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1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의와 주요내용 = 5
1. 입법배경 = 5
2. 입법경과 = 7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 8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과제 = 18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 = 20
Ⅱ. 제2장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 및 보장방안 = 23
1.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및 현황 = 23
2.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유형별 실태 및 보장방안 = 25
(첨부자료)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 51
Ⅲ. 제3장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 55
1. 일반현황 및 인권실태 = 55
2. 진정사건 접수현황 및 인권보호실태 = 58
3.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2
(첨부자료1) 국제기준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권가이드라인 영역별 분류 = 74
(첨부자료2) 격리 및 강박 지침 = 78
(첨부자료3) 작업치료지침 = 81
Ⅳ. 제4장 올바른 진정함 운용방법 = 89
1. 관련규정 = 89
2. 진정함 설치 및 운용방법 = 89
3. 진정함 실태조사결과 문제점 = 89
4. 모범 및 부적절한 사례 = 90
(첨부자료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92
(첨부자료2) 진정함 견본 사진 = 96
(첨부자료3) 진정서 = 97
(첨부자료4) 면전진정 신청서 = 99
1. 입법배경 = 5
2. 입법경과 = 7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 8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과제 = 18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 = 20
Ⅱ. 제2장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 및 보장방안 = 23
1.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및 현황 = 23
2.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유형별 실태 및 보장방안 = 25
(첨부자료)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 51
Ⅲ. 제3장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 55
1. 일반현황 및 인권실태 = 55
2. 진정사건 접수현황 및 인권보호실태 = 58
3.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2
(첨부자료1) 국제기준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권가이드라인 영역별 분류 = 74
(첨부자료2) 격리 및 강박 지침 = 78
(첨부자료3) 작업치료지침 = 81
Ⅳ. 제4장 올바른 진정함 운용방법 = 89
1. 관련규정 = 89
2. 진정함 설치 및 운용방법 = 89
3. 진정함 실태조사결과 문제점 = 89
4. 모범 및 부적절한 사례 = 90
(첨부자료1)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 92
(첨부자료2) 진정함 견본 사진 = 96
(첨부자료3) 진정서 = 97
(첨부자료4) 면전진정 신청서 = 99