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 7
Ⅱ.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국제기준 = 11
1. 이주아동과 교육권 = 11
1) 이주아동의 개념 = 11
2) 이주아동의 발달과 욕구 특성 = 13
3) 교육권의 개념 = 17
2.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기준 = 20
1) 국제기준 = 20
2) 국내기준 = 36
3. 이주아동의 교육 실태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 = 39
Ⅲ. 한국 정부의 이주아동 정책 = 43
1.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 = 43
1)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이전의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 = 44
2. 한국정부의 이주아동정책 = 53
1) 제1차 기본계획 전의 이주아동정책 = 53
2)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속의 이주아동 관련 정책：이주아동은 보이지 않는 사회통합정책 = 61
3. 한국정부의 이주아동 교육정책 = 64
1) 2006년 이후 이주아동 교육정책의 흐름 = 65
2) 교육과학기술부 이주아동 교육정책 = 67
3) 범부처 차원 이주아동 교육정책 = 75
4. 소 결 = 79
Ⅳ. 연구방법 = 82
1. 조사대상 = 82
1) 이주아동 = 82
2) 이주아동의 부모 = 83
3) 이주아동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 84
4) 정책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 84
5) 해외사례조사 연구 = 85
2. 자료수집방법 = 85
1) 이주아동 = 86
2) 이주아동의 부모 = 86
3) 이주아동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 86
4) 정책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 87
5) 미국 현장조사 = 88
3. 설문내용 구성 = 89
1) 이주아동 = 90
2) 이주아동의 부모 = 90
3) 이주아동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 91
4. 주요 용어 정리 = 92
5. 자료분석 = 93
Ⅴ. 연구결과 = 95
1. 이주아동 대상 조사 연구결과 = 95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96
2) 입학과정 = 102
3) 학교생활 = 112
4) 학교생활 지원욕구 = 133
5) 학교생활 차별 사안 = 150
6)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 156
7) 향후 미래 = 172
8) 상급학교 진학 = 174
9) 법과 제도 = 175
2. 이주아동부모 조사 연구결과 = 186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186
2) 입학과정 = 192
3) 학교생활 = 205
4) 자녀의 차별경험 = 211
5) 법과 제도 = 213
3. 교사 대상 조사 연구결과 = 222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222
2) 교육 관련 경험 = 223
3) 정책 이행 현황 = 252
4) 정책 인지 현황 = 270
4. 이주아동 관련 전문가 대상 조사 연구결과 = 274
1) 외국인정책 관련 전문가 = 274
2)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 = 278
3) NGO전문가 = 310
5. 외국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사례연구 = 317
1) 일본 = 318
2) 독일 = 327
3) 미국 = 336
4) 소결 = 357
Ⅵ.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 359
1. 연구결과의 요약과 해석 = 359
1) 공교육진입(입학, 전학, 진학)단계에서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실태 = 359
2) 이주아동의 학교생활 실태 = 365
4) 공교육 이탈의 작용요인과 대안 = 381
5) 부모(혹은 아동)의 단속과 추방과 이주아동의 교육권 = 386
2. 정책적 제언 = 395
1)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395
2) 이주아동의 학습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 396
3)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 399
참고문헌 = 402
부록 = 413
부록1-1. 설문조사지(아동용 한국어) = 413
부록1-2. 설문조사지(아동용 러시아어) = 423
부록1-3. 설문조사지(아동용 몽골어) = 434
부록1-4. 설문조사지(아동용 베트남어) = 444
부록1-5. 설문조사지(아동용 영어) = 454
부록1-6. 설문조사지(아동용 중국어) = 464
부록2-1. 설문조사지(부모용 한국어) = 474
부록2-2. 설문조사지(부모용 몽골어) = 483
부록2-3. 설문조사지(부모용 베트남어) = 492
부록2-4. 설문조사지(부모용 영어) = 504
부록2-5. 설문조사지(부모용 중국어) = 510
부록3. 설문조사지(교사용) = 519
부록4. 심층면접 질문지(교육정책공무원) = 529
부록5. 심층면접 질문지(외국인정책공무원) = 532
부록6. 심층면접 질문지(NGO전문가) = 538
부록7. 국내 이주아동 체류자격별 현황 = 541
부록8. 국내 이주아동 국적별 현황 = 542
1. 문제제기 = 1
2.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 7
Ⅱ.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국제기준 = 11
1. 이주아동과 교육권 = 11
1) 이주아동의 개념 = 11
2) 이주아동의 발달과 욕구 특성 = 13
3) 교육권의 개념 = 17
2.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기준 = 20
1) 국제기준 = 20
2) 국내기준 = 36
3. 이주아동의 교육 실태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 = 39
Ⅲ. 한국 정부의 이주아동 정책 = 43
1.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 = 43
1)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이전의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 = 44
2. 한국정부의 이주아동정책 = 53
1) 제1차 기본계획 전의 이주아동정책 = 53
2)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속의 이주아동 관련 정책：이주아동은 보이지 않는 사회통합정책 = 61
3. 한국정부의 이주아동 교육정책 = 64
1) 2006년 이후 이주아동 교육정책의 흐름 = 65
2) 교육과학기술부 이주아동 교육정책 = 67
3) 범부처 차원 이주아동 교육정책 = 75
4. 소 결 = 79
Ⅳ. 연구방법 = 82
1. 조사대상 = 82
1) 이주아동 = 82
2) 이주아동의 부모 = 83
3) 이주아동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 84
4) 정책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 84
5) 해외사례조사 연구 = 85
2. 자료수집방법 = 85
1) 이주아동 = 86
2) 이주아동의 부모 = 86
3) 이주아동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 86
4) 정책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 87
5) 미국 현장조사 = 88
3. 설문내용 구성 = 89
1) 이주아동 = 90
2) 이주아동의 부모 = 90
3) 이주아동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 = 91
4. 주요 용어 정리 = 92
5. 자료분석 = 93
Ⅴ. 연구결과 = 95
1. 이주아동 대상 조사 연구결과 = 95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96
2) 입학과정 = 102
3) 학교생활 = 112
4) 학교생활 지원욕구 = 133
5) 학교생활 차별 사안 = 150
6)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 156
7) 향후 미래 = 172
8) 상급학교 진학 = 174
9) 법과 제도 = 175
2. 이주아동부모 조사 연구결과 = 186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186
2) 입학과정 = 192
3) 학교생활 = 205
4) 자녀의 차별경험 = 211
5) 법과 제도 = 213
3. 교사 대상 조사 연구결과 = 222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222
2) 교육 관련 경험 = 223
3) 정책 이행 현황 = 252
4) 정책 인지 현황 = 270
4. 이주아동 관련 전문가 대상 조사 연구결과 = 274
1) 외국인정책 관련 전문가 = 274
2)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 = 278
3) NGO전문가 = 310
5. 외국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사례연구 = 317
1) 일본 = 318
2) 독일 = 327
3) 미국 = 336
4) 소결 = 357
Ⅵ.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 359
1. 연구결과의 요약과 해석 = 359
1) 공교육진입(입학, 전학, 진학)단계에서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실태 = 359
2) 이주아동의 학교생활 실태 = 365
4) 공교육 이탈의 작용요인과 대안 = 381
5) 부모(혹은 아동)의 단속과 추방과 이주아동의 교육권 = 386
2. 정책적 제언 = 395
1)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395
2) 이주아동의 학습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 396
3)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 399
참고문헌 = 402
부록 = 413
부록1-1. 설문조사지(아동용 한국어) = 413
부록1-2. 설문조사지(아동용 러시아어) = 423
부록1-3. 설문조사지(아동용 몽골어) = 434
부록1-4. 설문조사지(아동용 베트남어) = 444
부록1-5. 설문조사지(아동용 영어) = 454
부록1-6. 설문조사지(아동용 중국어) = 464
부록2-1. 설문조사지(부모용 한국어) = 474
부록2-2. 설문조사지(부모용 몽골어) = 483
부록2-3. 설문조사지(부모용 베트남어) = 492
부록2-4. 설문조사지(부모용 영어) = 504
부록2-5. 설문조사지(부모용 중국어) = 510
부록3. 설문조사지(교사용) = 519
부록4. 심층면접 질문지(교육정책공무원) = 529
부록5. 심층면접 질문지(외국인정책공무원) = 532
부록6. 심층면접 질문지(NGO전문가) = 538
부록7. 국내 이주아동 체류자격별 현황 = 541
부록8. 국내 이주아동 국적별 현황 =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