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개요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 개요 = 3
2) 연구 방법 = 5
3) 조사 내용 = 7
4) 조사 현황 = 12
제2장 주거권과 비주택 문제 = 15
1. 주거권 관점의 의의 = 15
1)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 15
2)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 = 16
3) 권리 실현 수단의 발전 = 18
2. 주거권과 국가의 역할 = 20
1) 주거권을 둘러싼 최근 변화의 이해 = 20
2) 국가의 주거권 관련 의무 = 22
3. 비주택 개념과 그 의의 = 28
1)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 이외의 거처와의 비주택 = 28
2) 홈리스 개념의 확대 = 30
제3장 비주택 거주민의 일반적 특정 = 37
1. 연구사회학적 특정 = 37
1) 다양한 연령대 = 37
2) 가족이 해제된 단신가구 = 39
3) 낮은 학력 = 41
4) 현 거처에 주민등록 여부 = 42
5) 비주택 거주민 장애인 현황 = 43
2. 주거 = 44
1) 극빈층주거지의변화 = 44
2) 주거의 이동성 = 47
3) 주거비 부담 = 49
2) 물리적 주거환경 = 52
5) 화재의 위험 = 59
6) 비주택에서의 생활 양상 = 64
7) 거처에 대한 인식과 인간관계 = 68
3. 건강 = 71
1) 만성질환 = 71
2) 산업재해 = 72
3) 스트레스, 무력감, 분노 = 73
4 소득과 일 = 74
1) 공공부조와 소득 수준 = 74
2) 일 = 75
3) 부채 = 78
5. 주택정책과 주거계획 = 82
1)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택정책 = 82
2) 정부에 바라는 주거정책 = 84
3) 장래의 주거계획 = 85
6. 소결 = 87
제4장 비주택 거주민의 유형별 현황 = 89
1. 비닐하우스 = 89
1) 비닐하우스촌의 형성과 특성 = 89
2) 비닐하우스 거주민의 특성 분석 = 92
3) 비닐하우스 거주민 조사의 함의 = 101
2. 쪽방 = 102
1) 쪽방의 형성과 특성 = 102
2) 쪽방 거주민의 특성 분석 = 104
3) 쪽방 거주민 조사의 함의 = 111
3. 여관 · 여인숙(숙박업소) = 111
1) 여관 · 여인숙의 형성과 특성 = 111
2) 여관 · 여인숙 거주민의 특성 분석 = 112
3) 여관 · 여인숙 거주민 조사의 함의 = 119
4. 고시원 = 119
1) 고시원의 형성과 특성 = 119
2) 고시원 거주민의 특성 분석 = 122
3) 고시원 거주민 조사의 함의 = 130
5. 컨테이너 · 움막 · 판잣집 등 = 131
1) 컨테이너 · 움막 · 판잣집 등의 형성과 특성 = 131
2) 컨테 이너 · 움막 · 판잣집 등 거주민의 특성 분석 = 132
3) 컨테 이너 · 움막 · 판잣집 등 거주민 조사의 함의 = 143
6.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만화방, 찜질방 및 사우나, 기원) = 144
1)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유형별 형성과 특성 = 144
2)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거주민의 특성 분석 = 154
3)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거주민 조사의 함의 = 165
7. 소결 = 166
제5장 지역조사 = 167
1. 영등포역 지역 = 167
1) 영등포역 지역 개요 = 167
2) 영등포역 지역 비주택 실태 분석 = 175
3) 영등포역 지역 비주택 실태조사 결과 = 188
2. 서울역 지역 = 190
1) 서울역 지역 개요 = 190
2) 서울역 지역 비주택 실태 분석 = 196
3) 서울역 지역 비주택 실태조사 결과 = 207
3. 대전역 지역 = 209
1) 대전역 지역 개요 = 209
2) 대전역 지역 비주택 실태 분석 = 213
3) 대전역 지역 비주택 실태조사 결과 = 219
4. 대구역 지역 = 221
1) 대구역 지역 개요 = 221
2) 대구역 지역 비주택 실태분석 = 225
3) 대구역 지역 비주택 실태조사 결과 = 232
5. 소결 = 234
제6장 비주택의 제도적 여건 = 237
1. 비닐하우스 = 237
1)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관련 규정 = 237
2) 국공유지 및 제비지 무단점유 관련 규정 = 237
3) 무허가 건축물 보상 관련 규정 = 238
4)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238
2. 쪽방 = 241
1) 쪽방상담소 설치 = 241
2) 단신계층용 임대주택 = 241
3)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242
3. 여관 · 여인숙(숙박업소) = 242
1) 허가와 취소 = 242
2) 화재 관련 기준 = 243
3) 안전설비 = 244
4) 보호관찰 대상 = 245
5) 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보호 = 245
4. 컨테이너 = 245
1) 가설건축물로서 등록되었으나 무허가 건물인 컨테이너 = 245
2) 이주대책 = 246
5. 다중이용업소 등의 거처 = 246
1) 고시원 = 249
2) PC방 = 252
3) 만화방 = 254
4) 찜질방 = 255
5) 기원 = 256
6. 도시형 생활주택 = 256
제7장 비주택 거주민 인권개선 방안 = 259
1. 주거권과 사회안전망 = 259
1) 사회적 공감올 확대하기 위한 노력 = 259
2) 사회안전망 강화 = 260
2. 실태조사 = 261
1) 주거 배제 집단에 대한 조사 = 262
2) 비주택 거주민에 대한 확장된 조사 = 266
3. 공공임대주택올 통한 주거지원사업의 개선 = 267
1)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 개선의 필요성 = 267
2) 대상 계층의 확대 = 269
3) 독립생활올 위한 서포트 서비스의 체계 정립 = 271
4. 비주택 밀집 지역의 재생 방안 = 273
1) 비주택 거주민의 선택권 확대 = 273
2) 비주택 매업과 개조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 274
5. 긴급한 주거 위기 대응 수단의 정비 = 275
6. 비주택 유형별 개선방안 = 277
1) 비닐하우스 = 277
2) 쪽방 = 281
3) 여관 · 여인숙 = 283
4) 고시원 = 284
5) 컨테이너 = 284
6)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 286
참고문헌 = 287
부록 1. 설문지 유형 I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제외) = 291
부록 2. 설문지 유형 II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 306
부록 3. 면접조사 동의서 = 320
부록 4. 면접조사 내용 = 321
1. 연구의 개요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 개요 = 3
2) 연구 방법 = 5
3) 조사 내용 = 7
4) 조사 현황 = 12
제2장 주거권과 비주택 문제 = 15
1. 주거권 관점의 의의 = 15
1)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 15
2)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 = 16
3) 권리 실현 수단의 발전 = 18
2. 주거권과 국가의 역할 = 20
1) 주거권을 둘러싼 최근 변화의 이해 = 20
2) 국가의 주거권 관련 의무 = 22
3. 비주택 개념과 그 의의 = 28
1)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 이외의 거처와의 비주택 = 28
2) 홈리스 개념의 확대 = 30
제3장 비주택 거주민의 일반적 특정 = 37
1. 연구사회학적 특정 = 37
1) 다양한 연령대 = 37
2) 가족이 해제된 단신가구 = 39
3) 낮은 학력 = 41
4) 현 거처에 주민등록 여부 = 42
5) 비주택 거주민 장애인 현황 = 43
2. 주거 = 44
1) 극빈층주거지의변화 = 44
2) 주거의 이동성 = 47
3) 주거비 부담 = 49
2) 물리적 주거환경 = 52
5) 화재의 위험 = 59
6) 비주택에서의 생활 양상 = 64
7) 거처에 대한 인식과 인간관계 = 68
3. 건강 = 71
1) 만성질환 = 71
2) 산업재해 = 72
3) 스트레스, 무력감, 분노 = 73
4 소득과 일 = 74
1) 공공부조와 소득 수준 = 74
2) 일 = 75
3) 부채 = 78
5. 주택정책과 주거계획 = 82
1)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택정책 = 82
2) 정부에 바라는 주거정책 = 84
3) 장래의 주거계획 = 85
6. 소결 = 87
제4장 비주택 거주민의 유형별 현황 = 89
1. 비닐하우스 = 89
1) 비닐하우스촌의 형성과 특성 = 89
2) 비닐하우스 거주민의 특성 분석 = 92
3) 비닐하우스 거주민 조사의 함의 = 101
2. 쪽방 = 102
1) 쪽방의 형성과 특성 = 102
2) 쪽방 거주민의 특성 분석 = 104
3) 쪽방 거주민 조사의 함의 = 111
3. 여관 · 여인숙(숙박업소) = 111
1) 여관 · 여인숙의 형성과 특성 = 111
2) 여관 · 여인숙 거주민의 특성 분석 = 112
3) 여관 · 여인숙 거주민 조사의 함의 = 119
4. 고시원 = 119
1) 고시원의 형성과 특성 = 119
2) 고시원 거주민의 특성 분석 = 122
3) 고시원 거주민 조사의 함의 = 130
5. 컨테이너 · 움막 · 판잣집 등 = 131
1) 컨테이너 · 움막 · 판잣집 등의 형성과 특성 = 131
2) 컨테 이너 · 움막 · 판잣집 등 거주민의 특성 분석 = 132
3) 컨테 이너 · 움막 · 판잣집 등 거주민 조사의 함의 = 143
6.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만화방, 찜질방 및 사우나, 기원) = 144
1)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유형별 형성과 특성 = 144
2)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거주민의 특성 분석 = 154
3)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거주민 조사의 함의 = 165
7. 소결 = 166
제5장 지역조사 = 167
1. 영등포역 지역 = 167
1) 영등포역 지역 개요 = 167
2) 영등포역 지역 비주택 실태 분석 = 175
3) 영등포역 지역 비주택 실태조사 결과 = 188
2. 서울역 지역 = 190
1) 서울역 지역 개요 = 190
2) 서울역 지역 비주택 실태 분석 = 196
3) 서울역 지역 비주택 실태조사 결과 = 207
3. 대전역 지역 = 209
1) 대전역 지역 개요 = 209
2) 대전역 지역 비주택 실태 분석 = 213
3) 대전역 지역 비주택 실태조사 결과 = 219
4. 대구역 지역 = 221
1) 대구역 지역 개요 = 221
2) 대구역 지역 비주택 실태분석 = 225
3) 대구역 지역 비주택 실태조사 결과 = 232
5. 소결 = 234
제6장 비주택의 제도적 여건 = 237
1. 비닐하우스 = 237
1)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관련 규정 = 237
2) 국공유지 및 제비지 무단점유 관련 규정 = 237
3) 무허가 건축물 보상 관련 규정 = 238
4)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238
2. 쪽방 = 241
1) 쪽방상담소 설치 = 241
2) 단신계층용 임대주택 = 241
3)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242
3. 여관 · 여인숙(숙박업소) = 242
1) 허가와 취소 = 242
2) 화재 관련 기준 = 243
3) 안전설비 = 244
4) 보호관찰 대상 = 245
5) 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보호 = 245
4. 컨테이너 = 245
1) 가설건축물로서 등록되었으나 무허가 건물인 컨테이너 = 245
2) 이주대책 = 246
5. 다중이용업소 등의 거처 = 246
1) 고시원 = 249
2) PC방 = 252
3) 만화방 = 254
4) 찜질방 = 255
5) 기원 = 256
6. 도시형 생활주택 = 256
제7장 비주택 거주민 인권개선 방안 = 259
1. 주거권과 사회안전망 = 259
1) 사회적 공감올 확대하기 위한 노력 = 259
2) 사회안전망 강화 = 260
2. 실태조사 = 261
1) 주거 배제 집단에 대한 조사 = 262
2) 비주택 거주민에 대한 확장된 조사 = 266
3. 공공임대주택올 통한 주거지원사업의 개선 = 267
1)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 개선의 필요성 = 267
2) 대상 계층의 확대 = 269
3) 독립생활올 위한 서포트 서비스의 체계 정립 = 271
4. 비주택 밀집 지역의 재생 방안 = 273
1) 비주택 거주민의 선택권 확대 = 273
2) 비주택 매업과 개조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 274
5. 긴급한 주거 위기 대응 수단의 정비 = 275
6. 비주택 유형별 개선방안 = 277
1) 비닐하우스 = 277
2) 쪽방 = 281
3) 여관 · 여인숙 = 283
4) 고시원 = 284
5) 컨테이너 = 284
6)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 286
참고문헌 = 287
부록 1. 설문지 유형 I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제외) = 291
부록 2. 설문지 유형 II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 306
부록 3. 면접조사 동의서 = 320
부록 4. 면접조사 내용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