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1. 인권의 개념 = 2
1.1.1. 인권의 정의 = 2
1.1.2. 인권의 특성 = 2
1.1.3. 인권의 유형 = 5
1.1.4. 의무의 유형 = 6
1.2. 인권의 역사 = 8
1.2.1. 근대의 인권 = 8
1.2.2. 현대의 인권 = 13
1.2.3. 제3세대 인권 - 연대권 = 16
제2장 인권의 국제보장체제
2.1. 국제인권보장체계의 형성역사 = 24
2.1.1. 유엔 이전 = 24
2.1.2. 유엔 이후 = 25
2.1.3. 지역인권보장체계 = 26
2.1.4. 인권운동의 발전 = 27
2.2. 국제인권규범체계(국제인권법) = 28
2.2.1. 유엔 헌장 = 28
2.2.2. 국제인권장전 = 29
2.2.3. 핵심 국제인권조약 = 32
2.2.4. 기타 인권규범 = 36
2.3. 해석 및 집행체계(기구와 절차) = 36
2.3.1. 유엔 헌장 중심체계 = 36
2.3.2. 인권조약 중심체계 = 40
2.3.3. 기타 유엔 인권기구 = 42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3.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 50
3.1.1. 국제적 논의과정 = 50
3.1.2. 설립과정 = 50
3.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 50
3.3.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 51
3.3.1. 주요 업무내용 = 51
3.3.2. 진정절차 = 52
3.4.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한 = 54
3.5.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와 비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 55
3.6. 과제와 전망 = 55
제4장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4.1.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중요성 = 62
4.1.1.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보장 = 62
4.1.2.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 = 63
4.2.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현황과 실태 = 64
4.2.1. 양심수 현황 = 64
4.2.2.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 64
4.3. 국제인권기준 = 65
4.4.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내용 = 66
4.4.1. 양심의 자유의 내용 = 66
4.4.2. 종교의 자유의 내용 = 73
4.5. 현안과 과제 = 76
제5장 사생활의 자유
5.1. 사생활의 자유의 의미와 필요성 = 82
5.1.1. 사생활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의미 = 82
5.1.2. 사생활의 자유의 필요성 = 82
5.1.3. 프라이버시권의 변화와 발전 = 83
5.2. 사생활의 자유의 현황과 과제 = 84
5.2.1. 주민등록제도 = 84
5.2.2. 전자정부의 문제점 = 84
5.2.3. 반감시입법과 기구의 부재 = 85
5.2.4. 통신비밀 보호의 문제 = 85
5.2.5. 민간영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신용정보, 보험관련정보 등) = 85
5.3. 국제인권기준 = 86
5.3.1. 동향 = 86
5.3.2. 주요 기준 = 86
5.4.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 = 89
5.4.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 89
5.4.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91
5.5. 사생활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94
5.5.1.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 = 94
5.5.2.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 95
5.5.3.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 97
5.5.4. 주거 = 99
5.5.5. 통신 = 100
제6장 사회권 총설
6.1. 사회권의 의미 = 104
6.2. 사회권을 둘러싼 논쟁 = 105
6.2.1. 전형적인 이분법의 논거들 = 106
6.2.2. 이분법에 도전하는 논거들 = 108
6.3.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 112
6.3.1. 림버그 원칙 = 112
6.3.2.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114
6.3.3.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 116
6.4. 유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규약 = 117
6.4.1. 개요 = 117
6.4.2. 유엔사회권위원회 = 118
6.4.3. 한국과 사회권규약 = 119
제7장 평등권 총설
7.1. 평등권의 의미 = 126
7.1.1. 절대적 평등 대 상대적 평등 = 126
7.1.2. 우선적 처우이론 = 126
7.2. 차별실태 = 128
7.2.1.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128
7.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통계 = 129
7.3. 외국의 입법례 = 129
7.3.1. 법적 규제의 배경 및 현황 = 129
7.3.2. 외국의 차별금지법의 주요 특징 = 130
7.3.3. 외국의 주요 입법례 = 131
7.4. 국내법령상의 차별개념 = 135
7.4.1. 헌법규정 = 135
7.4.2. 법률상의 차별개념 = 135
7.5. 평등심사기준 = 137
7.5.1.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 = 138
7.5.2. 중간심사기준 = 138
7.6. 현안과 과제 - 차별금지법의 제정 = 139
7.6.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139
7.6.2.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 140
제8장 여성의 인권
8.1. 왜 여성 인권인가? = 146
8.1.1.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법 = 147
8.1.2. 성중립성 = 147
8.1.3. 개인주의와 소극적 자유 = 148
8.1.4. 빈곤의 여성화 = 148
8.2.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 149
8.2.1. 역사 = 149
8.2.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 152
8.2.3. 여성인권 관련기구와 절차 = 154
8.2.4.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 = 155
8.3. 여성인권운동의 현황 = 156
8.3.1. 다양한 시각 = 156
8.3.2. 한국의 여성운동 = 157
8.4. 한국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 160
제9장 아동의 인권
9.1.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 168
9.1.1. 주요 기준 = 168
9.1.2. 유엔 아동권리협약 개관 = 171
9.2.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관련 국내법 = 174
9.3. 권리영역별 아동의 인권실태 = 179
제10장 장애인의 인권
10.1. 장애인의 인권, 왜 특별히 문제 되는가? = 190
10.2. 장애인 차별의 의미와 특수성 = 191
10.2.1.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가? = 191
10.2.2.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 = 191
10.2.3.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 192
10.3. 장애인 차별의 영역별 유형과 관련판례 = 193
10.3.1. 고용 = 193
10.3.2. 교육 = 196
10.3.3.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 = 196
10.3.4. 이동권 및 접근권 = 198
10.3.5. 사법절차 = 199
10.3.6. 시설 = 199
10.4.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와 최근 동향 = 200
10.5. 국제인권기준 = 200
10.5.1.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 200
10.5.2.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201
10.6. 국내법령 = 202
10.6.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2008. 4. 11. 시행) = 202
10.6.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 5. 26. 시행)의 주요 내용 = 206
10.6.3. 개정된 장애인복지법(2007. 4. 11.)의 주요 내용 = 207
10.7. 과제와 전망 = 208
제11장 정신장애인의 인권
11.1. 정신장애인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 212
11.2.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와 통계, 유형과 특징 = 213
11.2.1. 정신보건시설 및 입원환자 통계 = 213
11.2.2. 광범위한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실태 = 214
11.2.3. 정액수가제의 폐해 = 214
11.2.4. 그 밖의 인권침해 = 215
11.3.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 = 215
11.4. 국제 인권기준 -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유엔 원칙의 주요 내용 = 216
11.4.1. 기본적 자유 및 기본권리 = 216
11.4.2. 입원에 관한 원칙 = 216
11.4.3. 정신보건시설 내에서의 권리와 조건(원칙 13) = 217
11.4.4. 절차상 보호조치 = 218
11.5. 국내법령 및 해석법리 = 218
11.5.1. 국제인권원칙과 기준에 비춰 본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 218
11.5.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문제점 = 219
11.5.3. 무연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 222
11.5.4. 계속입원심사제도 = 223
11.5.5. 격리ㆍ강박행위 = 223
11.6. 현안과 과제 = 225
11.6.1.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에 의한 통제 = 225
11.6.2. 강제입원요건의 엄격화 = 226
11.6.3. 무연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개선 = 227
11.6.4. 계속입원심사제도 개선 = 227
11.6.5.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 228
11.6.6.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보건법령 및 정책ㆍ관행 개선권고 결정 = 228
11.6.7. 결론 = 230
제12장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
12.1. 형사피의자ㆍ피고인 인권의 의미 = 236
12.2. 인권실태 = 237
12.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통계 = 237
12.2.2. 인권침해 유형 = 238
12.3. 국제인권기준 = 238
12.3.1. 세계인권선언 = 238
12.3.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38
12.4. 국내법령 = 240
12.4.1. 헌법상 원칙 = 240
12.4.2. 형사절차상 원칙 = 243
12.5. 현안과 과제 = 247
12.5.1. 2007년 6월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 = 247
12.5.2. 남겨진 과제 = 250
제13장 형사수용자의 인권
13.1. 수용자 권리의 중요성 = 256
13.2. 수용자 현황과 실태 = 257
13.2.1. 구금시설의 수용 현황 = 257
13.2.2. 외부와의 소통 현황 = 257
13.3. 수용자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258
13.3.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258
13.3.2. 피구금자보호원칙 = 259
13.4. 수용자 권리의 내용 = 260
13.4.1. 절차적 권리 = 260
13.4.2. 실체적 권리 = 261
13.5.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 = 264
13.5.1. 계구의 사용 = 264
13.5.2. 강제력의 행사 = 266
13.5.3. 무기의 사용 = 267
13.5.4. 신체검사 등 = 267
13.5.5. 징벌의 부과 = 267
13.6. 현안과 과제 = 269
제14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14.1. 이주노동자 인권의 의미 = 274
14.2.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 274
14.3. 이주노동자의 인권운동사 및 인권발전사 = 276
14.4. 국제기준 = 276
14.4.1.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법상 보호 = 276
14.4.2. 세계인권선언 = 277
14.4.3. 국제인권규약 = 277
14.4.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277
14.4.5. 국제노동기구(ILO) = 278
14.5. 국제기준에 비춰 본 국내법령의 문제점 = 279
14.5.1. 출입국상의 문제 = 279
14.5.2.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 = 284
제15장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의 역사 및 전망
15.1. 들어가는 말 = 294
15.2. 분석틀 = 296
15.2.1. 권력에 대한 법의 지배 = 296
15.2.2.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 = 299
15.3. 6월항쟁 이후 20년의 법치주의와 인권보장 = 300
15.3.1. 강자에 대한 법의 통제 = 300
15.3.2. 약자에 대한 법의 보호 = 302
15.4.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의 과제 = 304
15.4.1. 법규범의 국제화와 국제기구의 권고 존중 = 304
15.4.2. 사회권력의 법치화와 사회조직의 공치구조 정비 = 305
15.4.3.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장 : 상시 점검 및 간이구제 제공 = 307
15.5. 결론 : 향후 전망 = 308
찾아보기 = 311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1. 인권의 개념 = 2
1.1.1. 인권의 정의 = 2
1.1.2. 인권의 특성 = 2
1.1.3. 인권의 유형 = 5
1.1.4. 의무의 유형 = 6
1.2. 인권의 역사 = 8
1.2.1. 근대의 인권 = 8
1.2.2. 현대의 인권 = 13
1.2.3. 제3세대 인권 - 연대권 = 16
제2장 인권의 국제보장체제
2.1. 국제인권보장체계의 형성역사 = 24
2.1.1. 유엔 이전 = 24
2.1.2. 유엔 이후 = 25
2.1.3. 지역인권보장체계 = 26
2.1.4. 인권운동의 발전 = 27
2.2. 국제인권규범체계(국제인권법) = 28
2.2.1. 유엔 헌장 = 28
2.2.2. 국제인권장전 = 29
2.2.3. 핵심 국제인권조약 = 32
2.2.4. 기타 인권규범 = 36
2.3. 해석 및 집행체계(기구와 절차) = 36
2.3.1. 유엔 헌장 중심체계 = 36
2.3.2. 인권조약 중심체계 = 40
2.3.3. 기타 유엔 인권기구 = 42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3.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 50
3.1.1. 국제적 논의과정 = 50
3.1.2. 설립과정 = 50
3.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 50
3.3.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 51
3.3.1. 주요 업무내용 = 51
3.3.2. 진정절차 = 52
3.4.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권한 = 54
3.5.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와 비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 55
3.6. 과제와 전망 = 55
제4장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4.1.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중요성 = 62
4.1.1.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보장 = 62
4.1.2.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 = 63
4.2.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현황과 실태 = 64
4.2.1. 양심수 현황 = 64
4.2.2.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 64
4.3. 국제인권기준 = 65
4.4.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내용 = 66
4.4.1. 양심의 자유의 내용 = 66
4.4.2. 종교의 자유의 내용 = 73
4.5. 현안과 과제 = 76
제5장 사생활의 자유
5.1. 사생활의 자유의 의미와 필요성 = 82
5.1.1. 사생활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의미 = 82
5.1.2. 사생활의 자유의 필요성 = 82
5.1.3. 프라이버시권의 변화와 발전 = 83
5.2. 사생활의 자유의 현황과 과제 = 84
5.2.1. 주민등록제도 = 84
5.2.2. 전자정부의 문제점 = 84
5.2.3. 반감시입법과 기구의 부재 = 85
5.2.4. 통신비밀 보호의 문제 = 85
5.2.5. 민간영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신용정보, 보험관련정보 등) = 85
5.3. 국제인권기준 = 86
5.3.1. 동향 = 86
5.3.2. 주요 기준 = 86
5.4.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 = 89
5.4.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 89
5.4.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91
5.5. 사생활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94
5.5.1.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 = 94
5.5.2.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 95
5.5.3.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 97
5.5.4. 주거 = 99
5.5.5. 통신 = 100
제6장 사회권 총설
6.1. 사회권의 의미 = 104
6.2. 사회권을 둘러싼 논쟁 = 105
6.2.1. 전형적인 이분법의 논거들 = 106
6.2.2. 이분법에 도전하는 논거들 = 108
6.3.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 = 112
6.3.1. 림버그 원칙 = 112
6.3.2.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114
6.3.3.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 116
6.4. 유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규약 = 117
6.4.1. 개요 = 117
6.4.2. 유엔사회권위원회 = 118
6.4.3. 한국과 사회권규약 = 119
제7장 평등권 총설
7.1. 평등권의 의미 = 126
7.1.1. 절대적 평등 대 상대적 평등 = 126
7.1.2. 우선적 처우이론 = 126
7.2. 차별실태 = 128
7.2.1.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128
7.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통계 = 129
7.3. 외국의 입법례 = 129
7.3.1. 법적 규제의 배경 및 현황 = 129
7.3.2. 외국의 차별금지법의 주요 특징 = 130
7.3.3. 외국의 주요 입법례 = 131
7.4. 국내법령상의 차별개념 = 135
7.4.1. 헌법규정 = 135
7.4.2. 법률상의 차별개념 = 135
7.5. 평등심사기준 = 137
7.5.1.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 = 138
7.5.2. 중간심사기준 = 138
7.6. 현안과 과제 - 차별금지법의 제정 = 139
7.6.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139
7.6.2.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 140
제8장 여성의 인권
8.1. 왜 여성 인권인가? = 146
8.1.1.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법 = 147
8.1.2. 성중립성 = 147
8.1.3. 개인주의와 소극적 자유 = 148
8.1.4. 빈곤의 여성화 = 148
8.2.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 149
8.2.1. 역사 = 149
8.2.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 152
8.2.3. 여성인권 관련기구와 절차 = 154
8.2.4.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 = 155
8.3. 여성인권운동의 현황 = 156
8.3.1. 다양한 시각 = 156
8.3.2. 한국의 여성운동 = 157
8.4. 한국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 160
제9장 아동의 인권
9.1.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 168
9.1.1. 주요 기준 = 168
9.1.2. 유엔 아동권리협약 개관 = 171
9.2.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관련 국내법 = 174
9.3. 권리영역별 아동의 인권실태 = 179
제10장 장애인의 인권
10.1. 장애인의 인권, 왜 특별히 문제 되는가? = 190
10.2. 장애인 차별의 의미와 특수성 = 191
10.2.1.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가? = 191
10.2.2.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 = 191
10.2.3.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 192
10.3. 장애인 차별의 영역별 유형과 관련판례 = 193
10.3.1. 고용 = 193
10.3.2. 교육 = 196
10.3.3.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 = 196
10.3.4. 이동권 및 접근권 = 198
10.3.5. 사법절차 = 199
10.3.6. 시설 = 199
10.4.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와 최근 동향 = 200
10.5. 국제인권기준 = 200
10.5.1.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 200
10.5.2.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201
10.6. 국내법령 = 202
10.6.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2008. 4. 11. 시행) = 202
10.6.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 5. 26. 시행)의 주요 내용 = 206
10.6.3. 개정된 장애인복지법(2007. 4. 11.)의 주요 내용 = 207
10.7. 과제와 전망 = 208
제11장 정신장애인의 인권
11.1. 정신장애인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 212
11.2.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와 통계, 유형과 특징 = 213
11.2.1. 정신보건시설 및 입원환자 통계 = 213
11.2.2. 광범위한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실태 = 214
11.2.3. 정액수가제의 폐해 = 214
11.2.4. 그 밖의 인권침해 = 215
11.3.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 = 215
11.4. 국제 인권기준 -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유엔 원칙의 주요 내용 = 216
11.4.1. 기본적 자유 및 기본권리 = 216
11.4.2. 입원에 관한 원칙 = 216
11.4.3. 정신보건시설 내에서의 권리와 조건(원칙 13) = 217
11.4.4. 절차상 보호조치 = 218
11.5. 국내법령 및 해석법리 = 218
11.5.1. 국제인권원칙과 기준에 비춰 본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 218
11.5.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문제점 = 219
11.5.3. 무연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 222
11.5.4. 계속입원심사제도 = 223
11.5.5. 격리ㆍ강박행위 = 223
11.6. 현안과 과제 = 225
11.6.1.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에 의한 통제 = 225
11.6.2. 강제입원요건의 엄격화 = 226
11.6.3. 무연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개선 = 227
11.6.4. 계속입원심사제도 개선 = 227
11.6.5.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 228
11.6.6.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보건법령 및 정책ㆍ관행 개선권고 결정 = 228
11.6.7. 결론 = 230
제12장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
12.1. 형사피의자ㆍ피고인 인권의 의미 = 236
12.2. 인권실태 = 237
12.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통계 = 237
12.2.2. 인권침해 유형 = 238
12.3. 국제인권기준 = 238
12.3.1. 세계인권선언 = 238
12.3.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38
12.4. 국내법령 = 240
12.4.1. 헌법상 원칙 = 240
12.4.2. 형사절차상 원칙 = 243
12.5. 현안과 과제 = 247
12.5.1. 2007년 6월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 = 247
12.5.2. 남겨진 과제 = 250
제13장 형사수용자의 인권
13.1. 수용자 권리의 중요성 = 256
13.2. 수용자 현황과 실태 = 257
13.2.1. 구금시설의 수용 현황 = 257
13.2.2. 외부와의 소통 현황 = 257
13.3. 수용자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258
13.3.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258
13.3.2. 피구금자보호원칙 = 259
13.4. 수용자 권리의 내용 = 260
13.4.1. 절차적 권리 = 260
13.4.2. 실체적 권리 = 261
13.5.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 = 264
13.5.1. 계구의 사용 = 264
13.5.2. 강제력의 행사 = 266
13.5.3. 무기의 사용 = 267
13.5.4. 신체검사 등 = 267
13.5.5. 징벌의 부과 = 267
13.6. 현안과 과제 = 269
제14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14.1. 이주노동자 인권의 의미 = 274
14.2.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 274
14.3. 이주노동자의 인권운동사 및 인권발전사 = 276
14.4. 국제기준 = 276
14.4.1.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법상 보호 = 276
14.4.2. 세계인권선언 = 277
14.4.3. 국제인권규약 = 277
14.4.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277
14.4.5. 국제노동기구(ILO) = 278
14.5. 국제기준에 비춰 본 국내법령의 문제점 = 279
14.5.1. 출입국상의 문제 = 279
14.5.2.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 = 284
제15장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의 역사 및 전망
15.1. 들어가는 말 = 294
15.2. 분석틀 = 296
15.2.1. 권력에 대한 법의 지배 = 296
15.2.2.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 = 299
15.3. 6월항쟁 이후 20년의 법치주의와 인권보장 = 300
15.3.1. 강자에 대한 법의 통제 = 300
15.3.2. 약자에 대한 법의 보호 = 302
15.4.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의 과제 = 304
15.4.1. 법규범의 국제화와 국제기구의 권고 존중 = 304
15.4.2. 사회권력의 법치화와 사회조직의 공치구조 정비 = 305
15.4.3.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장 : 상시 점검 및 간이구제 제공 = 307
15.5. 결론 : 향후 전망 = 308
찾아보기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