드라인 = 111
가. 가이드라인의 의의 = 111
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112
다. 정의 = 113
라. 차별의 입증책임 = 114
마. 인수단계의 차별 = 116
바.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 121
사. 보험금 지급과 차별 = 121
제6장 결론 = 123
1. 결론 = 125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126
3. 향후 제언 = 126
참고문헌 = 129
부 록 = 135
1. 장애인보험차별의 개요 = 3
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 3
나. 장애인 보험차별의 역사 = 3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6
가. 사보험과 장애인 차별의 한계 = 6
나.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의 부족 = 6
다. 합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8
라. 연구 목적 = 9
3. 선행연구 분석 = 10
가. 선행 연구 = 10
나.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 10
제2장 장애인 보험차별 사례 연구 = 11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 = 13
가. 장애아동 어린이의료비보장보험 가입거절사건 = 13
나. 지적장애인 종합보험 가입거절사건 = 14
다. 여행자보험 장애인 보험상품 중개 차별사건 = 14
라. 청각장애자 보험가입 거절 사건 = 15
2. 금융위원회 민원 사례 = 16
가. 심신상실자 보험계약 무효 사건 = 16
나. 뇌성마비 아동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 = 17
다. 신부전증상자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 = 17
라. 요추장해자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 = 17
3. 장애인단체 사례(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 18
가.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 = 18
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 19
다. 장애를 이유로 보장 내역이 다른 사례 = 19
라. 장애를 이유로 추가서류를 요청한 사례 = 19
4. 국내 판례 사례 검토 = 19
가. 뇌병변장애인 종신보험가입 거절사건 = 19
나.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아동 여행자보험가입 거절 사건 = 21
다. 지적장애인 종신보험가입 거절사건 = 21
5. 미국의 장애인 보험차별 관련 판례 검토 = 22
가. 정신장애인 보험혜택 차별사건 = 22
나. 장애인 보험료 2배 요구 사건 = 22
다.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사건 = 23
제3장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 필요성과 방법론 = 25
1. 장애인 건강통계의 필요성 = 27
가. 서설 = 27
나. 건강 통계자료의 현황 = 27
다. 보험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해서 장애인 건강통계는 기본적 수단 = 29
2. 보험차별과 관련한 의학적, 통계적 방법론 = 31
가. 서설 = 31
나. 기존의 문헌자료를 수집, 고찰하는 방법 = 31
다. 국내 의학적, 통계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 = 32
라. 소결 = 34
제4장 장애유형별 위험도에 대한 의학적 연구 = 35
1. 뇌병변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의 사망률 = 37
가. 개괄 = 37
나. 뇌졸중 환자의 사망율 = 37
다. 뇌성마비(Cerebralpalsy)의 사망률 = 42
라.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 44
마. 척수 손상 (Spinalcord injury) = 46
바. 요약 = 49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질병 이환율의 비교 = 50
가. 장애와 질환에 관한 문헌분석 내용 = 50
나. 요약 및 문헌 분석의 한계 = 55
3. 시각 장애 및 청각 장애인의 사망률 및 상해 위험의 정도 = 55
가. 시각 장애(Visual impairments) = 55
나. 청각 장애 = 60
다. 요약 및 문헌 연구의 한계 = 61
4.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암 발생률에 관한 문헌 고찰 = 62
5. 정신적 장애의 건강, 사망에 관한 문헌연구 = 64
가. 개괄 = 64
나. 정신 질환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 65
다. 주요 정신 질환과 흔히 동반되는 신체 질환 = 66
라. 치료에 따른 신체 질병의 완화 = 71
마. 정신질환과 자살 = 72
바. 요약 = 73
제5장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 77
1. 선례에 대한 연구 = 79
가. 호주의 가이드라인 = 79
나.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 = 80
2. 상법 제644조에 대한 검토 = 83
가. 상법 제644조의 내용 = 83
나. 상법 제644조와 장애인 차별과의 관계 = 83
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10진정0231300) 사례 검토 = 83
라. 해결방안 = 84
3. 보험상품 분석 = 85
가. 단체보험 = 85
나. 연금보험 = 88
다. 교육보험 = 91
라. 태아보험 = 94
4. 정신장애 관련 보험회사 인수기준 분석 = 101
가. 국내 사례 = 101
나. 외국의 사례(독일 재보험사 K사) = 103
다. 국내와 외국의 인수기준 비교 = 106
라. 소결 = 110
5. 가이드라인 = 111
가. 가이드라인의 의의 = 111
나.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112
다. 정의 = 113
라. 차별의 입증책임 = 114
마. 인수단계의 차별 = 116
바.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 121
사. 보험금 지급과 차별 = 121
제6장 결론 = 123
1. 결론 = 125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126
3. 향후 제언 = 126
참고문헌 = 129
부 록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