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Ⅱ.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
1. 연구의 대상 = 1
2. 연구의 방법 = 2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 결정례 분석, 평가 및 전망 = 3
Ⅰ. 서설 = 3
Ⅱ. 분석대상 결정들의 개관과 분류 = 4
1.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4
1) 개관 = 4
2) 한국전쟁, 남북분단관련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6
3) 민주화 관련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7
4) 민주화 관련 가해자의 처벌과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8
2. 정치 및 사회생활영역에 관한 결정 = 8
1) 개관 = 8
2) 결정대상 법령/정책(제도.사업.행위)에 의한 분류 = 9
3) 일반권력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12
4)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15
3.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 16
1) 개관 = 16
2) 결정대상 법령/정책(제도.사업.행위)에 의한 분류 = 17
3) 일반권력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23
4)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27
4. 사회권.평등권(평등원칙)에 관한 결정 = 30
1) 개관 = 30
2) 결정대상 법령/정책(제도.사업.행위)에 의한 분류 = 31
3) 일반권력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51
4)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55
5. 사생활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 58
1) 개관 = 58
2) 결정대상 법령/정책(제도.사업.행위)에 의한 분류 = 59
3) 일반권력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66
4)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71
6.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 = 75
1) 개관 = 75
2) 정부이행보고서 관련 의견 = 75
3)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관련 = 77
7. 기타 주요결정 = 81
1) 개관 = 81
2) 통치행위, 공권력 강화 관련결정 = 82
3) 행정절차, 행정규제 관련 결정 = 82
4)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관련 결정 = 84
Ⅲ. 주요 결졍례의 분석 및 평가 = 86
1. 개관 = 86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결정 = 88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결정 = 88
3.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93
1) 삼청교육 피해보상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결정 = 93
2)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 95
3) 납북자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 101
4.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 106
1)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처법안 마련 권고 = 106
2)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 = 116
3)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 125
4) 공개수배제도에 대한 법령 및 관행 개선권고 = 137
5)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표명(2011.2.10.) = 143
5. 정치 및 사회생활 영역에 관한 결정 = 155
1)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결정 = 155
2) 중앙선관위 선거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에 대한 정책개선권고결정 = 160
6. 사회적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 및 차별시정에 관한 결정 = 164
1)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권고 결정 = 164
2)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167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선권고 = 171
4)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정책권고 = 176
5)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와 관련된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정책 개선 권고 = 181
6)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 = 186
7)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 190
8)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결정 = 194
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 198
10)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 202
11)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206
12)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개선 권고 = 211
13)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 권고 결정 = 227
14)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 230
7. 사생활 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 235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 결정 = 235
2)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및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 238
3) 공공기관의 방범CCTV 설치.운영 관련 정책권고 = 241
4)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 설치 금지 권고 결정 = 248
8. 기타 주요 결정 = 251
1)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결정 = 251
2)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결정 = 253
3)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 = 258
Ⅳ. 소결 = 266
1. 인권정책의 선도기관과 인권침해의 구제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266
1) 인권정책 선도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 266
2) 인권침해 구제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 267
2. 인권관련 공보.결정례집 발간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268
1) 결정례집의 수록 건수와 과제 = 268
2) 결정례집의 발간 기간과 과제 = 269
3. 인권정책분야 결정례의 분류와 주요 결정례의 분석을 통한 과제와 전망 = 270
1) 인권정책분야 결정례집 분류기준의 평가와 과제 = 270
2) 인권정책분야 주요 결정례의 분석.평가와 과제 = 271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 결정례 분석.평가 및 전망 = 275
Ⅰ. 서설 = 275
1. 분석의 틀 = 275
2. 연구의 범위 = 276
Ⅱ. 차별행위 결정례 분석의 개관과 분류 = 277
1.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 = 278
1) 개관 = 278
2)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 결정례 목록 = 278
2. 종교, 사상.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행위 = 280
1) 개관 = 280
2) 종교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80
3)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80
3. 장애에 의한 차별행위 = 281
1) 개관 = 281
2) 장애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81
4. 나이에 의한 차별행위 = 285
1) 개관 = 285
1) 나이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85
5.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행위 = 287
1) 개관 = 287
2)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88
6. 출신지역,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행위 = 290
1) 개관 = 290
2) 출신지역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1
3)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1
7.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 = 292
1) 개관 = 292
2)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2
8.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행위 = 293
1) 개관 = 293
2)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3
9. 임신, 출산에 의한 차별행위 = 293
1) 개관 = 294
2) 임신, 출산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4
10.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행위 = 294
1) 개관 = 294
2)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4
11.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행위 = 295
1) 개관 = 295
2)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5
12. 전과에 의한 차별행위 = 296
1) 개관 = 296
2) 전과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6
13.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행위 = 296
1) 개관 = 296
2)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7
14. 학력에 의한 차별행위 = 297
1) 개관 = 297
2) 학력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7
15. 병력에 의한 차별행위 = 298
1) 개관 = 298
2) 병력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9
16.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 = 299
1) 개관 = 299
2)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300
Ⅲ. 대표적 차별행위 결정례 분석.평가 및 전망 = 301
1.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 = 301
1) 2002. 11. 25.자 02진차2, 36 결정 = 301
2) 2003. 9. 1.자 03진차10 결정 = 303
3) 2004. 5. 10.자 04진차12 결정 = 307
4) 2004. 10. 18.자 03진차589 결정 = 310
5) 2006. 9. 11.자 06진차116, 06진차136(병합)결정 = 312
2.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 316
1) 2007. 10. 22자 05진차494 결정 = 316
3.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 320
1) 2004. 10. 25.자 04진차115 결정 = 320
2) 2004. 11. 22.자 03진기675, 04진차17 결정 = 323
3) 2006. 1. 10. 자 06진차50 결정 = 325
4.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 328
1) 2004. 6. 28. 자 03진차119 결정 = 328
2) 2011. 4. 11.자 10진정0431200, 10진정0641600(병합) 결정 = 331
5.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행위 = 333
1) 2003. 9. 15.자 03진차127 결정 = 333
2) 2003. 3. 24.자 02진차64 결정 = 335
6.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행위 = 338
1) 2004. 1. 12.자 03진차25 결정 = 338
7.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 = 341
1) 2005. 4. 11.자 03진차562 결정 = 341
8.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행위 = 343
1) 2006. 12. 22.자 06진차481 결정 = 343
9. 임신, 출산에 의한 차별행위 = 345
1) 2009. 7. 6자 09진차535 결정 = 346
10.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에 의한 차별행위 = 348
1) 2008. 12.8자 08진차603결정 = 348
11.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행위 = 350
1) 2002. 7. 31자 01진차3 결정 = 351
12. 전과에 의한 차별행위 = 353
1) 2006. 11. 13.자 06진차530, 06진차564(병합) 결정 = 353
13.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행위 = 356
1) 2003. 3. 31.자 02진차80, 130 결정 = 357
Ⅳ. 소결 = 361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례 분석.평가 및 전망 = 364
Ⅰ. 서설 = 364
1.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개념 = 364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례 분석의 목적과 방향 = 365
1) 분석의 목적 = 365
2) 분석의 방향 = 365
Ⅱ. 결정례 분석의 개관과 분류 = 366
1. 결정례 분석의 개관 = 366
2. 결정례에 따른 성희롱의 분류 = 367
1) 성희롱의 큰 유형 = 367
2) 성희롱의 작은 유형 = 368
3) 성희롱의 3단계 유형화 = 369
Ⅲ. 대표적 결정례 분석.평가 및 전망 = 373
1. 개관 및 대표 결정례 선정기준 = 373
1) 환경형 성희롱과 조건형 성희롱의 비율 = 373
2) 상사주도형 성희롱, 동료주도형 성희롱 그리고 제3의 주도형 성희롱 = 373
3) 성적행위별 성희롱 = 373
4) 분석시도 = 374
2. 환경형 성희롱 = 374
1) 상사주도형 육체적 성희롱 = 374
2) 상사주도형 언어적 성희롱 = 377
3) 상사주도형 시각적 성희롱 = 384
4) 동료주도형 언어적 성희롱 = 386
3. 조건형 성희롱 = 391
1) 대표 결정례 = 392
2) 사건의 개요 = 392
3) 결정요지 = 392
4) 분석 및 평가 = 393
5) 사회적 영향 및 전망 = 394
Ⅳ. 소결 = 395
1. 성희롱 당사자의 규제영역의 제고의 필요성 = 395
2. 제3자 성희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397
3. 새로운 유형의 성적언동에 대한 대응방안 = 397
4. 성적 굴욕감 혐오감의 정도와 한계 = 398
5.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문제와 교육의 필요성 = 399
제5장 결론 = 400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Ⅱ.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
1. 연구의 대상 = 1
2. 연구의 방법 = 2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 결정례 분석, 평가 및 전망 = 3
Ⅰ. 서설 = 3
Ⅱ. 분석대상 결정들의 개관과 분류 = 4
1.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4
1) 개관 = 4
2) 한국전쟁, 남북분단관련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6
3) 민주화 관련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7
4) 민주화 관련 가해자의 처벌과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8
2. 정치 및 사회생활영역에 관한 결정 = 8
1) 개관 = 8
2) 결정대상 법령/정책(제도.사업.행위)에 의한 분류 = 9
3) 일반권력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12
4)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15
3.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 16
1) 개관 = 16
2) 결정대상 법령/정책(제도.사업.행위)에 의한 분류 = 17
3) 일반권력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23
4)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27
4. 사회권.평등권(평등원칙)에 관한 결정 = 30
1) 개관 = 30
2) 결정대상 법령/정책(제도.사업.행위)에 의한 분류 = 31
3) 일반권력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51
4)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55
5. 사생활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 58
1) 개관 = 58
2) 결정대상 법령/정책(제도.사업.행위)에 의한 분류 = 59
3) 일반권력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66
4)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인권의 제한과 보호 = 71
6.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결정 = 75
1) 개관 = 75
2) 정부이행보고서 관련 의견 = 75
3)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이행 관련 = 77
7. 기타 주요결정 = 81
1) 개관 = 81
2) 통치행위, 공권력 강화 관련결정 = 82
3) 행정절차, 행정규제 관련 결정 = 82
4)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관련 결정 = 84
Ⅲ. 주요 결졍례의 분석 및 평가 = 86
1. 개관 = 86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결정 = 88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결정 = 88
3. 과거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 = 93
1) 삼청교육 피해보상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결정 = 93
2)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 95
3) 납북자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 101
4.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결정 = 106
1)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처법안 마련 권고 = 106
2)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 = 116
3)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 125
4) 공개수배제도에 대한 법령 및 관행 개선권고 = 137
5)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표명(2011.2.10.) = 143
5. 정치 및 사회생활 영역에 관한 결정 = 155
1)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결정 = 155
2) 중앙선관위 선거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에 대한 정책개선권고결정 = 160
6. 사회적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 및 차별시정에 관한 결정 = 164
1)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권고 결정 = 164
2)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167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선권고 = 171
4)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정책권고 = 176
5)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와 관련된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정책 개선 권고 = 181
6)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 = 186
7)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 190
8)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결정 = 194
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 198
10)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 202
11)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206
12)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개선 권고 = 211
13)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 권고 결정 = 227
14)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 230
7. 사생활 영역의 보호에 관한 결정 = 235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 결정 = 235
2)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및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 238
3) 공공기관의 방범CCTV 설치.운영 관련 정책권고 = 241
4)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 설치 금지 권고 결정 = 248
8. 기타 주요 결정 = 251
1)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결정 = 251
2)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결정 = 253
3)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 = 258
Ⅳ. 소결 = 266
1. 인권정책의 선도기관과 인권침해의 구제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266
1) 인권정책 선도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 266
2) 인권침해 구제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 267
2. 인권관련 공보.결정례집 발간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268
1) 결정례집의 수록 건수와 과제 = 268
2) 결정례집의 발간 기간과 과제 = 269
3. 인권정책분야 결정례의 분류와 주요 결정례의 분석을 통한 과제와 전망 = 270
1) 인권정책분야 결정례집 분류기준의 평가와 과제 = 270
2) 인권정책분야 주요 결정례의 분석.평가와 과제 = 271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 결정례 분석.평가 및 전망 = 275
Ⅰ. 서설 = 275
1. 분석의 틀 = 275
2. 연구의 범위 = 276
Ⅱ. 차별행위 결정례 분석의 개관과 분류 = 277
1.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 = 278
1) 개관 = 278
2)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 결정례 목록 = 278
2. 종교, 사상.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행위 = 280
1) 개관 = 280
2) 종교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80
3)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80
3. 장애에 의한 차별행위 = 281
1) 개관 = 281
2) 장애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81
4. 나이에 의한 차별행위 = 285
1) 개관 = 285
1) 나이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85
5.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행위 = 287
1) 개관 = 287
2)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88
6. 출신지역,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행위 = 290
1) 개관 = 290
2) 출신지역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1
3)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1
7.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 = 292
1) 개관 = 292
2)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2
8.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행위 = 293
1) 개관 = 293
2)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3
9. 임신, 출산에 의한 차별행위 = 293
1) 개관 = 294
2) 임신, 출산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4
10.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행위 = 294
1) 개관 = 294
2)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4
11.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행위 = 295
1) 개관 = 295
2)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5
12. 전과에 의한 차별행위 = 296
1) 개관 = 296
2) 전과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6
13.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행위 = 296
1) 개관 = 296
2)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7
14. 학력에 의한 차별행위 = 297
1) 개관 = 297
2) 학력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7
15. 병력에 의한 차별행위 = 298
1) 개관 = 298
2) 병력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299
16.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 = 299
1) 개관 = 299
2)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 목록 = 300
Ⅲ. 대표적 차별행위 결정례 분석.평가 및 전망 = 301
1.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 = 301
1) 2002. 11. 25.자 02진차2, 36 결정 = 301
2) 2003. 9. 1.자 03진차10 결정 = 303
3) 2004. 5. 10.자 04진차12 결정 = 307
4) 2004. 10. 18.자 03진차589 결정 = 310
5) 2006. 9. 11.자 06진차116, 06진차136(병합)결정 = 312
2.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 316
1) 2007. 10. 22자 05진차494 결정 = 316
3.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 320
1) 2004. 10. 25.자 04진차115 결정 = 320
2) 2004. 11. 22.자 03진기675, 04진차17 결정 = 323
3) 2006. 1. 10. 자 06진차50 결정 = 325
4.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 328
1) 2004. 6. 28. 자 03진차119 결정 = 328
2) 2011. 4. 11.자 10진정0431200, 10진정0641600(병합) 결정 = 331
5.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행위 = 333
1) 2003. 9. 15.자 03진차127 결정 = 333
2) 2003. 3. 24.자 02진차64 결정 = 335
6.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행위 = 338
1) 2004. 1. 12.자 03진차25 결정 = 338
7.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 = 341
1) 2005. 4. 11.자 03진차562 결정 = 341
8.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행위 = 343
1) 2006. 12. 22.자 06진차481 결정 = 343
9. 임신, 출산에 의한 차별행위 = 345
1) 2009. 7. 6자 09진차535 결정 = 346
10.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에 의한 차별행위 = 348
1) 2008. 12.8자 08진차603결정 = 348
11.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행위 = 350
1) 2002. 7. 31자 01진차3 결정 = 351
12. 전과에 의한 차별행위 = 353
1) 2006. 11. 13.자 06진차530, 06진차564(병합) 결정 = 353
13.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행위 = 356
1) 2003. 3. 31.자 02진차80, 130 결정 = 357
Ⅳ. 소결 = 361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례 분석.평가 및 전망 = 364
Ⅰ. 서설 = 364
1.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개념 = 364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례 분석의 목적과 방향 = 365
1) 분석의 목적 = 365
2) 분석의 방향 = 365
Ⅱ. 결정례 분석의 개관과 분류 = 366
1. 결정례 분석의 개관 = 366
2. 결정례에 따른 성희롱의 분류 = 367
1) 성희롱의 큰 유형 = 367
2) 성희롱의 작은 유형 = 368
3) 성희롱의 3단계 유형화 = 369
Ⅲ. 대표적 결정례 분석.평가 및 전망 = 373
1. 개관 및 대표 결정례 선정기준 = 373
1) 환경형 성희롱과 조건형 성희롱의 비율 = 373
2) 상사주도형 성희롱, 동료주도형 성희롱 그리고 제3의 주도형 성희롱 = 373
3) 성적행위별 성희롱 = 373
4) 분석시도 = 374
2. 환경형 성희롱 = 374
1) 상사주도형 육체적 성희롱 = 374
2) 상사주도형 언어적 성희롱 = 377
3) 상사주도형 시각적 성희롱 = 384
4) 동료주도형 언어적 성희롱 = 386
3. 조건형 성희롱 = 391
1) 대표 결정례 = 392
2) 사건의 개요 = 392
3) 결정요지 = 392
4) 분석 및 평가 = 393
5) 사회적 영향 및 전망 = 394
Ⅳ. 소결 = 395
1. 성희롱 당사자의 규제영역의 제고의 필요성 = 395
2. 제3자 성희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397
3. 새로운 유형의 성적언동에 대한 대응방안 = 397
4. 성적 굴욕감 혐오감의 정도와 한계 = 398
5.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문제와 교육의 필요성 = 399
제5장 결론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