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설계 = 6
Ⅱ. 정보인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11
1. 정보인권에 대한 연구: 법적측면 = 11
2. 정보인권에 대한 연구: 관리측면 = 13
3. 선행 연구의 한계점 검토 = 14
Ⅲ. 정보자원관리의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구성 = 17
1. 공공조직의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논의 = 17
2. 우리나라에서 공공조직 정보자원관리의 등장 = 20
3. 정보자원관리의 인권적 모델 도출을 위한 분석틀 구성 = 31
Ⅳ. 우리나라 정보자원관리의 법규정 분석 = 35
1. 전자정부법 = 35
2. 개인정보보호법 = 41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지침 = 47
4. 우리나라 정보자원관리 법규정 분석의 시사점 = 52
Ⅴ. 정보자원생애주기에 따른 국가별 법적 체계 비교 분석 = 55
1.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 55
2. 미국의 정보자원관리의 법규정 분석 = 65
3. 독일의 정보자원관리의 법규정 분석 = 77
4. 종합분석: 한국과 미국, 독일의 정보자원관리 법규정 비교 = 90
Ⅵ. 우리나라의 정보자원관리와 갈등사례 분석 = 107
1. 정보자원관리 관련 갈등 분석의 필요성 = 107
2. 갈등사례 분석 방법 및 기준 = 108
3. 정보자원생애주기에 따른 갈등사례 분석 = 113
4. 종합분석 = 164
Ⅶ. 정부의 정보자원관리 실태분석 = 167
1. 설문조사 개요 = 167
2. 정부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실태 인식 = 170
3. 중앙부서 및 지방부서 간 인식 차이 = 193
4. 정보부서 및 현업부서 간 인식 차이 = 196
5. 종합분석 = 200
Ⅷ. 정부 정보자원의 인권적 관리 프레임 = 201
1. 정보자원의 수집 및 생성 = 201
2. 정보자원의 저장 = 204
3. 정보자원의 분배 및 공유 = 206
4. 정보자원의 사용 = 208
5. 정보자원의 폐기 = 210
6. 요약: 정부 정보자원의 인권적 관리 프레임 = 212
Ⅸ. 결론 = 215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 215
2. 제언: 정보인권을 위한 정보자원관리 거버넌스 설계 = 218
참고 문헌 = 223
부록 1. 설문조사지 = 227
부록 2. 정보자원관리 관련자 인터뷰 전문 = 23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설계 = 6
Ⅱ. 정보인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11
1. 정보인권에 대한 연구: 법적측면 = 11
2. 정보인권에 대한 연구: 관리측면 = 13
3. 선행 연구의 한계점 검토 = 14
Ⅲ. 정보자원관리의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구성 = 17
1. 공공조직의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논의 = 17
2. 우리나라에서 공공조직 정보자원관리의 등장 = 20
3. 정보자원관리의 인권적 모델 도출을 위한 분석틀 구성 = 31
Ⅳ. 우리나라 정보자원관리의 법규정 분석 = 35
1. 전자정부법 = 35
2. 개인정보보호법 = 41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지침 = 47
4. 우리나라 정보자원관리 법규정 분석의 시사점 = 52
Ⅴ. 정보자원생애주기에 따른 국가별 법적 체계 비교 분석 = 55
1.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 55
2. 미국의 정보자원관리의 법규정 분석 = 65
3. 독일의 정보자원관리의 법규정 분석 = 77
4. 종합분석: 한국과 미국, 독일의 정보자원관리 법규정 비교 = 90
Ⅵ. 우리나라의 정보자원관리와 갈등사례 분석 = 107
1. 정보자원관리 관련 갈등 분석의 필요성 = 107
2. 갈등사례 분석 방법 및 기준 = 108
3. 정보자원생애주기에 따른 갈등사례 분석 = 113
4. 종합분석 = 164
Ⅶ. 정부의 정보자원관리 실태분석 = 167
1. 설문조사 개요 = 167
2. 정부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실태 인식 = 170
3. 중앙부서 및 지방부서 간 인식 차이 = 193
4. 정보부서 및 현업부서 간 인식 차이 = 196
5. 종합분석 = 200
Ⅷ. 정부 정보자원의 인권적 관리 프레임 = 201
1. 정보자원의 수집 및 생성 = 201
2. 정보자원의 저장 = 204
3. 정보자원의 분배 및 공유 = 206
4. 정보자원의 사용 = 208
5. 정보자원의 폐기 = 210
6. 요약: 정부 정보자원의 인권적 관리 프레임 = 212
Ⅸ. 결론 = 215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 215
2. 제언: 정보인권을 위한 정보자원관리 거버넌스 설계 = 218
참고 문헌 = 223
부록 1. 설문조사지 = 227
부록 2. 정보자원관리 관련자 인터뷰 전문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