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주요 권고사례를 통한 인권의 이해
1. 여성 = 10
1)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 = 10
2)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시 성적수치심 = 11
3) 성희롱 사건 문제 제기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 13
2. 남성 = 15
1)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남학생 제한 = 15
2) 이혼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불인정 = 16
3. 비정규직 = 18
1)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 18
2) 비정규직 상담원이라는 이유로 직원교육 불허 = 19
4. 장애인 = 21
1) 특수대학원에 합격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미제공 = 21
2)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 운영 = 22
3)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 23
5. 학생 = 25
1)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합, 자퇴 각서 강요 = 25
2) 고교투수 혹사 = 26
3) 학생운동선수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28
6. 외국인 = 30
1)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 30
2) 국내거주 외국인 장애인등록 불허 = 31
3) 미등록 이주아동 중학교 취학 불허 = 33
7. 나이에 의한 차별 = 35
1) 경찰, 소방 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 = 35
2)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나이 제한 = 37
3) CCTV 모니터 요원 45세 제한 = 38
8. 기타 = 40
1) 전화상담 이용 시 주민번호 입력 강요 = 40
2) 고지서 주소란에 주민번호 표기 = 41
3)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 42
4) 채용 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 = 44
5) 호적정정자 징병신체검사 시 수치심 유발 = 45
<참고자료> 진정처리 절차 = 47
제2장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례 토론
1. 입, 퇴원 및 전원 = 54
2. 무자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57
3.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 = 60
4. 전화사용 금지 및 제한 = 62
5. 서신제한 = 64
6. 격리, 강박 = 65
7. 작업치료 = 67
8.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 69
9. 병동규칙 = 70
10.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종사자 폭언 및 폭행 = 71
1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 73
<참고자료> 진정사건 결정례 = 74
제3장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1. 정신장애인 인권보로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 86
2. 진정권리 및 면전진정 절차 등 = 91
3. 진정함 운용방법 = 93
4. 인신보호법 = 100
부록
1. 격리 및 강박지침 = 106
2. 작업치료 지침 = 109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115
4.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 = 118
1. 여성 = 10
1)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 = 10
2) 여성유치인 속옷 탈의 시 성적수치심 = 11
3) 성희롱 사건 문제 제기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 13
2. 남성 = 15
1)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남학생 제한 = 15
2) 이혼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불인정 = 16
3. 비정규직 = 18
1)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 18
2) 비정규직 상담원이라는 이유로 직원교육 불허 = 19
4. 장애인 = 21
1) 특수대학원에 합격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미제공 = 21
2)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 운영 = 22
3)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 23
5. 학생 = 25
1)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합, 자퇴 각서 강요 = 25
2) 고교투수 혹사 = 26
3) 학생운동선수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28
6. 외국인 = 30
1)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 30
2) 국내거주 외국인 장애인등록 불허 = 31
3) 미등록 이주아동 중학교 취학 불허 = 33
7. 나이에 의한 차별 = 35
1) 경찰, 소방 공무원 채용 시 나이제한 = 35
2) 대학교 신입생 모집 시 나이 제한 = 37
3) CCTV 모니터 요원 45세 제한 = 38
8. 기타 = 40
1) 전화상담 이용 시 주민번호 입력 강요 = 40
2) 고지서 주소란에 주민번호 표기 = 41
3)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 42
4) 채용 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 = 44
5) 호적정정자 징병신체검사 시 수치심 유발 = 45
<참고자료> 진정처리 절차 = 47
제2장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례 토론
1. 입, 퇴원 및 전원 = 54
2. 무자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57
3.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 = 60
4. 전화사용 금지 및 제한 = 62
5. 서신제한 = 64
6. 격리, 강박 = 65
7. 작업치료 = 67
8.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 69
9. 병동규칙 = 70
10.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종사자 폭언 및 폭행 = 71
1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 73
<참고자료> 진정사건 결정례 = 74
제3장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1. 정신장애인 인권보로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 86
2. 진정권리 및 면전진정 절차 등 = 91
3. 진정함 운용방법 = 93
4. 인신보호법 = 100
부록
1. 격리 및 강박지침 = 106
2. 작업치료 지침 = 109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115
4.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