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1
-정의 = 1
-기본적 인권 원칙 = 5
-인권과 국가 주권 = 11
-민주주의, 인권, 의회 = 11
제2장
인권으로부터 어떠한 국가 의무가 발생하는가? = 13
-‘존중 의무’란 무엇인가? = 13
-‘보호 의무’란 무엇인가? = 14
-‘이행 의무’란 무엇인가? = 15
-점진적 실현의 원칙 = 16
-‘국내 구제 제공 의무’란 무엇인가? = 17
-초국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권리 = 17
-배상에 대한 권리 = 1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8
제3장
국제인권규범 = 21
-국제인권법의 출현 = 21
-국제인권장전 = 21
-주요 인권조약 = 23
-기타 유엔 인권규범 = 25
제4장
정부는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 27
-제한 조항 = 27
-비상시 의무 면제 = 30
-국제적, 지역별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조항 = 30
-테러방지 조치와 인권 = 31
제5장
유엔 인권조약감시기구 = 35
-구성과 기능 = 35
-보고 절차 = 36
-개별통보 절차 = 38
-국가통보 절차 = 40
-고문방지협약(CAT)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선택의정서에 의한
조사 절차 = 42
-고문방지협약(CAT) 선택의정서에 의한 수용시설 정기방문 제도 = 44
제6장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 시스템 = 45
-비공개 ‘1503’ 절차 = 45
-특별절차 = 47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49
제7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 51
제8장
유엔업무에 인권 통합 = 55
-유엔 총회와 그 상설 프로그램에서의 인권 = 56
-인권과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56
-인권과 “유엔 패밀리”(Family) = 57
제9장
지역 인권조약 및 모니터링 = 61
-아프리카 = 61
-미주 = 63
-아랍지역 = 64
-아시아,태평양 지역 = 65
-유럽 = 65
제10장
불처벌(Impunity) 저지 노력: 국제형사재판소(ICC) = 67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 68
-국제형사재판소(ICC) = 68
-불처벌 저지 조치를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일련의 원칙 = 73
제 2 편
제11장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역할 = 77
-기본 원칙 = 77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조치 = 81
제12장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 103
-생명권 = 103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
신체 보전 및 존엄성에 대한 권리 = 115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22
-법행정: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 126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131
-이동의 자유 = 138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42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14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155
-정부에 대한 참여의 권리 = 158
제13장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 165
-사회·경제적 경향과 개발 = 165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 172
-노동권과 직장에서의 권리 = 175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178
-교육을 받을 권리 = 196
결론 = 203
약어목록 = 205
부 록
부록 1 :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제도 및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 209
부록 2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226
부록 3 : 국회,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아부자 가이드라인 = 235
부록 4 : 세계민주주의선언 = 244
부록 5 : 국제인권장전 = 255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255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 270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ICCPR) = 317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Second OP-ICCPR) = 326
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 333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1
-정의 = 1
-기본적 인권 원칙 = 5
-인권과 국가 주권 = 11
-민주주의, 인권, 의회 = 11
제2장
인권으로부터 어떠한 국가 의무가 발생하는가? = 13
-‘존중 의무’란 무엇인가? = 13
-‘보호 의무’란 무엇인가? = 14
-‘이행 의무’란 무엇인가? = 15
-점진적 실현의 원칙 = 16
-‘국내 구제 제공 의무’란 무엇인가? = 17
-초국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권리 = 17
-배상에 대한 권리 = 1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8
제3장
국제인권규범 = 21
-국제인권법의 출현 = 21
-국제인권장전 = 21
-주요 인권조약 = 23
-기타 유엔 인권규범 = 25
제4장
정부는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 27
-제한 조항 = 27
-비상시 의무 면제 = 30
-국제적, 지역별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조항 = 30
-테러방지 조치와 인권 = 31
제5장
유엔 인권조약감시기구 = 35
-구성과 기능 = 35
-보고 절차 = 36
-개별통보 절차 = 38
-국가통보 절차 = 40
-고문방지협약(CAT)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선택의정서에 의한
조사 절차 = 42
-고문방지협약(CAT) 선택의정서에 의한 수용시설 정기방문 제도 = 44
제6장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 시스템 = 45
-비공개 ‘1503’ 절차 = 45
-특별절차 = 47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49
제7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 51
제8장
유엔업무에 인권 통합 = 55
-유엔 총회와 그 상설 프로그램에서의 인권 = 56
-인권과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56
-인권과 “유엔 패밀리”(Family) = 57
제9장
지역 인권조약 및 모니터링 = 61
-아프리카 = 61
-미주 = 63
-아랍지역 = 64
-아시아,태평양 지역 = 65
-유럽 = 65
제10장
불처벌(Impunity) 저지 노력: 국제형사재판소(ICC) = 67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 68
-국제형사재판소(ICC) = 68
-불처벌 저지 조치를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일련의 원칙 = 73
제 2 편
제11장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역할 = 77
-기본 원칙 = 77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조치 = 81
제12장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 103
-생명권 = 103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
신체 보전 및 존엄성에 대한 권리 = 115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22
-법행정: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 126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131
-이동의 자유 = 138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42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14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155
-정부에 대한 참여의 권리 = 158
제13장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 165
-사회·경제적 경향과 개발 = 165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 172
-노동권과 직장에서의 권리 = 175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178
-교육을 받을 권리 = 196
결론 = 203
약어목록 = 205
부 록
부록 1 :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제도 및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 209
부록 2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226
부록 3 : 국회,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아부자 가이드라인 = 235
부록 4 : 세계민주주의선언 = 244
부록 5 : 국제인권장전 = 255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255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 270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ICCPR) = 317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Second OP-ICCPR) = 326
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