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의 기초
1. 행정법 및 행정법학의 논리적 구조 = 6
1.1. 행정법학의 구성 = 6
1.1.1. 행정법＝행정을 규율하는 법 = 6
1.1.2. 행정조직법 = 7
1.1.3.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의 상호 연관 = 9
1.2. 행정행위, 공권, 행정의 법률적합성 = 11
1.2.1. 행정행위 혹은 행정처분 = 11
1.2.2. 법률상 이익, 공권 혹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13
1.2.3. 행정의 법률적합성 혹은 행정소송 본안에서의 위법성 심사 = 14
2. 행정과 시민, 행정법과 민사법 = 17
2.1. 행정법의 논리 = 17
2.1.1. 시민적-자유주의적 행정법 = 17
2.1.2. 행정법의 존재의의와 행정의 정의(定義) = 19
2.1.3. 사인 간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행정과 행정법 = 21
2.2. 행정법과 민사법 = 23
2.2.1. 행정규제의 준수와 사법상의 책임관계 = 23
2.2.2. 행정법규와 민사거래 = 25
3. 행정법의 기본원리 = 29
3.1. 상위의 행정법의 기본원리 = 29
3.1.1. 권력분립원리 = 29
3.1.2. 민주주의 원리 = 30
3.1.3. 사회국가원리 = 30
3.1.4. 법치주의 원리 = 32
3.1.5. 기본원리의 통합적 해석 = 33
3.2. 하위의 구체적 기본원리 = 33
3.2.1. 「행정절차법」 제1조의 의의 = 33
3.2.2. 국민ㆍ주민의 행정참여ㆍ협력의 원리 = 34
3.2.3. 행정절차존중원리, 행정의 투명성 원리 = 34
제2편 행정과 법
4. 행정법의 법원(法源) = 42
4.1. 법원의 의의 = 42
4.1.1. 법원의 다양한 의미 = 42
4.1.2. 행정법의 법원 = 43
4.2. 법원의 종류 = 44
4.2.1. 성문법과 불문법 = 44
4.2.2. 성문법원 = 45
4.2.3. 불문법원 = 46
4.3. 법원 상호간의 관계 = 49
4.3.1. 상위법 우위의 원칙 = 49
4.3.2.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 51
5.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 57
5.1. 공익의 원칙, 평등의 원칙 = 57
5.1.1. 공익의 원칙 = 57
5.1.2.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 57
5.2. 비례원칙 = 59
5.2.1. 의의, 연원(淵源), 근거 = 59
5.2.2. 내용 및 적용영역 = 60
5.3. 신뢰보호원칙 = 62
5.3.1. 의의, 연원, 근거 = 62
5.3.2. 적용요건 = 65
5.3.3. 적용영역 = 67
6. 법률의 유보 = 72
6.1. 법치행정원리의 핵심으로서 법률의 유보 = 72
6.1.1. 법치행정원리의 3요소 = 72
6.1.2. 법률의 유보에서 '법률'의 의미 = 74
6.2. 법률의 유보원칙의 전개 = 75
6.2.1. 침해행정과 급부행정의 구별 = 75
6.2.2. 법률의 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77
6.2.3. 특별권력관계의 해체와 중요사항유보설의 발전 = 81
7. 위임명령론 = 90
7.1. 위임명령의 한계 = 90
7.1.1. 중요사항유보설과 의회유보 = 90
7.1.2. 수권법률의 합헌성과 수임명령의 적법성 = 91
7.1.3.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의 금지 = 93
7.2. 위임명령에 대한 통제 = 94
7.2.1. 위임명령에 대한 통제의 유형 = 94
7.2.2. 위임입법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 = 95
8. 법적 구속의 밀도 - 행정법에서 재량의 문제 = 99
8.1. 재량의 의의 = 99
8.1.1. 재량문제의 체계적 지위 = 99
8.1.2. 재량＝법집행ㆍ법적용 과정에서 행정이 누리는 선택의 자유 = 100
8.1.3. 재량의 여러 유형 = 100
8.2. 행정행위에서의 재량 = 103
8.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기준 = 103
8.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실익 = 105
8.2.3. 재량하자이론 = 106
제3편 행정법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 및 내용
9. 국가법인설과 행정상 법률관계 = 112
9.1. 국가법인설의 의의 = 112
9.1.1. 국가법인설의 등장과 행정법학 = 112
9.1.2. 국가법인설과 법률관계론 = 113
9.1.3.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113
9.2. 행정상 법률관계 = 115
9.2.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15
9.2.2. 공법관계, 사법관계 = 116
9.2.3. 행정법관계의 성립ㆍ변경 소멸과 그 내용 = 117
10. 내부관계와 행정규칙의 법리 = 122
10.1. 내부관계와 외부관계 = 122
10.1.1. 내부관계로의 불가침투성 이론 = 122
10.1.2. 행정과정론의 의미 = 123
10.1.3. 내부관계와 행정규칙의 문제 = 124
10.2. 행정규칙의 법리 = 124
10.2.1. 행정규칙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 124
10.2.2. 행정규칙의 종류 = 125
10.2.3.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126
11. 행정행위와 행정의 작용형식론 = 132
11.1. 행정행위 = 132
11.1.1. 행정행위 개념의 유래 = 132
11.1.2. 행정행위의 주요 개념징표 = 134
11.2. 행정행위와 처분, 그러고 행정의 작용형식론 = 137
11.2.1. 행정행위와 처분 = 137
11.2.2. 작용형식론과 행정행위ㆍ처분 논쟁의 관계 = 138
12. 행정행위의 종류-행정규제의 제 방식 = 144
12.1. 행정행위의 종류 = 144
12.1.1. 행정행위 분류방식 = 144
12.1.2. 내용의 관점에 따른 분류 = 145
12.1.3. 효과의사의 관점에서 본 분류 = 146
12.2. 허가, 특허, 인가의 법리 = 148
12.2.1. 인허가제도의 기능적 의미 = 148
12.2.2. 허가와 인가 = 150
12.2.3. 허가와 특허 = 152
13.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규제의 탄력적 운용방식 = 158
13.1.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미 = 158
13.1.1. 행정법규로부터의 재량적 이탈 가능성 = 158
13.1.2. 행정행위의 부관의 법사회학 = 159
13.2. 행정행위의 부관의 법리 = 160
13.2.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 = 160
13.2.2.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 160
13.2.3. 부관의 무효,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 가능성 문제 = 162
14. 행정계약과 사실행위 = 166
14.1. 행정계약 = 166
14.1.1. 행정계약의 관념 = 166
14.1.2. 공법상 계약 = 167
14.2. 사실행위 = 169
14.2.1. 사실행위의 관념 = 169
14.2.2. 행정지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 = 170
14.2.3. 행정지도의 법사회학 = 171
15. 개인적 공권 - 행정법관계의 내용 = 175
15.1. 공권과 반사적 이익 = 175
15.1.1. 주관적 - 개인적 공권의 의의 = 175
15.1.2. 주관적 -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176
15.1.3.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 178
15.1.4. 허가 - 반사적 이익, 특허 - 개인적 공권? = 180
15.2. 개인적 공권의 보호와 민주주의 = 182
15.2.1.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 = 182
15.2.2. 개인적 권리보호 중심의 행정법학의 쇠퇴 = 183
15.2.3. 권리보호 주장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 185
16. 불가변력과 행정행위의 취소ㆍ변경ㆍ철회 = 189
16.1.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불가변력 = 189
16.1.1.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의 의미 = 189
16.1.2. 행정행위의 효력의 유래 - 판결의 효력과의 비교 = 190
16.1.3. 불가변력 혹은 실질적 존속력의 문제 = 192
16.2. 행정행위의 폐지 - 직권취소와 철회 = 193
16.2.1. 직권취소 및 철회의 의의, 차이점 = 193
16.2.2. 직권취소ㆍ철회의 자유와 신뢰보호원칙 = 195
16.2.3. 이익형량과 직권취소ㆍ철회권의 제한 = 197
16.2.4. 직권취소ㆍ철회사유(원인) = 198
17. 행정행위의 흠과 공정력, 흠의 치유와 전환, 승계 = 203
17.1. 행정행위의 흠에 관한 일반론 = 203
17.1.1. 위법한 행정행위가 모두 당연무효가 아닌 이유 = 203
17.1.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실익 및 구별기준 = 204
17.1.3.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구분의 어려움 = 205
17.2. 행정행위의 공정력 = 207
17.2.1. 공정력의 의의, 근거 = 207
17.2.2. 공정력의 한계 = 208
17.3. 흠의 치유와 전환, 흠의 승계 = 210
17.3.1.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와 전환 = 210
17.3.2.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 = 210
제4편 행정절차의 법리
18. 행정절차 = 216
18.1 행정절차의 의의 = 216
18.1.1. 행정절차의 개념 = 216
18.1.2. 행정절차의 기능 = 217
18.2. 행정절차법의 이해 = 218
18.2.1. 적용범위 및 적용 제외사유 = 218
18.2.2.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219
18.2.3. 이유제시, 처분절차의 흠의 법적 효과 = 222
19. 행정심판 = 227
19.1. 행정심판의 의의 = 227
19.1.1. 행정심판, 행정쟁송인가 행정절차인가? = 227
19.1.2.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의 존재의의 = 228
19.2. 행정심판법의 이해 = 229
19.2.1. 행정심판법의 주요 내용 = 229
19.2.2.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문제 = 232
20. 행정집행절차 = 238
20.1.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 238
20.1.1. 행정상 강제집행의 체계적 지위 = 238
20.1.2.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유보원칙의 의미 = 238
20.1.3.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수단 = 240
20.2. 행정대집행법의 이해 = 242
20.2.1. 행정대집행의 의의, 주체, 대상 = 242
20.2.2. 행정대집행의 실체적ㆍ절차적 요건 = 244
제5편 행정구제법
21. 행정구제법의 체계 = 250
21.1. 행정구제법 개관 = 250
21.1.1. 행정구제의 의미, 제1차적 구제와 제2차적 구제 = 250
21.1.2. 행정소송, 행정심판 = 251
21.1.3. 손실보상, 국가배상 = 253
21.2. 고충민원처리, 옴부즈맨,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 254
21.2.1. 고충민원처리, 옴부즈맨 = 254
21.2.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 256
22. 행정소송 = 259
22.1 개론 = 259
22.1.1.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 259
22.1.2.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 262
22.1.3. 당사자소송 = 264
22.1.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266
22.2. 취소소송의 제기 = 268
22.2.1.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개관 = 268
22.2.2.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성의 문제 = 270
22.2.3. 원고적격의 문제 = 273
22.2.4. 협의의 소의 이익 = 276
22.2.5.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 집행부정지원칙 = 278
22.3. 취소소송의 심리ㆍ판결 = 280
22.3.1. 취소소송의 심리 = 280
22.3.2. 취소소송의 판결 = 283
23. 행정상 손실보상 = 296
23.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근거 = 296
23.1.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296
23.1.2. 행정상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297
23.1.3. 행정상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 302
23.2.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 공공의 필요 = 305
23.2.1. 공익사업의 특권 = 305
23.2.2. 공공의 필요 = 306
23.3.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보상의 방법 = 308
23.3.1. 정당한 보상 = 308
23.3.2.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 = 310
23.3.3.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 313
24. 행정상 손해배상 = 316
24.1. 개론 = 316
24.1.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의 의의, 행정소송과의 관계 = 316
24.1.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 317
24.1.3.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 320
24.1.4. 배상청구절차, 배상책임자 등 = 322
24.2.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 322
24.2.1. 배상책임의 요건 = 322
24.2.2. 위법성의 의미 = 326
24.2.3. 행정권한의 불행사와 국가배상책임(부작위책임) = 327
24.2.4. 입법권, 사법권 등의 행사와 국가배상책임 = 329
24.3.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 330
24.3.1. 위험책임의 의미 = 330
24.3.2. 배상책임의 요건 = 332
찾아보기 = 337
1. 행정법 및 행정법학의 논리적 구조 = 6
1.1. 행정법학의 구성 = 6
1.1.1. 행정법＝행정을 규율하는 법 = 6
1.1.2. 행정조직법 = 7
1.1.3.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의 상호 연관 = 9
1.2. 행정행위, 공권, 행정의 법률적합성 = 11
1.2.1. 행정행위 혹은 행정처분 = 11
1.2.2. 법률상 이익, 공권 혹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13
1.2.3. 행정의 법률적합성 혹은 행정소송 본안에서의 위법성 심사 = 14
2. 행정과 시민, 행정법과 민사법 = 17
2.1. 행정법의 논리 = 17
2.1.1. 시민적-자유주의적 행정법 = 17
2.1.2. 행정법의 존재의의와 행정의 정의(定義) = 19
2.1.3. 사인 간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행정과 행정법 = 21
2.2. 행정법과 민사법 = 23
2.2.1. 행정규제의 준수와 사법상의 책임관계 = 23
2.2.2. 행정법규와 민사거래 = 25
3. 행정법의 기본원리 = 29
3.1. 상위의 행정법의 기본원리 = 29
3.1.1. 권력분립원리 = 29
3.1.2. 민주주의 원리 = 30
3.1.3. 사회국가원리 = 30
3.1.4. 법치주의 원리 = 32
3.1.5. 기본원리의 통합적 해석 = 33
3.2. 하위의 구체적 기본원리 = 33
3.2.1. 「행정절차법」 제1조의 의의 = 33
3.2.2. 국민ㆍ주민의 행정참여ㆍ협력의 원리 = 34
3.2.3. 행정절차존중원리, 행정의 투명성 원리 = 34
제2편 행정과 법
4. 행정법의 법원(法源) = 42
4.1. 법원의 의의 = 42
4.1.1. 법원의 다양한 의미 = 42
4.1.2. 행정법의 법원 = 43
4.2. 법원의 종류 = 44
4.2.1. 성문법과 불문법 = 44
4.2.2. 성문법원 = 45
4.2.3. 불문법원 = 46
4.3. 법원 상호간의 관계 = 49
4.3.1. 상위법 우위의 원칙 = 49
4.3.2.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 51
5.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 57
5.1. 공익의 원칙, 평등의 원칙 = 57
5.1.1. 공익의 원칙 = 57
5.1.2.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 57
5.2. 비례원칙 = 59
5.2.1. 의의, 연원(淵源), 근거 = 59
5.2.2. 내용 및 적용영역 = 60
5.3. 신뢰보호원칙 = 62
5.3.1. 의의, 연원, 근거 = 62
5.3.2. 적용요건 = 65
5.3.3. 적용영역 = 67
6. 법률의 유보 = 72
6.1. 법치행정원리의 핵심으로서 법률의 유보 = 72
6.1.1. 법치행정원리의 3요소 = 72
6.1.2. 법률의 유보에서 '법률'의 의미 = 74
6.2. 법률의 유보원칙의 전개 = 75
6.2.1. 침해행정과 급부행정의 구별 = 75
6.2.2. 법률의 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77
6.2.3. 특별권력관계의 해체와 중요사항유보설의 발전 = 81
7. 위임명령론 = 90
7.1. 위임명령의 한계 = 90
7.1.1. 중요사항유보설과 의회유보 = 90
7.1.2. 수권법률의 합헌성과 수임명령의 적법성 = 91
7.1.3.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의 금지 = 93
7.2. 위임명령에 대한 통제 = 94
7.2.1. 위임명령에 대한 통제의 유형 = 94
7.2.2. 위임입법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 = 95
8. 법적 구속의 밀도 - 행정법에서 재량의 문제 = 99
8.1. 재량의 의의 = 99
8.1.1. 재량문제의 체계적 지위 = 99
8.1.2. 재량＝법집행ㆍ법적용 과정에서 행정이 누리는 선택의 자유 = 100
8.1.3. 재량의 여러 유형 = 100
8.2. 행정행위에서의 재량 = 103
8.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기준 = 103
8.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실익 = 105
8.2.3. 재량하자이론 = 106
제3편 행정법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 및 내용
9. 국가법인설과 행정상 법률관계 = 112
9.1. 국가법인설의 의의 = 112
9.1.1. 국가법인설의 등장과 행정법학 = 112
9.1.2. 국가법인설과 법률관계론 = 113
9.1.3.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113
9.2. 행정상 법률관계 = 115
9.2.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15
9.2.2. 공법관계, 사법관계 = 116
9.2.3. 행정법관계의 성립ㆍ변경 소멸과 그 내용 = 117
10. 내부관계와 행정규칙의 법리 = 122
10.1. 내부관계와 외부관계 = 122
10.1.1. 내부관계로의 불가침투성 이론 = 122
10.1.2. 행정과정론의 의미 = 123
10.1.3. 내부관계와 행정규칙의 문제 = 124
10.2. 행정규칙의 법리 = 124
10.2.1. 행정규칙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 124
10.2.2. 행정규칙의 종류 = 125
10.2.3.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126
11. 행정행위와 행정의 작용형식론 = 132
11.1. 행정행위 = 132
11.1.1. 행정행위 개념의 유래 = 132
11.1.2. 행정행위의 주요 개념징표 = 134
11.2. 행정행위와 처분, 그러고 행정의 작용형식론 = 137
11.2.1. 행정행위와 처분 = 137
11.2.2. 작용형식론과 행정행위ㆍ처분 논쟁의 관계 = 138
12. 행정행위의 종류-행정규제의 제 방식 = 144
12.1. 행정행위의 종류 = 144
12.1.1. 행정행위 분류방식 = 144
12.1.2. 내용의 관점에 따른 분류 = 145
12.1.3. 효과의사의 관점에서 본 분류 = 146
12.2. 허가, 특허, 인가의 법리 = 148
12.2.1. 인허가제도의 기능적 의미 = 148
12.2.2. 허가와 인가 = 150
12.2.3. 허가와 특허 = 152
13.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규제의 탄력적 운용방식 = 158
13.1.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미 = 158
13.1.1. 행정법규로부터의 재량적 이탈 가능성 = 158
13.1.2. 행정행위의 부관의 법사회학 = 159
13.2. 행정행위의 부관의 법리 = 160
13.2.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 = 160
13.2.2.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 160
13.2.3. 부관의 무효,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 가능성 문제 = 162
14. 행정계약과 사실행위 = 166
14.1. 행정계약 = 166
14.1.1. 행정계약의 관념 = 166
14.1.2. 공법상 계약 = 167
14.2. 사실행위 = 169
14.2.1. 사실행위의 관념 = 169
14.2.2. 행정지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 = 170
14.2.3. 행정지도의 법사회학 = 171
15. 개인적 공권 - 행정법관계의 내용 = 175
15.1. 공권과 반사적 이익 = 175
15.1.1. 주관적 - 개인적 공권의 의의 = 175
15.1.2. 주관적 -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176
15.1.3.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 178
15.1.4. 허가 - 반사적 이익, 특허 - 개인적 공권? = 180
15.2. 개인적 공권의 보호와 민주주의 = 182
15.2.1.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 = 182
15.2.2. 개인적 권리보호 중심의 행정법학의 쇠퇴 = 183
15.2.3. 권리보호 주장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 185
16. 불가변력과 행정행위의 취소ㆍ변경ㆍ철회 = 189
16.1.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불가변력 = 189
16.1.1.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의 의미 = 189
16.1.2. 행정행위의 효력의 유래 - 판결의 효력과의 비교 = 190
16.1.3. 불가변력 혹은 실질적 존속력의 문제 = 192
16.2. 행정행위의 폐지 - 직권취소와 철회 = 193
16.2.1. 직권취소 및 철회의 의의, 차이점 = 193
16.2.2. 직권취소ㆍ철회의 자유와 신뢰보호원칙 = 195
16.2.3. 이익형량과 직권취소ㆍ철회권의 제한 = 197
16.2.4. 직권취소ㆍ철회사유(원인) = 198
17. 행정행위의 흠과 공정력, 흠의 치유와 전환, 승계 = 203
17.1. 행정행위의 흠에 관한 일반론 = 203
17.1.1. 위법한 행정행위가 모두 당연무효가 아닌 이유 = 203
17.1.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실익 및 구별기준 = 204
17.1.3.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구분의 어려움 = 205
17.2. 행정행위의 공정력 = 207
17.2.1. 공정력의 의의, 근거 = 207
17.2.2. 공정력의 한계 = 208
17.3. 흠의 치유와 전환, 흠의 승계 = 210
17.3.1.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와 전환 = 210
17.3.2.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 = 210
제4편 행정절차의 법리
18. 행정절차 = 216
18.1 행정절차의 의의 = 216
18.1.1. 행정절차의 개념 = 216
18.1.2. 행정절차의 기능 = 217
18.2. 행정절차법의 이해 = 218
18.2.1. 적용범위 및 적용 제외사유 = 218
18.2.2.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219
18.2.3. 이유제시, 처분절차의 흠의 법적 효과 = 222
19. 행정심판 = 227
19.1. 행정심판의 의의 = 227
19.1.1. 행정심판, 행정쟁송인가 행정절차인가? = 227
19.1.2.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의 존재의의 = 228
19.2. 행정심판법의 이해 = 229
19.2.1. 행정심판법의 주요 내용 = 229
19.2.2.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문제 = 232
20. 행정집행절차 = 238
20.1.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 238
20.1.1. 행정상 강제집행의 체계적 지위 = 238
20.1.2.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유보원칙의 의미 = 238
20.1.3.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수단 = 240
20.2. 행정대집행법의 이해 = 242
20.2.1. 행정대집행의 의의, 주체, 대상 = 242
20.2.2. 행정대집행의 실체적ㆍ절차적 요건 = 244
제5편 행정구제법
21. 행정구제법의 체계 = 250
21.1. 행정구제법 개관 = 250
21.1.1. 행정구제의 의미, 제1차적 구제와 제2차적 구제 = 250
21.1.2. 행정소송, 행정심판 = 251
21.1.3. 손실보상, 국가배상 = 253
21.2. 고충민원처리, 옴부즈맨,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 254
21.2.1. 고충민원처리, 옴부즈맨 = 254
21.2.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 256
22. 행정소송 = 259
22.1 개론 = 259
22.1.1.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 259
22.1.2.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 262
22.1.3. 당사자소송 = 264
22.1.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266
22.2. 취소소송의 제기 = 268
22.2.1.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개관 = 268
22.2.2.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성의 문제 = 270
22.2.3. 원고적격의 문제 = 273
22.2.4. 협의의 소의 이익 = 276
22.2.5.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 집행부정지원칙 = 278
22.3. 취소소송의 심리ㆍ판결 = 280
22.3.1. 취소소송의 심리 = 280
22.3.2. 취소소송의 판결 = 283
23. 행정상 손실보상 = 296
23.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근거 = 296
23.1.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296
23.1.2. 행정상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297
23.1.3. 행정상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 302
23.2.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 공공의 필요 = 305
23.2.1. 공익사업의 특권 = 305
23.2.2. 공공의 필요 = 306
23.3.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보상의 방법 = 308
23.3.1. 정당한 보상 = 308
23.3.2.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 = 310
23.3.3.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 313
24. 행정상 손해배상 = 316
24.1. 개론 = 316
24.1.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의 의의, 행정소송과의 관계 = 316
24.1.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 317
24.1.3.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 320
24.1.4. 배상청구절차, 배상책임자 등 = 322
24.2.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 322
24.2.1. 배상책임의 요건 = 322
24.2.2. 위법성의 의미 = 326
24.2.3. 행정권한의 불행사와 국가배상책임(부작위책임) = 327
24.2.4. 입법권, 사법권 등의 행사와 국가배상책임 = 329
24.3.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 330
24.3.1. 위험책임의 의미 = 330
24.3.2. 배상책임의 요건 = 332
찾아보기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