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8-09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 8
*통계로 보는인권상담 = 9
1. 개요
2. 접수 경로별 상담현황
3. 유형별 상담현황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5. 인권침해 상담
6. 차별행위 상담
7. 기타상담
8. 내담자 현황
*08-09 인권상담사례집의 특징과 항목 = 20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15가지 항목의 선정 배경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25
1
*형사절차와 자유권 보장 = 26
1-1 불심검문
1-2 압수수색
1-3 경찰 조사과정
1-4 미란다 원칙 미고지
1-5 검찰의 벌금형 집행과정
1-6 소변 채취
1-7 공무집행방해죄 남용
1-8 편파 수사
1-9 과잉장구 사용 및 폭행
1-10 직권남용
1-11 미성년자 조사관행
1-12 여성 조사관행
1-13 피의 사실 유포
2
*국가기관과 인권 = 62
2-1 비인격적 업무 부여
2-2 재외공관의 부당 처우
2-3 외교통상부의 자국민 보호 미흡
2-4 군 선임병의 폭행
2-5 군대 내 성폭력
2-6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2-7 이적 출판물 조사
2-8 군인의 질병 방치
2-9 군대 내 계급 차별
2-10 의경의 구타와 욕설
2-11 구치소 수용자 가혹행위
2-12 구치소 수용자 응급조치 미흡
2-13 수용자 호송 시 지나친 수갑 사용
2-14 미결수용자 전화 제한
3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 90
3-1 촛불집회 과잉진압
3-2 기자회견 방해
3-3 1인시위 방해
3-4 집회금지통고 남발
3-5 학생 정치활동 금지
3-6 공무원 복무규정
3-7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4
*정보인권과 사생활 보호 = 116
4-1 행정기관 개인정보 수집
4-2 교육기관 개인정보 수집
4-3 개인정보 열람
4-4 개인정보 유출
4-5 위치정보 피해
4-6 CCTV
4-7 지문 등 생체정보
4-8 장애인 복지카드의 개인정보 침해
5
*학생의 권리, 학교의 고민 = 140
5-1 학생 체벌
5-2 학습권
5-3 교복 이름표 노출 피해
5-4 두발과 복장
5-5 부당징계
5-6 0교시 강제학습
5-7 학교폭력
5-8 수업중 경찰 조사
5-9 전학강요
5-10 교사의 인격권 침해
5-11 시설 청소년의 인권
6
*폭력과 권위에 찌든 운동선수 = 166
6-1 운동선수 폭력
6-2 이적동의
6-3 운동선수 학습권
7
*침묵을 강요하는 성희롱 = 180
7-1 직장 내 성희롱
7-2 공공기관 성희롱
7-3 의사의 성희롱
7-4 교수의 성희롱
7-5 검찰조사과정 성희롱
7-6 동성 간 성희롱
8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회적 약자 = 196
8-1 노인시설
8-2 노인의료
8-3 아동보육시설
8-4 아동학대
8-5 아동보호 법률조항 위반
8-6 용산철거민
8-7 근로기준법위반
8-8 시간강사 처우
8-9 단전단수
8-10 쌍용자동차
9
*길을 잃은 코리안드림 = 216
9-1 강제단속
9-2 단속 중 상해
9-3 고용허가제
9-4 작업장 내 폭행
9-5 체불임금
9-6 산재
9-7 배우자 폭력
9-8 다문화가정
9-9 강제퇴거
9-10 보호시설 내 처우
9-11 결혼비자
9-12 장애인 등록
10
*나이로 줄 세우는 사회 = 248
10-1 모집.채용
10-2 직급별 정년
10-3 정년
10-4 행정인턴
10-5 대입 수시모집
10-6 금융서비스
10-7 감점제도
11
*정신병원, 문을 두드리다 = 266
11-1 강박
11-2 의료권 제한
11-3 외부교통권 제한
11-4 진정권 방해
11-5 강제입원
11-6 CCTV 설치
11-7 격리
11-8 가혹행위
12
*법보다 현실이 가까운 장애인 = 288
12-1 자격증 미부여
12-2 편의시설 미비
12-3 고용차별
12-4 문화시설 출입거부
12-5 안내견 출입거부
12-6 재화?용역이용 차별
12-7 장애인 고용 거절
12-8 장애인 간 차별
12-9 시험 편의제공 미흡
12-10 사법기관 편의제공 미흡
12-11 강제노동
12-12 괴롭힘
12-13 이동권
12-14 비하 발언
12-15 웹 접근성 제한
13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 318
13-1 납북자 인권
13-2 탈북자 인권
13-3 거주이전의 자유
13-4 귀순용사의 인권
14
*차별의 그늘 = 328
14-1 키
14-2 체중
14-3 전과
14-4 학력
14-5 성별
14-6 임신
14-7 혼인
14-8 여학생 복장 규제
14-9 남성 역차별
14-10 출신지역
14-11 사회적 신분
14-12 경력
14-13 한부모 가정
14-14 병력
14-15 종교
15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 360
15-1 도와줄 어른이 없어요
15-2 공부만 하래요
15-3 항의합니다
15-4 불만 있습니다
15-5 환영합니다
15-6 힘내세요, 인권위!
*08-09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 8
*통계로 보는인권상담 = 9
1. 개요
2. 접수 경로별 상담현황
3. 유형별 상담현황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5. 인권침해 상담
6. 차별행위 상담
7. 기타상담
8. 내담자 현황
*08-09 인권상담사례집의 특징과 항목 = 20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15가지 항목의 선정 배경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25
1
*형사절차와 자유권 보장 = 26
1-1 불심검문
1-2 압수수색
1-3 경찰 조사과정
1-4 미란다 원칙 미고지
1-5 검찰의 벌금형 집행과정
1-6 소변 채취
1-7 공무집행방해죄 남용
1-8 편파 수사
1-9 과잉장구 사용 및 폭행
1-10 직권남용
1-11 미성년자 조사관행
1-12 여성 조사관행
1-13 피의 사실 유포
2
*국가기관과 인권 = 62
2-1 비인격적 업무 부여
2-2 재외공관의 부당 처우
2-3 외교통상부의 자국민 보호 미흡
2-4 군 선임병의 폭행
2-5 군대 내 성폭력
2-6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2-7 이적 출판물 조사
2-8 군인의 질병 방치
2-9 군대 내 계급 차별
2-10 의경의 구타와 욕설
2-11 구치소 수용자 가혹행위
2-12 구치소 수용자 응급조치 미흡
2-13 수용자 호송 시 지나친 수갑 사용
2-14 미결수용자 전화 제한
3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 90
3-1 촛불집회 과잉진압
3-2 기자회견 방해
3-3 1인시위 방해
3-4 집회금지통고 남발
3-5 학생 정치활동 금지
3-6 공무원 복무규정
3-7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4
*정보인권과 사생활 보호 = 116
4-1 행정기관 개인정보 수집
4-2 교육기관 개인정보 수집
4-3 개인정보 열람
4-4 개인정보 유출
4-5 위치정보 피해
4-6 CCTV
4-7 지문 등 생체정보
4-8 장애인 복지카드의 개인정보 침해
5
*학생의 권리, 학교의 고민 = 140
5-1 학생 체벌
5-2 학습권
5-3 교복 이름표 노출 피해
5-4 두발과 복장
5-5 부당징계
5-6 0교시 강제학습
5-7 학교폭력
5-8 수업중 경찰 조사
5-9 전학강요
5-10 교사의 인격권 침해
5-11 시설 청소년의 인권
6
*폭력과 권위에 찌든 운동선수 = 166
6-1 운동선수 폭력
6-2 이적동의
6-3 운동선수 학습권
7
*침묵을 강요하는 성희롱 = 180
7-1 직장 내 성희롱
7-2 공공기관 성희롱
7-3 의사의 성희롱
7-4 교수의 성희롱
7-5 검찰조사과정 성희롱
7-6 동성 간 성희롱
8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회적 약자 = 196
8-1 노인시설
8-2 노인의료
8-3 아동보육시설
8-4 아동학대
8-5 아동보호 법률조항 위반
8-6 용산철거민
8-7 근로기준법위반
8-8 시간강사 처우
8-9 단전단수
8-10 쌍용자동차
9
*길을 잃은 코리안드림 = 216
9-1 강제단속
9-2 단속 중 상해
9-3 고용허가제
9-4 작업장 내 폭행
9-5 체불임금
9-6 산재
9-7 배우자 폭력
9-8 다문화가정
9-9 강제퇴거
9-10 보호시설 내 처우
9-11 결혼비자
9-12 장애인 등록
10
*나이로 줄 세우는 사회 = 248
10-1 모집.채용
10-2 직급별 정년
10-3 정년
10-4 행정인턴
10-5 대입 수시모집
10-6 금융서비스
10-7 감점제도
11
*정신병원, 문을 두드리다 = 266
11-1 강박
11-2 의료권 제한
11-3 외부교통권 제한
11-4 진정권 방해
11-5 강제입원
11-6 CCTV 설치
11-7 격리
11-8 가혹행위
12
*법보다 현실이 가까운 장애인 = 288
12-1 자격증 미부여
12-2 편의시설 미비
12-3 고용차별
12-4 문화시설 출입거부
12-5 안내견 출입거부
12-6 재화?용역이용 차별
12-7 장애인 고용 거절
12-8 장애인 간 차별
12-9 시험 편의제공 미흡
12-10 사법기관 편의제공 미흡
12-11 강제노동
12-12 괴롭힘
12-13 이동권
12-14 비하 발언
12-15 웹 접근성 제한
13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 318
13-1 납북자 인권
13-2 탈북자 인권
13-3 거주이전의 자유
13-4 귀순용사의 인권
14
*차별의 그늘 = 328
14-1 키
14-2 체중
14-3 전과
14-4 학력
14-5 성별
14-6 임신
14-7 혼인
14-8 여학생 복장 규제
14-9 남성 역차별
14-10 출신지역
14-11 사회적 신분
14-12 경력
14-13 한부모 가정
14-14 병력
14-15 종교
15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 360
15-1 도와줄 어른이 없어요
15-2 공부만 하래요
15-3 항의합니다
15-4 불만 있습니다
15-5 환영합니다
15-6 힘내세요, 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