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 3
제3절 몇 가지 개념 = 4
1. 동일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가치노동 = 4
2.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가치평가 = 5
제2장 임금차별 판단기준에 대한 외국 사례 = 7
제1절 미국의 임금차별 판단 기준 = 7
1. 미국의 임금차별 법제도 개설 = 7
2. 동일임금법에 의한 임금차별 판단기준 = 16
3. 민권법 제7편의 임금차별 판단기준 = 42
4. 시사점 = 76
제2절 영국의 임금차별 판단기준 = 86
1. 영국의 임금차별 법제도 개설 = 86
2. 임금차별 판단의 전제 = 88
3. 임금 차별의 판단 = 94
4. ‘중요한사유’(Material Factor) 항변 = 111
5. 시사점 = 124
제3절 캐나다의 임금차별 판단 기준 = 128
1. 검토의 대상 = 128
2. 임금차별의 판단근거가 되는 법률 = 129
3. 임금차별 판단 관련 주요 쟁점 = 137
4. 시사점 = 170
제3장 직무평가 = 177
제1절 임금차별 판단에 있어 직무평가의 의의 = 177
제2절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 178
1. 직무분석 = 178
2. 직무평가 = 182
3. 직무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97
제3절 다양한 임금체계의 특성과 직무가치 평가 = 200
1. 임금체계의 유형 및 특성 = 200
2.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의 현황 및 특성 = 202
3. 임금체계에 따른 직무가치의 평가 = 206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임금차별 판단 = 217
제1절 우리나라의 임금차별 법제도 개설 = 217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17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21
제2절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임금차별 판단 = 223
1. 개별 사건 분석 = 223
2. 분석 = 259
3. 쟁점 = 271
제5장 결론 = 287
제1절 임금차별금지의 실효성을 위한 조건들 = 287
제2절 외국 사례 검토의 시사점 = 288
제3절 임금차별 판단지침의 마련 = 289
[성별에 의한 임금차별 조사 및 판단을 위한 지침(안)] = 29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 3
제3절 몇 가지 개념 = 4
1. 동일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가치노동 = 4
2.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가치평가 = 5
제2장 임금차별 판단기준에 대한 외국 사례 = 7
제1절 미국의 임금차별 판단 기준 = 7
1. 미국의 임금차별 법제도 개설 = 7
2. 동일임금법에 의한 임금차별 판단기준 = 16
3. 민권법 제7편의 임금차별 판단기준 = 42
4. 시사점 = 76
제2절 영국의 임금차별 판단기준 = 86
1. 영국의 임금차별 법제도 개설 = 86
2. 임금차별 판단의 전제 = 88
3. 임금 차별의 판단 = 94
4. ‘중요한사유’(Material Factor) 항변 = 111
5. 시사점 = 124
제3절 캐나다의 임금차별 판단 기준 = 128
1. 검토의 대상 = 128
2. 임금차별의 판단근거가 되는 법률 = 129
3. 임금차별 판단 관련 주요 쟁점 = 137
4. 시사점 = 170
제3장 직무평가 = 177
제1절 임금차별 판단에 있어 직무평가의 의의 = 177
제2절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 178
1. 직무분석 = 178
2. 직무평가 = 182
3. 직무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97
제3절 다양한 임금체계의 특성과 직무가치 평가 = 200
1. 임금체계의 유형 및 특성 = 200
2.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의 현황 및 특성 = 202
3. 임금체계에 따른 직무가치의 평가 = 206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임금차별 판단 = 217
제1절 우리나라의 임금차별 법제도 개설 = 217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17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21
제2절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임금차별 판단 = 223
1. 개별 사건 분석 = 223
2. 분석 = 259
3. 쟁점 = 271
제5장 결론 = 287
제1절 임금차별금지의 실효성을 위한 조건들 = 287
제2절 외국 사례 검토의 시사점 = 288
제3절 임금차별 판단지침의 마련 = 289
[성별에 의한 임금차별 조사 및 판단을 위한 지침(안)]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