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Ⅱ. 연구방법 = 2
Ⅲ. 기대효과 = 2
제2장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의 이론적 기초 = 3
Ⅰ. 제2기 NAP권고안 작성의 원칙 및 목표 = 3
Ⅱ. 제1기 NAP 평가 틀 및 제2기 NAP권고안 수립 방법 = 4
Ⅲ. 제2기 NAP권고안 마련시 고려사항 = 10
Ⅳ.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마련의 기대효과 = 13
제3장 소수자 보호 분야 = 14
Ⅰ. 서설 = 14
Ⅱ. 비정규직 근로자 = 15
Ⅲ. 장애인 = 24
Ⅳ. 아동.청소년 = 43
Ⅴ. 노인 = 69
Ⅵ. 여성 = 84
Ⅶ. 재외동포 = 101
Ⅷ. 난민 = 108
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120
Ⅹ. 병력자 = 131
ⅩⅠ. 성적소수자 = 139
ⅩⅡ. 군인 및 전의경.시설생활인 = 146
ⅩⅢ. 범죄피해자 = 155
ⅩⅣ. 소수자 보호 분야 요약 및 정리 = 163
제4장 자유권 분야 = 166
Ⅰ. 서설 = 166
Ⅱ.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167
Ⅲ. 신체의 자유(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 178
Ⅳ. 생명권 = 193
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204
Ⅵ. 거주,이전의 자유 = 213
Ⅶ.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 223
Ⅷ. 학문,예술의 자유 = 237
Ⅸ. 참정권 = 243
Ⅹ. 자유권 분야 요약 및 정리 = 257
제5장 사회권 분야 = 260
Ⅰ. 서설 = 260
Ⅱ. 교육을 받을 권리 = 261
Ⅲ. 근로의 권리 = 279
Ⅳ. 노동3권 = 300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권) = 314
Ⅵ. 건강,보건권 = 328
Ⅶ. 환경권 = 344
Ⅷ.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 356
Ⅸ. 주거권 = 370
Ⅹ. 사회권 분야 요약 및 정리 = 377
제6장 인권교육 분야 = 379
Ⅰ. 서설 = 379
Ⅱ. 인권교육 일반 = 379
Ⅲ. 학교 부문 인권교육 = 388
Ⅳ. 공직 종사자 인권교육 = 395
Ⅴ. 시민사회 인권교육 = 404
Ⅵ. 인권교육 분야 요약 및 정리 = 411
제7장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분야 = 412
Ⅰ. 서설 = 412
Ⅱ.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412
Ⅲ. 인권관련 국제 협력 = 416
Ⅳ.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424
Ⅴ.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분야 요약 및 정리 = 432
제8장 새로운 종합인권 분야 = 433
Ⅰ. 서설 = 433
Ⅱ. 이주인권 = 434
Ⅲ. 정보인권 = 452
Ⅳ. 북한인권 = 464
Ⅴ. 기업인권 = 471
Ⅵ. 새로운 종합인권 분야 요약 및 정리 = 477
제9장 평가 종합 및 제언 = 478
설문조사지 = 481
제2기 NAP권고안 기초자료 요약 = 490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Ⅱ. 연구방법 = 2
Ⅲ. 기대효과 = 2
제2장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의 이론적 기초 = 3
Ⅰ. 제2기 NAP권고안 작성의 원칙 및 목표 = 3
Ⅱ. 제1기 NAP 평가 틀 및 제2기 NAP권고안 수립 방법 = 4
Ⅲ. 제2기 NAP권고안 마련시 고려사항 = 10
Ⅳ.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마련의 기대효과 = 13
제3장 소수자 보호 분야 = 14
Ⅰ. 서설 = 14
Ⅱ. 비정규직 근로자 = 15
Ⅲ. 장애인 = 24
Ⅳ. 아동.청소년 = 43
Ⅴ. 노인 = 69
Ⅵ. 여성 = 84
Ⅶ. 재외동포 = 101
Ⅷ. 난민 = 108
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120
Ⅹ. 병력자 = 131
ⅩⅠ. 성적소수자 = 139
ⅩⅡ. 군인 및 전의경.시설생활인 = 146
ⅩⅢ. 범죄피해자 = 155
ⅩⅣ. 소수자 보호 분야 요약 및 정리 = 163
제4장 자유권 분야 = 166
Ⅰ. 서설 = 166
Ⅱ.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167
Ⅲ. 신체의 자유(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 178
Ⅳ. 생명권 = 193
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204
Ⅵ. 거주,이전의 자유 = 213
Ⅶ.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 223
Ⅷ. 학문,예술의 자유 = 237
Ⅸ. 참정권 = 243
Ⅹ. 자유권 분야 요약 및 정리 = 257
제5장 사회권 분야 = 260
Ⅰ. 서설 = 260
Ⅱ. 교육을 받을 권리 = 261
Ⅲ. 근로의 권리 = 279
Ⅳ. 노동3권 = 300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권) = 314
Ⅵ. 건강,보건권 = 328
Ⅶ. 환경권 = 344
Ⅷ.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 356
Ⅸ. 주거권 = 370
Ⅹ. 사회권 분야 요약 및 정리 = 377
제6장 인권교육 분야 = 379
Ⅰ. 서설 = 379
Ⅱ. 인권교육 일반 = 379
Ⅲ. 학교 부문 인권교육 = 388
Ⅳ. 공직 종사자 인권교육 = 395
Ⅴ. 시민사회 인권교육 = 404
Ⅵ. 인권교육 분야 요약 및 정리 = 411
제7장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분야 = 412
Ⅰ. 서설 = 412
Ⅱ.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412
Ⅲ. 인권관련 국제 협력 = 416
Ⅳ.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424
Ⅴ.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분야 요약 및 정리 = 432
제8장 새로운 종합인권 분야 = 433
Ⅰ. 서설 = 433
Ⅱ. 이주인권 = 434
Ⅲ. 정보인권 = 452
Ⅳ. 북한인권 = 464
Ⅴ. 기업인권 = 471
Ⅵ. 새로운 종합인권 분야 요약 및 정리 = 477
제9장 평가 종합 및 제언 = 478
설문조사지 = 481
제2기 NAP권고안 기초자료 요약 =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