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일본 형법의 연혁 및 개정 동향
1. 구형법(舊形法)의 제정 = 3
2. 현행 형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 3
3. 개정형법초안 관련 동향 = 8
제2장 일본 형법
제1편 총칙
1. 통칙(제1조-제8조) = 16
2. 형(제9조-제21조) = 22
3. 기간 계산(제22조-제24조) = 26
4. 형의 집행유예(제25조-제27조) = 27
5. 가석방(제28조-제30조) = 29
6. 형의 시효 및 형의 소멸(제31조-제34조의 2) = 30
7.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제35조-제42조) = 32
8. 미수죄(제43조·제44조) = 34
9. 병합죄(경합범, 제45조-제55조) = 35
10. 누범(제56조-제59조) = 38
11. 공범(제60조-제65조) = 39
12. 작량감경(제66조·제67조) = 40
13. 가중감경의 방법(제68조-제72조) = 40
제2편 죄
1. 삭제(제73조-제76조) = 42
2. 내란에 관한 죄(제77조-제80조) = 42
3. 외환에 관한 죄(제81조-제89조) = 43
4. 국교에 관한 죄(제90조-제94조) = 45
5.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죄(제95조-제96조의 3) = 46
6. 도주의 죄(제97조-제102조) = 47
7.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의 죄(제103조-제105조의 2) = 48
8. 소란의 죄(제106조·제107조) = 49
9. 방화 및 실화의 죄(제108조-제118조) = 50
10. 출수 및 수리에 관한 죄(제119조-제123조) = 54
11. 왕래를 방해한 죄(제124조-제129조) = 55
12. 주거를 침해한 죄(제130조-제132조) = 57
13. 비밀을 침해한 죄(제133조-135조) = 58
14. 아편에 관한 죄(제136조-제141조) = 59
15. 음료수에 관한 죄(제142조-제147조) = 60
16. 통화위조의 죄(제148조-제153조) = 61
17. 문서위조의 죄(제154조-제161조의 2) = 62
18. 유가증권위조의 죄(제162조·제163조) = 66
18-2 지불용 카드·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제163조의 2-제163조의 5) = 67
19. 인장위조의 죄(제164조-제168조) = 68
20. 위증의 죄(제169조-제171조) = 70
21. 허위고소의 죄(제172조·제173조) = 71
22. 음란, 간음 및 중혼의 죄(제174조-제184조) = 71
23. 도박 및 복권에 관한 죄(제185조-제187조) = 75
24.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제188조-제192조) = 76
25. 독직의 죄(제193조-제198조) = 77
26. 살인의 죄(제199조-제203조) = 80
27. 상해의 죄(제204조-제208조의 3) = 81
28. 과실상해의 죄(제209조-제211조) = 84
29. 낙태의 죄(제212조-제216조) = 85
30. 유기의 죄(제217조-제219조) = 86
31. 체포 및 감금의 죄(제220조·제221조) = 87
32. 협박의 죄(제222조·제223조) = 88
33.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제224조-제229조) = 89
34. 명예에 대한 죄(제230조-제232조) = 93
35.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제233조-제234조의 2) = 94
36. 절도 및 강도의 죄(제235조-제245조) = 95
37. 사기 및 공갈의 죄(제246조-제251조) = 98
38. 횡령의 죄(제252조-제255조) = 100
39. 도품 등에 관한 죄(제256조·제257조) = 101
40. 훼기 및 은닉의 죄(제258조-제264조) = 102
제3장 일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109
부록
形法 = 117
暴力行?等?罰ニ?スル法律 = 208
제1장 일본 형법의 연혁 및 개정 동향
1. 구형법(舊形法)의 제정 = 3
2. 현행 형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 3
3. 개정형법초안 관련 동향 = 8
제2장 일본 형법
제1편 총칙
1. 통칙(제1조-제8조) = 16
2. 형(제9조-제21조) = 22
3. 기간 계산(제22조-제24조) = 26
4. 형의 집행유예(제25조-제27조) = 27
5. 가석방(제28조-제30조) = 29
6. 형의 시효 및 형의 소멸(제31조-제34조의 2) = 30
7.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제35조-제42조) = 32
8. 미수죄(제43조·제44조) = 34
9. 병합죄(경합범, 제45조-제55조) = 35
10. 누범(제56조-제59조) = 38
11. 공범(제60조-제65조) = 39
12. 작량감경(제66조·제67조) = 40
13. 가중감경의 방법(제68조-제72조) = 40
제2편 죄
1. 삭제(제73조-제76조) = 42
2. 내란에 관한 죄(제77조-제80조) = 42
3. 외환에 관한 죄(제81조-제89조) = 43
4. 국교에 관한 죄(제90조-제94조) = 45
5.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죄(제95조-제96조의 3) = 46
6. 도주의 죄(제97조-제102조) = 47
7.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의 죄(제103조-제105조의 2) = 48
8. 소란의 죄(제106조·제107조) = 49
9. 방화 및 실화의 죄(제108조-제118조) = 50
10. 출수 및 수리에 관한 죄(제119조-제123조) = 54
11. 왕래를 방해한 죄(제124조-제129조) = 55
12. 주거를 침해한 죄(제130조-제132조) = 57
13. 비밀을 침해한 죄(제133조-135조) = 58
14. 아편에 관한 죄(제136조-제141조) = 59
15. 음료수에 관한 죄(제142조-제147조) = 60
16. 통화위조의 죄(제148조-제153조) = 61
17. 문서위조의 죄(제154조-제161조의 2) = 62
18. 유가증권위조의 죄(제162조·제163조) = 66
18-2 지불용 카드·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제163조의 2-제163조의 5) = 67
19. 인장위조의 죄(제164조-제168조) = 68
20. 위증의 죄(제169조-제171조) = 70
21. 허위고소의 죄(제172조·제173조) = 71
22. 음란, 간음 및 중혼의 죄(제174조-제184조) = 71
23. 도박 및 복권에 관한 죄(제185조-제187조) = 75
24.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제188조-제192조) = 76
25. 독직의 죄(제193조-제198조) = 77
26. 살인의 죄(제199조-제203조) = 80
27. 상해의 죄(제204조-제208조의 3) = 81
28. 과실상해의 죄(제209조-제211조) = 84
29. 낙태의 죄(제212조-제216조) = 85
30. 유기의 죄(제217조-제219조) = 86
31. 체포 및 감금의 죄(제220조·제221조) = 87
32. 협박의 죄(제222조·제223조) = 88
33. 약취, 유괴 및 인신매매의 죄(제224조-제229조) = 89
34. 명예에 대한 죄(제230조-제232조) = 93
35.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제233조-제234조의 2) = 94
36. 절도 및 강도의 죄(제235조-제245조) = 95
37. 사기 및 공갈의 죄(제246조-제251조) = 98
38. 횡령의 죄(제252조-제255조) = 100
39. 도품 등에 관한 죄(제256조·제257조) = 101
40. 훼기 및 은닉의 죄(제258조-제264조) = 102
제3장 일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109
부록
形法 = 117
暴力行?等?罰ニ?スル法律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