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Ⅰ. 연구의 범위 = 8
Ⅱ. 연구의 방법 = 11
제2장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 13
제1절 문제의 제기 = 15
제2절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 17
Ⅰ. 집회의 자유와 헌법적 기능 = 17
1. 개인의 인격발현 기능 = 17
2.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보충 기능 = 18
3. 소수자의 보호 기능 = 20
Ⅱ.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 23
제3절 헌법상 집회의 개념 = 26
Ⅰ. 평화적 집회 = 26
1. 문제의 제기 = 26
2. 폭력의 헌법적 의미 = 29
3. 폭력적 집회의 사전예방 방안 = 30
Ⅱ. 집회의 목적적 요건 = 35
1. 학설 = 35
2. 검토 = 41
Ⅲ. 집회의 인적 요건 및 주체 = 46
1. 집회의 인적 요건 = 46
2. 주체 = 48
Ⅳ. 집회와 시위 및 행진의 개념 = 51
1. 시위의 개념 = 51
2. 집회와 시위의 관계 = 54
3. 행진의 개념 = 55
Ⅴ. 특별한 형태의 집회의 개념 = 56
1.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 = 56
2. 변형된 1인 시위 = 62
3. 사이버 시위 = 66
제4절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 = 72
제3장 집회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원리 = 79
제1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 원리 = 81
제2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원리 = 83
Ⅰ. 문제의 제기 = 83
Ⅱ. 집시법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 84
1.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 84
2. 명확성의 원칙 = 87
3. 과잉금지의 원칙 = 92
Ⅲ. 경찰권 행사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 107
1. 법규상의 한계 = 107
2. 경찰법원리(조리)상의 한계 = 119
3.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및 검토 = 123
제3절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원리 = 129
Ⅰ. 문제의 제기 = 129
Ⅱ. 미국에서의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 132
1. 전통적 공적 광장 판례 = 132
2. 지정적 공적 광장 판례 = 138
3. 비공적 광장 판례 = 140
4. 검토 = 143
Ⅲ. 공공용물 = 145
1. 도로일 경우 = 145
2. 서울시 광장일 경우 = 146
3. 공원일 경우 = 150
Ⅳ. 공용물 = 151
Ⅴ. 사유재산 = 153
Ⅵ. 기타 장소 = 154
1. 해상일 경우 = 154
2. 문화재가 있는 곳 및 그 주변지역일 경우 = 160
제4장 집시법과 경찰개입에 의한 제한 및 그 한계 = 165
제1절 문제의 제기 = 167
제2절 집시법상 실체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9
Ⅰ. 옥외집회의 개념 = 169
1. 문제점 = 169
2. 개선방안 = 170
Ⅱ. 절대적 집회금지 = 171
1.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1호 = 171
2.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 172
Ⅲ. 집회금지장소 = 175
1. 문제점 = 175
2. 개선방안 = 176
Ⅳ. 야간집회의 금지 = 191
1. 문제점 = 191
2. 개선방안 = 192
Ⅴ. 교통소통을 위한 집시법상 도로의 제한 = 194
1. 문제점 = 194
2. 개선방안 = 195
Ⅵ.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 198
1. 문제점 = 198
2. 개선방안 = 199
Ⅶ. 벌칙규정 = 201
1. 문제점 = 201
2. 개선방안 = 202
제3절 집시법상 절차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3
Ⅰ. 집시법상 사전신고제도와 금지통고 및 해산명령 = 203
1. 허가와 신고의 의미 = 203
2.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 = 209
3. 금지통고와 해산명령 = 210
Ⅱ. 경합신고 = 217
1. 문제점 = 217
2. 개선방안 = 218
Ⅲ.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 219
1. 문제점 = 219
2. 개선방안 = 220
Ⅳ.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 221
1. 문제점 = 221
2. 개선방안 = 221
제4절 경찰개입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23
Ⅰ. 집회 장소에 경찰관의 출입 = 223
1. 문제점 = 223
2. 개선방안 = 224
Ⅱ. 경찰의 채증을 위한 촬영 또는 녹음 = 226
1. 문제점 = 226
2. 개선방안 = 227
제5장 결론 및 보론 = 233
제1절 결론 = 235
제2절 보론 = 245
참고문헌 = 281
부록 = 295
찾아보기 = 337
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Ⅰ. 연구의 범위 = 8
Ⅱ. 연구의 방법 = 11
제2장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 13
제1절 문제의 제기 = 15
제2절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 17
Ⅰ. 집회의 자유와 헌법적 기능 = 17
1. 개인의 인격발현 기능 = 17
2.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보충 기능 = 18
3. 소수자의 보호 기능 = 20
Ⅱ.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 23
제3절 헌법상 집회의 개념 = 26
Ⅰ. 평화적 집회 = 26
1. 문제의 제기 = 26
2. 폭력의 헌법적 의미 = 29
3. 폭력적 집회의 사전예방 방안 = 30
Ⅱ. 집회의 목적적 요건 = 35
1. 학설 = 35
2. 검토 = 41
Ⅲ. 집회의 인적 요건 및 주체 = 46
1. 집회의 인적 요건 = 46
2. 주체 = 48
Ⅳ. 집회와 시위 및 행진의 개념 = 51
1. 시위의 개념 = 51
2. 집회와 시위의 관계 = 54
3. 행진의 개념 = 55
Ⅴ. 특별한 형태의 집회의 개념 = 56
1.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 = 56
2. 변형된 1인 시위 = 62
3. 사이버 시위 = 66
제4절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 = 72
제3장 집회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원리 = 79
제1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 원리 = 81
제2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원리 = 83
Ⅰ. 문제의 제기 = 83
Ⅱ. 집시법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 84
1.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 84
2. 명확성의 원칙 = 87
3. 과잉금지의 원칙 = 92
Ⅲ. 경찰권 행사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 107
1. 법규상의 한계 = 107
2. 경찰법원리(조리)상의 한계 = 119
3.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및 검토 = 123
제3절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원리 = 129
Ⅰ. 문제의 제기 = 129
Ⅱ. 미국에서의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 132
1. 전통적 공적 광장 판례 = 132
2. 지정적 공적 광장 판례 = 138
3. 비공적 광장 판례 = 140
4. 검토 = 143
Ⅲ. 공공용물 = 145
1. 도로일 경우 = 145
2. 서울시 광장일 경우 = 146
3. 공원일 경우 = 150
Ⅳ. 공용물 = 151
Ⅴ. 사유재산 = 153
Ⅵ. 기타 장소 = 154
1. 해상일 경우 = 154
2. 문화재가 있는 곳 및 그 주변지역일 경우 = 160
제4장 집시법과 경찰개입에 의한 제한 및 그 한계 = 165
제1절 문제의 제기 = 167
제2절 집시법상 실체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9
Ⅰ. 옥외집회의 개념 = 169
1. 문제점 = 169
2. 개선방안 = 170
Ⅱ. 절대적 집회금지 = 171
1.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1호 = 171
2.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 172
Ⅲ. 집회금지장소 = 175
1. 문제점 = 175
2. 개선방안 = 176
Ⅳ. 야간집회의 금지 = 191
1. 문제점 = 191
2. 개선방안 = 192
Ⅴ. 교통소통을 위한 집시법상 도로의 제한 = 194
1. 문제점 = 194
2. 개선방안 = 195
Ⅵ.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 198
1. 문제점 = 198
2. 개선방안 = 199
Ⅶ. 벌칙규정 = 201
1. 문제점 = 201
2. 개선방안 = 202
제3절 집시법상 절차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3
Ⅰ. 집시법상 사전신고제도와 금지통고 및 해산명령 = 203
1. 허가와 신고의 의미 = 203
2.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 = 209
3. 금지통고와 해산명령 = 210
Ⅱ. 경합신고 = 217
1. 문제점 = 217
2. 개선방안 = 218
Ⅲ.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 219
1. 문제점 = 219
2. 개선방안 = 220
Ⅳ.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 221
1. 문제점 = 221
2. 개선방안 = 221
제4절 경찰개입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23
Ⅰ. 집회 장소에 경찰관의 출입 = 223
1. 문제점 = 223
2. 개선방안 = 224
Ⅱ. 경찰의 채증을 위한 촬영 또는 녹음 = 226
1. 문제점 = 226
2. 개선방안 = 227
제5장 결론 및 보론 = 233
제1절 결론 = 235
제2절 보론 = 245
참고문헌 = 281
부록 = 295
찾아보기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