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개요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2
1) 주요내용 = 2
2) 연구경과보고 = 3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4
II. 정신장애인 사회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 5
1.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 5
1) 사회권의 개념 = 5
2) 사회권에 관한 선행연구 = 7
3) 장애인의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해외사례 = 12
(1) 소득 보장 = 12
(2) 주거 보장 = 15
2. 정신장애인의 사회보장권 = 19
1) 정신장애인의 빈곤 실태 = 19
(1) 소득 실태 = 19
(2) 취업 실태 = 21
(3) 정신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3
2) 소득보장제도가 정신장애인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 = 24
(1)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 24
(2) 정신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25
3. 정신장애인의 주거권 = 26
1) 정신장애인의 주거권 = 26
2) 정신장애인의 주거권 관련 선행연구 = 29
3)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정책과 서비스 = 33
III. 정신장애인 사회권 실태조사 결과분석 = 35
1. 조사의 개요 = 35
1) 조사의 목적 = 35
2) 설문지의 구성 = 35
3) 표집방법 및 표집현황 = 37
2. 정신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 실태조사 결과 = 38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8
2) 조사대상자의 장애 특성 = 40
3)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현황 = 41
(1) 정신장애인의 사회보장 제도 가입 현황 = 41
(2) 지역사회거주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현황 = 43
(3) 주거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현황 = 49
(4) 주거상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욕구 비교 분석 = 54
4) 정신장애인의 주거보장 현황 = 55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주거보장 현황 = 55
(2) 주거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의 주거보장 현황 = 64
(3) 주거상태에 따른 주거보장 욕구 비교 분석 = 75
3.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 실태조사 결과 = 77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77
2)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현황 = 81
(1)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실태 = 81
(2) 가족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인식 = 84
(3)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욕구 = 85
3) 가족의 주거권 실태 = 86
(1) 가족의 주거 실태 = 86
(2)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의 주거관련 어려움 = 90
(3) 가족의 주거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욕구 = 91
(4) 정신장애인을 위한 가족의 장기보호 계획 = 93
IV. 정신장애인 주거권 초점집단면접(FGI)조사 결과분석 = 95
1. 조사의 목적 및 방법 = 95
2. 조사내용 = 95
1) Group 1 : 정신장애인 = 95
(1) 목적 = 95
(2) 조사내용 = 96
(3) 핵심 질문 = 96
(4) 인터뷰 질문내용 = 96
2) Group 2 : 가족 = 97
(1) 목적 = 97
(2) 조사내용 = 97
(3) 핵심 질문 = 97
(4) 인터뷰 질문내용 = 98
3) Group 3 : 정신보건기관 종사자 = 98
(1) 목적 = 98
(2) 조사내용 = 99
(3) 핵심 질문 = 99
(4) 인터뷰 질문내용 = 99
4) 정신보건 담당 공무원 개별 인터뷰 = 100
(1) 목적 = 100
(2) 조사내용 = 100
(3) 핵심 질문 = 101
(4) 인터뷰 질문내용 = 101
3. 조사 실시과정 = 102
1) 조사 실시 일정 = 102
2) 각 집단별 참여자 = 102
(1) 정신장애인 집단 = 102
(2) 가족 집단 = 103
(3) 종사자 집단 = 103
(4) 공무원 = 104
4. 집단별 기초분석 결과 = 104
1) 정신장애인 = 104
(1) 서울시 = 104
(2) 경기도 = 105
2) 가족 = 106
(1) 서울시 = 106
(2) 경기도 = 107
3) 정신보건기관 종사자 = 108
(1) 서울시 = 108
(2) 경기도 = 110
4) 정신보건 담당 공무원 = 111
5. 주제별 범주에 따른 분석 결과 = 112
1) 정신장애와 빈곤 : “만날 그 자리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함” = 113
(1) 비장애인, 타장애인보다 더 못한 삶 = 113
(2) 빈곤은 시설화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됨 = 115
(3) 빈곤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116
(4) 빈곤은 회복에 장애가 됨 = 117
2) 유일한 대안인 가족의 한계 : “가족들이 하도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해주겠다고 함” = 118
(1) 가족의 지지 여부가 결정적임 = 118
(2) 가족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음 = 119
(3) 가족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120
3) 인프라의 부족 : “그 어떤 것도 대안이 없음” = 121
(1) 인프라의 절대 부족 = 121
4) 현행 제도의 한계점 : “제도로부터 벗어나고 밀려나서 이용할 수가 없음” = 122
(1) 기준의 엄격성 = 123
(2) 지원수준이 현실적으로 낮음 = 123
(3) 정신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함 = 124
(4) 시설 수급의 문제점 = 126
(5) 보건과 복지의 분리 = 127
5) 소득과 주거의 욕구 : “일과 집이 곧 인권이다” = 128
(1) 일을 통한 자립이 중요함 = 128
(2)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함 = 129
(3)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지 서비스가 필요함 = 130
(4) 정신장애인내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야 함 = 131
6) 사회적 차별 : “정신장애인이라서, 정신장애인이라서” = 132
(1)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 = 132
(2) 주거에 있어서의 차별 = 133
(3) 보험가입의 제한 = 135
7) 사회적 인식개선의 중요성 : “모든 것과 맞물릴 수밖에 없음” = 135
V. 연구의 함의와 정책과제 = 138
1. 연구결과의 요약 = 138
1)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실태 = 138
2) 정신장애인의 주거보장 실태 = 139
3) 주거시설 경험 = 141
4) 주거차별 경험 = 141
5) 가족들의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보장 욕구 = 142
6) 초점집단면접에서 나타난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보장 실태 및 욕구 = 143
2.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과제 = 144
1)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함의와 과제 = 144
2) 주거보장에 관한 정책적 함의와 과제 = 145
3) 가족 지원에 대한 함의와 과제 = 150
VI. 결론 및 제언 = 152
참고문헌 = 159
별첨(설문지) = 16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2
1) 주요내용 = 2
2) 연구경과보고 = 3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4
II. 정신장애인 사회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 5
1.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 5
1) 사회권의 개념 = 5
2) 사회권에 관한 선행연구 = 7
3) 장애인의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해외사례 = 12
(1) 소득 보장 = 12
(2) 주거 보장 = 15
2. 정신장애인의 사회보장권 = 19
1) 정신장애인의 빈곤 실태 = 19
(1) 소득 실태 = 19
(2) 취업 실태 = 21
(3) 정신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3
2) 소득보장제도가 정신장애인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 = 24
(1)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 24
(2) 정신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25
3. 정신장애인의 주거권 = 26
1) 정신장애인의 주거권 = 26
2) 정신장애인의 주거권 관련 선행연구 = 29
3) 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정책과 서비스 = 33
III. 정신장애인 사회권 실태조사 결과분석 = 35
1. 조사의 개요 = 35
1) 조사의 목적 = 35
2) 설문지의 구성 = 35
3) 표집방법 및 표집현황 = 37
2. 정신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 실태조사 결과 = 38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8
2) 조사대상자의 장애 특성 = 40
3)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현황 = 41
(1) 정신장애인의 사회보장 제도 가입 현황 = 41
(2) 지역사회거주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현황 = 43
(3) 주거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현황 = 49
(4) 주거상태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욕구 비교 분석 = 54
4) 정신장애인의 주거보장 현황 = 55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주거보장 현황 = 55
(2) 주거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의 주거보장 현황 = 64
(3) 주거상태에 따른 주거보장 욕구 비교 분석 = 75
3.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 실태조사 결과 = 77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77
2)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현황 = 81
(1)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실태 = 81
(2) 가족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인식 = 84
(3)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욕구 = 85
3) 가족의 주거권 실태 = 86
(1) 가족의 주거 실태 = 86
(2)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의 주거관련 어려움 = 90
(3) 가족의 주거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욕구 = 91
(4) 정신장애인을 위한 가족의 장기보호 계획 = 93
IV. 정신장애인 주거권 초점집단면접(FGI)조사 결과분석 = 95
1. 조사의 목적 및 방법 = 95
2. 조사내용 = 95
1) Group 1 : 정신장애인 = 95
(1) 목적 = 95
(2) 조사내용 = 96
(3) 핵심 질문 = 96
(4) 인터뷰 질문내용 = 96
2) Group 2 : 가족 = 97
(1) 목적 = 97
(2) 조사내용 = 97
(3) 핵심 질문 = 97
(4) 인터뷰 질문내용 = 98
3) Group 3 : 정신보건기관 종사자 = 98
(1) 목적 = 98
(2) 조사내용 = 99
(3) 핵심 질문 = 99
(4) 인터뷰 질문내용 = 99
4) 정신보건 담당 공무원 개별 인터뷰 = 100
(1) 목적 = 100
(2) 조사내용 = 100
(3) 핵심 질문 = 101
(4) 인터뷰 질문내용 = 101
3. 조사 실시과정 = 102
1) 조사 실시 일정 = 102
2) 각 집단별 참여자 = 102
(1) 정신장애인 집단 = 102
(2) 가족 집단 = 103
(3) 종사자 집단 = 103
(4) 공무원 = 104
4. 집단별 기초분석 결과 = 104
1) 정신장애인 = 104
(1) 서울시 = 104
(2) 경기도 = 105
2) 가족 = 106
(1) 서울시 = 106
(2) 경기도 = 107
3) 정신보건기관 종사자 = 108
(1) 서울시 = 108
(2) 경기도 = 110
4) 정신보건 담당 공무원 = 111
5. 주제별 범주에 따른 분석 결과 = 112
1) 정신장애와 빈곤 : “만날 그 자리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함” = 113
(1) 비장애인, 타장애인보다 더 못한 삶 = 113
(2) 빈곤은 시설화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됨 = 115
(3) 빈곤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116
(4) 빈곤은 회복에 장애가 됨 = 117
2) 유일한 대안인 가족의 한계 : “가족들이 하도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해주겠다고 함” = 118
(1) 가족의 지지 여부가 결정적임 = 118
(2) 가족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음 = 119
(3) 가족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120
3) 인프라의 부족 : “그 어떤 것도 대안이 없음” = 121
(1) 인프라의 절대 부족 = 121
4) 현행 제도의 한계점 : “제도로부터 벗어나고 밀려나서 이용할 수가 없음” = 122
(1) 기준의 엄격성 = 123
(2) 지원수준이 현실적으로 낮음 = 123
(3) 정신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함 = 124
(4) 시설 수급의 문제점 = 126
(5) 보건과 복지의 분리 = 127
5) 소득과 주거의 욕구 : “일과 집이 곧 인권이다” = 128
(1) 일을 통한 자립이 중요함 = 128
(2)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함 = 129
(3)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지 서비스가 필요함 = 130
(4) 정신장애인내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야 함 = 131
6) 사회적 차별 : “정신장애인이라서, 정신장애인이라서” = 132
(1)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 = 132
(2) 주거에 있어서의 차별 = 133
(3) 보험가입의 제한 = 135
7) 사회적 인식개선의 중요성 : “모든 것과 맞물릴 수밖에 없음” = 135
V. 연구의 함의와 정책과제 = 138
1. 연구결과의 요약 = 138
1)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실태 = 138
2) 정신장애인의 주거보장 실태 = 139
3) 주거시설 경험 = 141
4) 주거차별 경험 = 141
5) 가족들의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보장 욕구 = 142
6) 초점집단면접에서 나타난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보장 실태 및 욕구 = 143
2.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과제 = 144
1)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함의와 과제 = 144
2) 주거보장에 관한 정책적 함의와 과제 = 145
3) 가족 지원에 대한 함의와 과제 = 150
VI. 결론 및 제언 = 152
참고문헌 = 159
별첨(설문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